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 공공시설 손실규모 및 노후도 증가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 제827호(’21.10.18.) 참고

◇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시설 운영에 따른 손실규모 및 노후도가 커지는 상황

○ 지방재정365의 ‘공공시설 운영현황’('19년 결산)에 따르면, 공공시설의 수는 '14년 622개소에서 '19년 863개소로 38.7%(241개소) 증가했고, 같은 기간 시설당 평균 손실규모는 7.9억원에서 11.5억원으로 45.5%(3.6억원) 확대

▲ 지자체 공공시설 현황 및 평균수익 변화 (2014~2019)

○ 지자체 공공시설은 10. 20일 기준 평균 12.9년의 경과 연수를 보이며, 863개소 중 20년 이상 된 시설물이 135개소, 30년 이상 경과된 경우도 27개소에 달하는 등 노후화가 진행

□ 지자체 공공시설 운영 현황

< 시설유형별 현황 >

◇ 시설유형별로 ‘문화시설’의 1개소당 평균손실액이 16.6억원으로 높은 편이며, 문화시설 중 ‘미술관’은 연간 평균 32억5000만 원의 손실 기록

◇ 평균 경과연수는 ‘문화예술회관’이 16.6년으로 노후도가 높은 편

< 지자체 공공시설 유형별 운영현황 ('19년 결산) >

시설유형		공공시설 수 (개소)	평균경과 연수 (년)	노후화 건물 현황 (개소)		평균순손익 (억원)
				30년 이상	20년 이상
문화시설		343	13.6	8	58	-16.6
	공립도서관	74	10	-	5	-18.4
	박물관	80	11.7	-	6	-11.9
	미술관	10	13.1	-	1	-32.5
	문화예술회관	132	16.6	6	39	-20.1
	청소년수련회관	38	14.4	1	6	-8.4
	과학관	9	12.4	1	1	-11.4
복지시설		31	9.9	-	3	-5.7
체육시설		350	13.7	18	63	-7.5
기타시설		139	9.9	1	11	-10.4

< 지역별 현황 >

◇ 공공시설 1개소당 평균손실액은 대전시(25.9억 원), 대구시(25억 원)가 높은 편이며 연간 손실액 합계는 경기도(2,516억 원)와 서울시(1,002억 원), 경남도(921억 원) 순으로 크게 나타남

◇ 평균 경과연수는 제주시(16.8년), 대전시(16.5년), 경남도(15.7년) 등 지역에서 높게 나타남

< 지자체 공공시설 지역별 운영현황 ('19년 결산) >

지 역	공공시설 수 (개소)	평균경과 연수 (년)	노후화 건물 현황 (개소)		손실액 합계 (억원)	평균손실액 (억원)
			30년 이상	20년 이상
서울	79	14.8	2	19	-1,002.60	-12.6
부산	37	15	4	9	-828.7	-22.4
대구	29	14.5	3	7	-724.9	-25
인천	30	12.9	1	4	-583.8	-19.4
광주	12	11.7	-	2	-250.5	-20.8
대전	13	16.5	1	3	-336.9	-25.9
울산	26	10.7	-	3	-427.4	-16.4
세종	4	7.3	-	-	-194.4	-4.8
경기	210	11.4	3	21	-2516.3	-11.9
강원	50	13.3	-	9	-350.3	-7
충북	34	9.7	-	2	-142.5	-4.1
충남	56	12.1	-	6	-506.6	-9
전북	39	13.9	2	9	-298	-7.6
전남	53	12.5	-	6	-299.3	-5.6
경북	82	11.6	3	9	-597	-7.2
경남	98	15.7	7	25	-921.5	-9.4
제주	11	16.8	1	1	-129.9	-11.8

< 시설별 현황 >

◇ 적자가 가장 큰 시설은 광주시의 ‘광주문화예술회관’으로 275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반면 충북 단양군 ‘다누리센터’는 122억 원의 수익 발생

< 시설별 순손익 상위 시설 현황 ('19년 결산) >

수익 상위 시설
지 역	시설명	순수익(억원)
충 북	다누리센터	122
대구	DGB대구은행파크	43.9
인천	문학경기장	31
광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26
경기	고양아람누리	17

 

손실 상위 시설
지역	시설명	순손실(억원)
광주	광주문화예술회관	-275.6
인천	인천문화예술회관	-234.2
대구	대구육상진흥센터	-204
김해	김해문화의전당	-189.4
부산	수영구 국민체육센터	-182.2

□ 지자체 공공시설에 대한 전문가 의견

◇ 전문가들은 지자체 공공시설에서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나 공공시설은 수익 극대화가 아닌 지역 복지 차원에서 제공된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

◇ 한편 노후 공공건축물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들 시설의 현대화 등을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