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 (사회자) 코로나19 때문에 이들 병원을 새로 신축하거나 늘리면, 코로나가 지나가면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요?

- 지난 2월 청도대남병원에서 코로나19 발생 시 확진자를 지역 내에서 치료할 병상이 부족하여, 국립정신센터(서울), 국립중앙의료원(서울) 등 장거리 이동 후 격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역에 공공병원이 없어서 환자들이 서울까지 와서 입원했던 것입니다.

- 최근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치료병상 및 인력 확보 등 의료체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공중보건위기 상시화에 대비한 의료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뿐만 아니라, 응급의료와 만성질환 관리 등에도 공공병상이 부족해 문제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 민간의료가 충분한 서울․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응급, 분만 등 필수의료 공백으로 지역별 의료격차가 발생하고 있어,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유사 중증도 응급질환 사망비가 지역별로는 2.5배, 뇌혈관질환은 2.4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15～’17). 이 통계는 지방에서 응급질환이 발생하면 사망할 확률이 서울에 비해 2.5배나 높다는 것입니다.

- 특히 뇌졸중, 심근경색 등 골든타임 확보가 필요한 중증응급 및 감염병 질환은 지역 내 적정 치료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역별로 심근경색, 뇌졸중 등 중증응급질환을 잘 치료하고,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감염병 중환자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회자) 지금도 통상 도립병원이라고 불리는 지방공사 의료원은 그동안 “낙후되고 질도 낮은 병원”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그런 병원을 늘리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 그것은 이들 병원이 병상이 적고, 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민간병원에 비해 낙후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35개 지방의료원 중 27개소가 300병상 이하, 16개소는 250병상 이하의 소규모 병원입니다. 또 몇 개의 신축 병원들 외에 이들 병원은 지어진지 오래되어 시설이 낙후되어 있고, 장비가 낡아서 지역 주민들에게 상대적으로 신뢰를 주지 못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 특히 감염병 및 심근경색, 뇌졸중 등 <중증 응급 대응을 위해서는 진료권 내에 일정규모 이상의 역량있는 병원이 필요>하나, 대부분 지방의료원은 규모가 작고* 의료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감염병 및 중증응급 치료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웠습니다.

- 또한 지역에서 지방의료원을 확충하려고 해도, 병원의 수익보다 1)감염병 대응, 2)취약계층 진료, 3)지역에서 요구되는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등 상대적으로 수가가 낮거나 아예 없는 진료를 중심으로 하는 공공병원의 특성상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어려워 신축도 거의 없었습니다.

- 홍준표 지사 같이 아예 진주의료원을 경제 논리로 판단해 폐업을 시키지는 않더라도, 신축을 하고 싶어도 지방비 부담이 커서 지자체에서 지방의료원을 확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그런데 이러한 필수 의료와 예방의학은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것이고, 지역에서 그러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면 결국 지역주민들은 가벼운 만성질환이 중증질환으로 악화돼 고액의 진료비를 부담해야 하거나, 입원과 수술을 해야 하는 상태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 따라서 감염병 대응의 역할보다도, 사실 공공병원은 만성질환 관리나 예방의학적 역할이 더 중심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너무나 외곡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체계의 일부를 바로 세우는 기회로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 (사회자) 지역완결형 구조를 만든다는 것은 무슨 내용인가요?

- 지금까지는 진료권 내에 응급·심뇌혈관질환·분만·소아진료 등 필수의료를 책임있게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부족하여 적정 시간내에 지역주민에게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웠습니다.

- 이번 공공의료 확충을 계기로 앞으로는 70개 중진료권별로 공공성과 진료 역량을 갖춰 필수의료 거점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공공·민간병원을 <지역 책임 병원>으로 지정해 지역 내 필수 의료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 진료권별로 의료 공급과 수요를 분석해 전국에 96개의 지역책임병원을 단계적으로 지정·육성하고, 지역의 심뇌혈관, 응급, 모자, 소아, 분만센터 재지정 시 지역책임병원의 중심 기능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 구체적으로 2022년까지 도 단위의 51개 진료권에 60여개 지역책임병원을 우선적으로 지정하고, ‘25년까지 70개 진료권에 96개 병원을 지정해 지역민이 수도권 대형병원에 가지 않아도 사는 지역에서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또한 이들 지역책임병원은 감염병 전담 병상을 운영하도록 하여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신 포괄수가 병원 포함, 지역형 포괄수가로 확대 및 개편하며, 별도 평가지표 및 가산율 적용 등으로 수가 가산을 통해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 (사회자) 그럼 지역의 거점 공공병원이 감염병 진료와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관리 사업 등을 동시에 하게 되는 것인가요?

-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었고, 또 수입을 올리는 진료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 공공의료 사업을 하는 규모가 적어서 두각을 드러내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 또한 지금까지는 국립병원, 국립대 병원, 지방의료원,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 간 역할 분담 및 연계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고, 국립대병원의 공공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돼 왔습니다.

- 즉 지역의 국립병원은 권역별 책임 의료기관이 되어 평소에는 중증환자 진료를 하지만, 감염위기 발생시는 해당 질환의 중환자 진료 중심으로 기능을 바꿔야 합니다. 이번 정책발표를 계기로 앞으로는 평시와 감염병 유행 시 구분하여 국공립 병원의 기능과 역할을 정립하고 연계를 강화하게 됩니다.

- 지방의료원은 평소에도 중증응급환자를 보지만 감염병 유행시에는 중등도와 중환자 등감염병 전문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 그동안 뭘하는 곳인지 모르고 있거나, 보건증을 끊어주고 애기들 예방접종 해주는 곳으로 알았던 보건소가 코로나 선별 검사센터가 된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보건소는 사실 평소에는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등 예방보건 사업을 주로 하는 곳이었는데, 감염병 유행서는 호흡기 클리닉과 선별 검사로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 (사회자) 이들 공공병원은 지어 놓으면 계속 적자를 감당해야 하지 않을까요?

- 문재인 케어의 한 축이 공공의료 확충”입니다. 문재인 케어에는 두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잘 알려진대로 보장성 확대정책입니다. 비급여를 급여로 바꾸어서 건강보험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보건의료 서비스를 건강보험 혜택 속으로 넣어주는 것입니다.

- 다른 하나는 건강보험 속으로 들어온 비급여 서비스와 기존 급여 서비스 수가를 조정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병원 입장에서 ‘이걸 진료하면 손해, 저걸 진료하면 이익’이 아니라 무엇을 진료하든 이윤이 일정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 문재인 케어가 완성된다고 가정하면 비급여가 사라지게 됩니다. 모든 진료가 급여 속으로 들어오고 그 속의 수가가 동일한 이윤을 남기게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하나로 진료를 해도 병원 운영이 가능한 체제를 만드는 게 바로 문재인 케어의 완성입니다.

- 그런데 이런 체제 속에서는 국민들과 정책 결정자의 공공병원에 대한 우려, 즉 ‘지어놓으면 계속 적자가 날 텐데 어떻게 감당하지?’ 같은 걱정도 사라지게 됩니다. 즉, 문재인 케어가 완성되면 공공병원도 적자를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 문재인 케어가 완성됐는데 적자 보는 곳이 있으면 운영을 잘못한 것입니다. 문재인 케어가 공공의료를 정상화시키는 데 중요한 바탕이 되고, 또한 공공병원이 문재인 케어의 성과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양자 간 주고받는 역할을 통해 상승효과를 낼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