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자원봉사 관련 동향_211203
실제 자원봉사 참여인원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
□ 매년 12.5일은 자원봉사자의 날
◇ 12월 5일은 유엔(UN)이 정한 ‘자원봉사자의 날’로, 자원봉사자에게 경의를 표하고 자원봉사 촉진을 위하여 ’85년부터 제정·운영
○ 우리나라도 ’05년「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정과 함께 이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여 유공자 훈·포장 수여 등의 기념행사를 진행
◇ ‘자원봉사활동’은 비대가성, 자발성, 공익목적성을 가장 큰 특징으로 하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는 이를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 자원봉사는 ’07년 서해안 기름 유출사고 시, 총 123만 여명의 자원봉사자가 유류피해 극복에 동참한 사례를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 현재 충남도는 이 과정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를 추진 중
□ 자원봉사 참여율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
◇ 자원봉사자 수는 ‘1365자원봉사포털’에 가입한 회원 수를 기준으로 집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며 ’21.12월 현재 1,467만 명으로 확인
※ 1365포털 회원 수 : (’17) 1,201만 명 → (’19) 1,379만 명 → (’21) 1,467만 명
◇ 실제 자원봉사 참여인원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특히, 작년부터 코로나19 여파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크게 감소한 상황
○ ’21년 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에서도 지난 1년 동안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8.4%로 2년 전의 절반 수준
※ 자원봉사 경험 있음(%) : (’13) 19.9 → (’15) 18.2 → (’17) 17.8 → (’19) 16.1 → (’21) 8.4
자원봉사 의사 있음(%) : (’13) 43.2 → (’15) 37.3 → (’17) 37.0 → (’19) 33.4 → (’21) 25.4
▲ 연도별 참여 현황
▲ 자원봉사 활동 경험 (통계청 사회조사)
* 실인원 : 자원봉사에 1회 이상 참여한 인원 수 / 연인원 : 중복 참여 횟수를 반영한 인원 수
□ 코로나 등 재난 대응 자원봉사 참여율은 오히려 증가
◇ ’20년 기준 자원봉사인원은 ’19년 대비 절반수준으로 감소했으나, 재해·재난 분야는 전년대비 실인원 428% 상승(1만8000명→9만5000명), 연인원 810% 상승(4만2000명→38만2000명)
○ 특히,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에는 ’20년 기준 약 171만 명이 금년 10월말 기준 약 131만 명이 참여함(누적, 연인원)
◇ 금년 4월부터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6개 자원봉사센터가 ‘예방접종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체제로 전환·운영
○ 예방접종 지원에 지역 자원봉사자들의 역량을 집중하면서 ’21.4~10월, 7개월 동안 총 22만974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됨
□ 정부·지자체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지원 노력 지속
◇ 정부와 지자체는 자원봉사자들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최근 감소추세인 자원봉사 참여율을 반등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추진 중
◇ 정부는 지난해 4월 1365자원봉사포털 전면 개편을 통해, 개인의 관심분야·특기 등을 고려한 맞춤형 자원봉사 추천 서비스를 도입·운영 중
◇ 최근에는 코로나19, 4차 산업혁명 등 시대·환경 변화에 따라, 온라인·비대면 등 새로운 자원봉사 유형을 발굴·활성화하는 노력도 병행
○ 특히, ‘비대면 자원봉사 가이드북’을 마련, 이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예시*를 제시하여 유형화하는 한편, 기존 ‘활동시간’ 중심 인증 외에도 ‘참여횟수’ 인증 방식을 추가하였음
* 비대면 자원봉사 예시 : 청소년 온라인 상담·맨토링,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정보 수집·공유, 재택 마스크 제작·기부, 공익정보 외국어 번역 등
◇ 최근에는 자원봉사관리자(자원봉사센터 임·직원, 자원봉사단체 리더 등) ‘국가공인 자격제도’ 도입을 추진, 이를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체계에 부합하는 자원봉사관리자 직무분석 및 필요 역량을 제시
▲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한 자원봉사 관리 능력단위
◇ 지자체에서는 자원봉사 실적에 따라 다양한 우대혜택을 제공
○ 지자체별로 자원봉사자 인증카드를 발급하고, 실적에 따라 공영주차장 무료혜택, 문화공연 할인 등의 혜택을 부여
○ 전북도는 이달부터 자원봉사 활동 시간을 마일리지로 부여, 도내 마일리지 사용처에서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제도를 도입·운영
※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자원봉사의 기본가치인 ‘비대가성’ 원칙을 훼손한다는 비판과 지역별 혜택 차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지적
