프랑스재생에너지연합(Syndicat des Energies Renouvelables, SER)
15 Rue de la Baume, 75008 Paris Tel : +33 (0)148 780 560 www.enr.fr
프랑스				파리

□ 주요 방문내용

◇ 프랑스 재생에너지 시장을 위한 연합 조직

▲ 프랑스재생에너지연합 SER[출처=브레인파크]

○ 프랑스 재생에너지연합은 프랑스 전문적인 재생에너지와 산업의 발전과 프랑스 재생에너지 전문 분야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1993년에 설립 되었다.

○ 재생에너지연합은 직·간접적으로 개인·기업·제조사·전문협회의 연합을 이끌어 냈으며, 재생에너지와 연관된 산업과 전문인에게 열려있는 조직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 가입한 회원 기업들은 주로 풍력·지열에너지·수력·태양광·바이오연료 등 다양한 분야의 약 380개의 기업·개별협회 등이다.

▲ 프랑스재생에너지연합 회원기업 분야[출처=브레인파크]

◇ 프랑스재생에너지연합의 활동과 노력

○ 프랑스재생에너지연합은 기업 간의 활동을 발전시키고 회원사들을 지원함으로써 재생에너지를 촉진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연합은 공공활동·미디어활동을 통해 재생에너지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 프랑스재생에너지연합의 활동 목적은 △프랑스 재생에너지 생산의 발전 △프랑스 국민들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이해확산 △전문 산업분야로서 재생에너지산업을 촉진 등이다.

▲ 브리핑 중인 연합 회장 Mr.Jean-Louis[출처=브레인파크]
○ 또한 △환경·경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재생에너지 생산 △프랑스 재생에너지의 독립적인 성장을 통해 산업으로서의 경쟁력 발전 △에너지 분야의 증대되는 요구 충족 등이다.

○ 에너지 전체 분야의 제안을 위해 정부 대화 교섭 특권을 가지고 있으며 프랑스와 유럽연합과 관계된 조직들과 1999년부터 재생에너지의 발전프로그램을 진행해오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매년 약 1,000명 이상이 참가하는 컨퍼런스를 주최하며, 법률의 제정과 규제 활동을 하고 있다.

○ 그 밖에도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흥미유도를 위해 재생에너지를 전파하기 위한 프로젝트 교육보조 교재와 관련 자금조달, 보증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새로운 교육과정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는 중이다.

▲ 유럽의 다양한 재생에너지 기관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프랑스재생에너지연합[출처=브레인파크]

◇ 프랑스 재생에너지 분야는 2005년 9%에서 2015년 15%까지 성장

○ 프랑스 재생에너지 매출은 연간 230억 유로 정도이다. 그 중, 50%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데 투자하고 있고, 50% 개발된 기술을 응용하여 시장에 제공하는데 드는 비용이다.

○ 2005년 프랑스에서 소비되는 전체 에너지 중 9%가 재생에너지였으며, 2015년 기준으로 15%까지 성장하였다. 2005년까지 재생에너지는 대부분 수력전기, 난로에 나무 때는 정도였다.

10년 동안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바이오오일, 풍력, 태양광 등 소비량 뿐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 프랑스는 재생에너지를 국책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2010년에 법으로 지정하였다. 2020년까지 목표인 1단계 사업계획을 발표하였다.

2010년과 2015년에 재정된 법에 의해서 국가가 재생에너지 분야에 많은 투자 지원금을 지원하였으며, 해당 산업분야로 많은 기업들을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 2015년에는 2030년까지의 2단계 개발계획과 목표를 설정하고 법으로 지정하였다. 2단계 계획과 목표는 숫자적으로 전체 에너지의 2030년에 32%까지 끌어 올리는 것이다.

전력분야 20-40%, 열분야 18-38%, 연료 분야 8%-15% 등이다. 전혀 사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2030년에 10%까지 올릴 목표로 하는 것은 폐기물을 이용한 재생가스이다.

◇ 프랑스 재생에너지 연료분야에 대한 규제

○ 프랑스 법에서 바이오 연료분야에 대한 규제는 주유소들이 전체 판매량 연료의 7%는 바이오연료를 쓰게 하는 것이다. 7%를 쓰지 않으면 큰 세금을 물리는 등 강제성을 띄고 있다.

○ 이때 바이오연료에는 2종류가 있는데, 순무에서 채취한 에탄올, 유채꽃과 해바라기에서 추출한 바이오디젤 연료 등이다.

프랑스 자동차연료 시장은 디젤이 더 많으므로 현재 에탄올보다는 바이오디젤이 많이 팔리고 있다. 자동차연료가 시장에서 1년에 4천만 톤이 팔리는데, 그 중 3백만 톤이 바이오디젤이 차지하고 있다.

○ 연료의 소비자가격은 일반디젤과 바이오디젤은 동일하지만 바이오디젤을 더 비싸게 사오기 때문에 판매하는 사람은 손해이다. 이들은 7%를 소비자에게 더 비싼 가격에 판매하던지 7%채우지 않아 벌금을 내던지 해야만 한다.

