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 “정권 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87회 :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1)
2020-12-15
확진자 발생 감소효과가 크지 않고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3단계는 가지 않을 것, 공공병원을 추가로 확보해 병상부족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87회는 2020년 12월 15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 (사회자)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00명에 이른다고 하니, 걱정이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가야 할까요?
- 13일 0시 기준, 일일 확진자는 1,030명을 기록해 지난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해외유입) 발생 이후 처음으로 하루 1,000명 규모에 도달했습니다. 해외유입을 제외한 국내 발생 사례는 1,002명이며, 수도권 확진자가 786명을 차지했습니다.
- 이에 대해 박능후 중앙방역대책본부 1차장은 13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확산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한계에 달하고 있는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기위해 거리두기 3단계로의 상향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실제로 "정부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수도권 등 지자체,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며 <3단계로의 상향 검토에 착수>하겠다."면서 "하지만 3단계는 최후의 수단으로 영업 중단과 제한이 더는 권고가 아니며 강제적인 조치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 (사회자) 이미 수도권은 2.5단계인데, 3단계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 3단계는 전국적 대유행 상황으로 판단될 때 시행됩니다.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면 의료체계가 붕괴할 위험에 직면하게 되고 이에 따라 3단계 거리두기는 정부가 시행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정책에 해당합니다.
- 3단계 거리두기로 격상하기 위해서는 1)최근 1주일간 1일 평균 지역발생 확진자가 800~1000명 이상 나오거나, 2)전날의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등 환자가 급격하게 증가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이 기준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 3단계가 되면 1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가 금지되고 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문을 닫아야 합니다.
- 특히 현재 2.5단계에서는 1)영업시간 제한, 2)단위 면적당 이용 인원 제한의 조건을 달고 운영이 가능했던 영화관, PC방, 오락실, 독서실, 미장원, 백화점 등이 모두 강제로 운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2.5단계에서는 영업을 중단한 시설이 13만 개이지만 3단계가 되면 50만 개 이상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 그리고 지금의 발생 양상이 동시 다발로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3단계로 사회적거리두기를 격상할 경우에도 국민의 생활을 위축시키고, 경제를 침체시키는 것이 확실한 반면 확진자 발생을 감소시키는 실질적인 방역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 (사회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강화되면 어떤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나요?
- 최근 한국은행에서 이와 관련된 공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 지난 10일 한은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결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와 외부활동 자제 경향 등은 소비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습니다.
- 한은은 이번 보고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했는데,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시에는 민간소비가 연간 4%, 3단계시 17% 가량 직접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예상되는 서비스업 매출액 감소폭을 세부 업종별로 추정한 뒤 산업연관표를 활용해 환산한 결과입니다.
- 소비위축은 기업의 매출 감소로도 이어졌습니다. 올해 2분기 기업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한 경제상황은 기업의 투자 의사결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 (사회자) 그런데, 언론에서는 곧 치료 병상이 소진될 것이라고 연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상황이 심각한가요?
-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의료기관의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상이 조만간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최근 1주간 수도권의 1일 평균 확진자 발생은 540명으로 <전체 발생 환자의 75%> 수준을 차지했고, 중증 환자 치료병상은 13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 20일간 수도권에 매일 1,000명씩 환자가 발생하고 매일 500명이 격리해제 된다고 가정할 경우, <향후 20일간 1만 명의 신규 병상 수요가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증상과 경증 환자 7,000명, 중등도 및 고위험군 2,700명, 중증 환자 300명을 위한 병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 현재 수도권은 12일 기준으로 생활치료센터 4,805병상, 감염병 전담병원 2,280병상, 중증환자 치료병상 333병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용 가능 병상은 생활치료센터 2,095병상, 감염병 전담병원 440병상, 중증환자 치료 13병상이기 때문에 치료병상이 곧 소진될 것이라는 말은 우선 중증환자 치료병상이 가장 심각한 상태이며, 감염병 전용 병상도 곧 소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사회자) 그렇다면 보수언론에서 공격하는대로, 병상 부족으로 인해 입원 치료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까요?