□ 자원봉사 주요 쟁점
◇ 자원봉사연수원 건립
자원봉사 현장을 중심으로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관리자에 대한 체계적·전문적 교육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전문 교육시설 설치 필요성이 제기
* 현재 연수원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자원봉사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 충남·전남·전북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아직 입법적·정책적 판단이 있기도 전에 유치전에 돌입한 상황
○ 한편 재정당국은 자원봉사를 국가 주도로 지원·운영하는 것은 자원봉사의 자발성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며 유보적인 입장
◇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원
자원봉사 활동에 소요되는 교통비, 식비 등의 비용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 * 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 찬성 측은 현재도 대다수의 지자체 조례에 실비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과 누구나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여건을 보장해 줘야한다는 입장
○ 재정당국 등 반대하는 측은 활동비 지원은 자원봉사의 기본 가치인 자발성, 무보수성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
□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제언
◇ 전문가들은, 우리사회의 크고작은 위기 때마다 자원봉사자들이 앞장서 참여해 왔고, 이는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시키게 되는 등 자원봉사를 사회의 긍정적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핵심 매개체로 평가
○ 자원봉사자들은 자긍심과 긍지, 자아실현의 만족을 중요시하는만큼, 경제적 보상보다는 “인정과 경의”에 자원봉사 지원시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언
○ 자원봉사자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온기를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덕분에 우리의 마음은 더욱 가까워졌고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코로나를 극복해갈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자원봉사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대통령 말씀, ’20.11.17. 자원봉사센터대회)
◇ 12월 5일은 유엔(UN)이 정한 ‘자원봉사자의 날’로, 자원봉사자에게 경의를 표하고 자원봉사 촉진을 위하여 ’85년부터 제정·운영
○ 우리나라도 ’05년「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정과 함께 이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여 유공자 훈·포장 수여 등의 기념행사를 진행
◇ ‘자원봉사활동’은 비대가성, 자발성, 공익목적성을 가장 큰 특징으로 하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는 이를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 자원봉사는 ’07년 서해안 기름 유출사고 시, 총 123만 여명의 자원봉사자가 유류피해 극복에 동참한 사례를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 현재 충남도는 이 과정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를 추진 중
□ 자원봉사 참여율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
◇ 자원봉사자 수는 ‘1365자원봉사포털’에 가입한 회원 수를 기준으로 집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며 ’21.12월 현재 1,467만 명으로 확인
※ 1365포털 회원 수 : (’17) 1,201만 명 → (’19) 1,379만 명 → (’21) 1,467만 명
◇ 실제 자원봉사 참여인원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특히, 작년부터 코로나19 여파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크게 감소한 상황
○ ’21년 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에서도 지난 1년 동안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8.4%로 2년 전의 절반 수준
※ 자원봉사 경험 있음(%) : (’13) 19.9 → (’15) 18.2 → (’17) 17.8 → (’19) 16.1 → (’21) 8.4
자원봉사 의사 있음(%) : (’13) 43.2 → (’15) 37.3 → (’17) 37.0 → (’19) 33.4 → (’21) 25.4
▲ 연도별 참여 현황
▲ 자원봉사 활동 경험 (통계청 사회조사)
* 실인원 : 자원봉사에 1회 이상 참여한 인원 수 / 연인원 : 중복 참여 횟수를 반영한 인원 수
□ 코로나 등 재난 대응 자원봉사 참여율은 오히려 증가
◇ ’20년 기준 자원봉사인원은 ’19년 대비 절반수준으로 감소했으나, 재해·재난 분야는 전년대비 실인원 428% 상승(1만8000명→9만5000명), 연인원 810% 상승(4만2000명→38만2000명)
○ 특히,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에는 ’20년 기준 약 171만 명이 금년 10월말 기준 약 131만 명이 참여함(누적, 연인원)