다만, 벌금을 내는 것보다는 판매하는 것이 나은 방향이기 때문에 현재 추세는 벌금을 내는 것보다 7%를 채워 판매를 하고 있다.

○ 바이오연료의 판매규제비율을 동일하게 하고 있다. 현재는 식량자원으로 에너지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비율을 더 늘릴 경우, 식량자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 늘릴 수는 없는 상황이다.

○ 따라서 바이오연료의 미래 방향성으로는 유기폐기물·농산물 폐기물·숲에서 나오는 유기폐기물 등을 들 수 있다. 현재는 실험단계지만 2030년이 되면 해당 바이오연료가 상용화가 될 계획이다.

◇ 프랑스 재생에너지 난방분야(열에너지생산) 정책: 열에너지 펀드

○ 프랑스의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50%는 난방이 차지하고 있다. 집뿐만 아니라 공장에서 산업적으로 필요한 열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본재료는 나무이며, 그 다음 농산폐기물, 지열, 태양열 순이다.

○ 프랑스정부에서 난방에너지에 대한 재생에너지사용관련 정책은 개인별이 아닌 대규모의 네트워크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는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 ADEME이 열에너지 펀드라는 지원금 정책을 만들어서 운용하고 있으며, 2009년에 지원금이 처음 만들어졌으며 평균적으로 연간 2억 5천만 유로 정도의 지원금이 책정되고 있다.

ADEME는 전 지역 분소가 있기 때문에 각 지역 분소에서 지원을 요청을 하면 심사 후 지원을 해주고 있다. 열에너지펀드를 통하여 열을 재분배하는 네트워크·대규모 공동주택·산업 프로세스 중 열이 필요한 기업들이 지원을 받고 있다.

○ 열에너지펀드는 6년 동안 시행되었는데, 지원금을 들여가면서 정책을 시행한 결과, 6년 동안 석유를 150만 톤을 사용한 효과를 보고 있다. 기존 프랑스에서 1년에 열 관련하여 사용된 에너지원은 8천만 톤이었다.

프랑스정부에서는 해당 결과를 긍정적인 결과로 보고 있다. 그 이유는 열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가스이다. 현재 에너지 시장에서 가스·석유가 가격의 변동으로 재생에너지 분야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최근 해상 풍력 분야 기술 투자에 집중

○ 프랑스에선 최근 바다를 이용한 재생에너지를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프랑스에서 기술과 관련하여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분야는 해상 풍력 분야이다. 현재 프랑스업체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서 프로토타입이 나와 있고, 아직 바다에는 설치 전 단계이다.

○ 2011년에서 2012년 사이 프랑스 정부에서 해상풍력기 건설에 대한 입찰을 진행했고 총 3000㎿를 생산할 수 있는 6개의 풍력기 건설이 결정되었다.

○ 그러나 기술적 문제·바다와 관련된 법규·지역 주민들의 반대 등 다양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첫 풍력기 설치를 2020년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는 기술적으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풍력기 설치 깊이를 최대 40~60m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 고정하는 풍력기 설치가 기술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아, 동시에 개발하고 있는 것이 부유하는 풍력기이다. 부유하는 풍력기의 이점은 멀리 깊게 갈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4개정도를 실험용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 다른 하나는 조력발전이며 2개의 파일럿이 들어설 예정이다.

◇ 재생에너지 네트워크를 위한 이벤트

○ 프랑스재생에너지연합은 회원사들과 재생에너지분야에 있는 기업 및 연구센터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주최한다. UNESCO HOUSE에서 진행하는 연간 컨퍼런스를 비롯하여 국내 풍력컨퍼런스, 바이오연료컨퍼런스, 재생해양에너지, 태양광에너지 컨퍼런스 등 연간 3,000여 명 이상이 참가하는 10개 이상의 컨퍼런스 및 행사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 박람회, 유럽풍력에너지협회 박람회, 유럽Intersolar 박람회, 세계 미래에너지이벤트 등의 후원사로 있다. 

□ 질의응답

- 주유소에서 의무화를 하는데, 왜 7%인지.

"현재 있는 자동차 시스템에서 사용 할 수 있는게 퍼센트가 7%이기 때문이다."

- 열에너지, 대규모 공동주택 설치 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인지.

"리노베이션, 새로 지어지는 건물, 주택에는 재생에너지 사용, 효율이 법으로 지정되어 있고 의무화하고 있다. 개인주택도 에너지 효율에 대한 혜택이 있다."

- 개인한테는 어느 정도 세금감면이 되는지.

"재료비에 30%는 소득세 신고할 때 제외하면 된다."

- Ademe과 차이는? 협력관계.

"같은 분야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분야의 홍보, 프로젝트, 국회 법안을 위한 일들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 연합협회의 예산구성은.

"350개의 회원사에서 돈을 받고 일을 하고 있다. 1년에 경비가 300만유로인데, 그 중 80% 회원사들의 정기 회비이며 20% 자체사업(교육, 이벤트, 학회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