- 거짓말입니다. 현재 13개만 남은 중증환자 치료병상은 287병상이 추가로 확보됐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건보공단 일산병원, 성남시 의료원 외 평택 박애병원 등 민간 의료기관 2개소에서 152병상을 추가로 마련했고, 상급종합병원 및 국립대병원에서 중환자 병상 중 108병상을 코로나19 중환자 치료용으로 전환했으며, 여기에 민간병원에서 27병상을 추가로 마련하는 등의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 지금까지 공공병원 설립을 반대해 왔던 보수언론들이 특히 그런 공격을 많이 하는 것을 보고, 그 분들에게 공공병원 확대와 코로나19 치료 병상 확보가 같은 이야기라는 것을 모르고 하는 것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 (사회자) 감염병 전문 병원은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 감염병 전담병상은 음압병실(negative pressure)을 통해 이미 감염된 환자가 외부로 전염을 시키지 않으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상을 갖춘 병원을 말합니다. 또한 병실에서 뽑아낸 감염 우려가 있는 공기는 내부 정화시설과 살균 시설을 거쳐 외부로 나가게 됩니다,
- 음압병상은 환자를 외부 및 일반 환자들과 분리해 수용·치료하기 위한 특수 격리 병실로,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필수시설입니다. 음압병실은 크게 전실과 환자가 입원하는 병실 등 2개의 공간으로 구성되는데, 의료진은 전실(前室)에서 손 소독과 방호복 착용 뒤 병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모든 병실은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 감염병 환자와 병원 직원의 동선을 분리하기 위해 출입문을 따로 설치하는 등 단순히 병실 내 압력을 외부 보다 낮게 한 곳을 넘어, 감염병 환자를 위한 공간과 장비, 그리고 시설을 포함해야 합니다.
- 여기에서 근무하는 의료인력은 방호복을 입고 근무해야 하므로, 오랜 시간 체류할 수 없어 중간에 쉬고 교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병원 인력 운영 방식인 3교대보다 더 많은 인력이 소요되고, 각종 물품도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과 인력, 그리고 장비가 갖추어진 병원을 감염병 전담 병원이라고 합니다.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87회는 2020년 12월 15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 (사회자)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00명에 이른다고 하니, 걱정이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가야 할까요?
- 13일 0시 기준, 일일 확진자는 1,030명을 기록해 지난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해외유입) 발생 이후 처음으로 하루 1,000명 규모에 도달했습니다. 해외유입을 제외한 국내 발생 사례는 1,002명이며, 수도권 확진자가 786명을 차지했습니다.
- 이에 대해 박능후 중앙방역대책본부 1차장은 13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확산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한계에 달하고 있는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기위해 거리두기 3단계로의 상향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실제로 "정부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수도권 등 지자체,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며 <3단계로의 상향 검토에 착수>하겠다."면서 "하지만 3단계는 최후의 수단으로 영업 중단과 제한이 더는 권고가 아니며 강제적인 조치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 (사회자) 이미 수도권은 2.5단계인데, 3단계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 3단계는 전국적 대유행 상황으로 판단될 때 시행됩니다.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면 의료체계가 붕괴할 위험에 직면하게 되고 이에 따라 3단계 거리두기는 정부가 시행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정책에 해당합니다.
- 3단계 거리두기로 격상하기 위해서는 1)최근 1주일간 1일 평균 지역발생 확진자가 800~1000명 이상 나오거나, 2)전날의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등 환자가 급격하게 증가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이 기준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 3단계가 되면 1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가 금지되고 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문을 닫아야 합니다.
- 특히 현재 2.5단계에서는 1)영업시간 제한, 2)단위 면적당 이용 인원 제한의 조건을 달고 운영이 가능했던 영화관, PC방, 오락실, 독서실, 미장원, 백화점 등이 모두 강제로 운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2.5단계에서는 영업을 중단한 시설이 13만 개이지만 3단계가 되면 50만 개 이상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 그리고 지금의 발생 양상이 동시 다발로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3단계로 사회적거리두기를 격상할 경우에도 국민의 생활을 위축시키고, 경제를 침체시키는 것이 확실한 반면 확진자 발생을 감소시키는 실질적인 방역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 (사회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강화되면 어떤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나요?