◇ 금년 4월부터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6개 자원봉사센터가 ‘예방접종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체제로 전환·운영
○ 예방접종 지원에 지역 자원봉사자들의 역량을 집중하면서 ’21.4~10월, 7개월 동안 총 22만974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됨
□ 정부·지자체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지원 노력 지속
◇ 정부와 지자체는 자원봉사자들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최근 감소추세인 자원봉사 참여율을 반등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추진 중
◇ 정부는 지난해 4월 1365자원봉사포털 전면 개편을 통해, 개인의 관심분야·특기 등을 고려한 맞춤형 자원봉사 추천 서비스를 도입·운영 중
◇ 최근에는 코로나19, 4차 산업혁명 등 시대·환경 변화에 따라, 온라인·비대면 등 새로운 자원봉사 유형을 발굴·활성화하는 노력도 병행
○ 특히, ‘비대면 자원봉사 가이드북’을 마련, 이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예시*를 제시하여 유형화하는 한편, 기존 ‘활동시간’ 중심 인증 외에도 ‘참여횟수’ 인증 방식을 추가하였음
* 비대면 자원봉사 예시 : 청소년 온라인 상담·맨토링,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정보 수집·공유, 재택 마스크 제작·기부, 공익정보 외국어 번역 등
◇ 최근에는 자원봉사관리자(자원봉사센터 임·직원, 자원봉사단체 리더 등) ‘국가공인 자격제도’ 도입을 추진, 이를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체계에 부합하는 자원봉사관리자 직무분석 및 필요 역량을 제시
▲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한 자원봉사 관리 능력단위
◇ 지자체에서는 자원봉사 실적에 따라 다양한 우대혜택을 제공
○ 지자체별로 자원봉사자 인증카드를 발급하고, 실적에 따라 공영주차장 무료혜택, 문화공연 할인 등의 혜택을 부여
○ 전북도는 이달부터 자원봉사 활동 시간을 마일리지로 부여, 도내 마일리지 사용처에서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제도를 도입·운영
※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자원봉사의 기본가치인 ‘비대가성’ 원칙을 훼손한다는 비판과 지역별 혜택 차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지적
□ 자원봉사 주요 쟁점
◇ 자원봉사연수원 건립
자원봉사 현장을 중심으로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관리자에 대한 체계적·전문적 교육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전문 교육시설 설치 필요성이 제기
* 현재 연수원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자원봉사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 충남·전남·전북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아직 입법적·정책적 판단이 있기도 전에 유치전에 돌입한 상황
○ 한편 재정당국은 자원봉사를 국가 주도로 지원·운영하는 것은 자원봉사의 자발성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며 유보적인 입장
◇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원
자원봉사 활동에 소요되는 교통비, 식비 등의 비용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 * 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 찬성 측은 현재도 대다수의 지자체 조례에 실비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과 누구나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여건을 보장해 줘야한다는 입장
○ 재정당국 등 반대하는 측은 활동비 지원은 자원봉사의 기본 가치인 자발성, 무보수성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
□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제언
◇ 전문가들은, 우리사회의 크고작은 위기 때마다 자원봉사자들이 앞장서 참여해 왔고, 이는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시키게 되는 등 자원봉사를 사회의 긍정적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핵심 매개체로 평가
○ 자원봉사자들은 자긍심과 긍지, 자아실현의 만족을 중요시하는만큼, 경제적 보상보다는 “인정과 경의”에 자원봉사 지원시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언
○ 자원봉사자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온기를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덕분에 우리의 마음은 더욱 가까워졌고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코로나를 극복해갈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자원봉사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대통령 말씀, ’20.11.17. 자원봉사센터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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