- 최근 한국은행에서 이와 관련된 공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 지난 10일 한은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결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와 외부활동 자제 경향 등은 소비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습니다.
- 한은은 이번 보고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했는데,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시에는 민간소비가 연간 4%, 3단계시 17% 가량 직접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예상되는 서비스업 매출액 감소폭을 세부 업종별로 추정한 뒤 산업연관표를 활용해 환산한 결과입니다.
- 소비위축은 기업의 매출 감소로도 이어졌습니다. 올해 2분기 기업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한 경제상황은 기업의 투자 의사결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 (사회자) 그런데, 언론에서는 곧 치료 병상이 소진될 것이라고 연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상황이 심각한가요?
-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의료기관의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상이 조만간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최근 1주간 수도권의 1일 평균 확진자 발생은 540명으로 <전체 발생 환자의 75%> 수준을 차지했고, 중증 환자 치료병상은 13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 20일간 수도권에 매일 1,000명씩 환자가 발생하고 매일 500명이 격리해제 된다고 가정할 경우, <향후 20일간 1만 명의 신규 병상 수요가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증상과 경증 환자 7,000명, 중등도 및 고위험군 2,700명, 중증 환자 300명을 위한 병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 현재 수도권은 12일 기준으로 생활치료센터 4,805병상, 감염병 전담병원 2,280병상, 중증환자 치료병상 333병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용 가능 병상은 생활치료센터 2,095병상, 감염병 전담병원 440병상, 중증환자 치료 13병상이기 때문에 치료병상이 곧 소진될 것이라는 말은 우선 중증환자 치료병상이 가장 심각한 상태이며, 감염병 전용 병상도 곧 소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사회자) 그렇다면 보수언론에서 공격하는대로, 병상 부족으로 인해 입원 치료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까요?
- 거짓말입니다. 현재 13개만 남은 중증환자 치료병상은 287병상이 추가로 확보됐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건보공단 일산병원, 성남시 의료원 외 평택 박애병원 등 민간 의료기관 2개소에서 152병상을 추가로 마련했고, 상급종합병원 및 국립대병원에서 중환자 병상 중 108병상을 코로나19 중환자 치료용으로 전환했으며, 여기에 민간병원에서 27병상을 추가로 마련하는 등의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 지금까지 공공병원 설립을 반대해 왔던 보수언론들이 특히 그런 공격을 많이 하는 것을 보고, 그 분들에게 공공병원 확대와 코로나19 치료 병상 확보가 같은 이야기라는 것을 모르고 하는 것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 (사회자) 감염병 전문 병원은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 감염병 전담병상은 음압병실(negative pressure)을 통해 이미 감염된 환자가 외부로 전염을 시키지 않으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상을 갖춘 병원을 말합니다. 또한 병실에서 뽑아낸 감염 우려가 있는 공기는 내부 정화시설과 살균 시설을 거쳐 외부로 나가게 됩니다,
- 음압병상은 환자를 외부 및 일반 환자들과 분리해 수용·치료하기 위한 특수 격리 병실로,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필수시설입니다. 음압병실은 크게 전실과 환자가 입원하는 병실 등 2개의 공간으로 구성되는데, 의료진은 전실(前室)에서 손 소독과 방호복 착용 뒤 병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모든 병실은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 감염병 환자와 병원 직원의 동선을 분리하기 위해 출입문을 따로 설치하는 등 단순히 병실 내 압력을 외부 보다 낮게 한 곳을 넘어, 감염병 환자를 위한 공간과 장비, 그리고 시설을 포함해야 합니다.
- 여기에서 근무하는 의료인력은 방호복을 입고 근무해야 하므로, 오랜 시간 체류할 수 없어 중간에 쉬고 교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병원 인력 운영 방식인 3교대보다 더 많은 인력이 소요되고, 각종 물품도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과 인력, 그리고 장비가 갖추어진 병원을 감염병 전담 병원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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