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 개요

◇ 도시철도 운영에서는 수익성만큼이나 공공성이 강조되므로, 지자체들은 막대한 적자에도 낮은 수준의 운임을 유지하여 왔고 이에 따라 도시철도는 시민들의 발 역할을 하는 대중교통으로 자리잡음

◇ 한편 정부는 각각의 개별법에 도시철도 무임승차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와 교통복지를 제공

○ 특히 경로 무임승차는 노인들의 인간관계 확대, 신체활동 활성화, 지하철택배 등 노인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소위 ‘가성비’ 좋은 복지정책으로 평가됨

<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연혁 및 법적 근거 >

◇ 노인

정부(대통령) 지시로 '84. 5. 23일부터 실시(｢노인복지법｣)

◇ 장애인

'91. 1. 1일부터 ｢장애인복지법｣ 시행에 따라 실시

◇ 유공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유공자 관련법령 시행에 따라 실시

○ '85. 1. 1일,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95. 1. 1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02. 11. 1일,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도시철도 적자가 확대되는 상황

◇ 최근 고령화로 인한 경로 무임승차 증가, 장기간 동결된 운임 등으로 도시철도 적자는 매년 증가세를 보임

◇ 지자체는 특히 ‘무임승객으로 인한 손실’을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며, 정부의 손실 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상황

※ 6개 특별시‧광역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에서 운영하는 도시철도의 '20년 무임수송 손실액은 총 4,458억원으로 전체 당기 순손실(1조 8,235억원)의 24.4%를 차지하며, '16∼'20년 누적 무임손실은 2조 7,696억원에 달함

< 전국 도시철도별 무임승객으로 인한 손실('16~'20년) >

(단위: 억원)

구 분	누적	연평균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합 계	27,696	5,539	5,366	5,758	5,896	6,230	4,458
서울	16,840	3,368	3,442	3,506	3,540	3,709	2,643
부산	6,106	1,221	1,111	1,248	1,306	1,396	1,045
대구	2,594	518	448	547	569	614	416
인천	1,203	240	172	250	271	297	213
광주	407	81	76	87	89	92	63
대전	546	109	113	116	117	122	78

※ '20년도는 코로나19로 승객이 감소함에 따라, 무임승객 손실 규모도 축소

◇ 법정 무임승차 제도로 인한 적자 국비 보전에 대하여, 정부와 지자체(지역 교통공사)는 각각 찬반 주장을 제기

□ 도시철도 무임손실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입장

< 정부 입장 >

◇ 무임손실로 인한 지자체의 어려움에는 공감하나,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자치사무인 도시철도 운영에 대한 국비 지원 반대 입장

◇ 기재부

홍남기 장관은 지난 9. 8일 국회 예결위에서 ‘도시철도 운영은 자치사무’라며, 운영비 국비 지원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유지

※ 다만, 운영비가 아닌 도시철도 건설비와 노후 차량 교체비는 일부 지원

○ 지난 10. 6일 기재위 국정감사에서도 6개 특‧광역시에만 있는 도시철도 비용을 전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부적절하다고 발언

◇ 국토부

지난해 11. 17일 손명수 차관은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국토위 소위에서 ‘무임승차 보전 문제는 범국가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될 사항’이라며,

○ ‘어느 정도 보전이 필요하다’는 기본 원칙은 있으나, ‘국비로 전부 지원’하기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언급

* 11. 17일 국토위 소위에서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가결되었으나, 11. 20일 국토위 전체회의 시 기재부의 반대로 보류(이헌승, 이은주, 조오섭, 민홍철 의원안 소위 재논의 예정)

< 지자체 및 지역 교통공사 입장 >

◇ 무임승차는 국가 정책에 따라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것이고, 지자체가 자체 감당하기는 재정상 한계에 도달했으므로 정부 차원의 손실 보전을 주장

◇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6개 특‧광역시는 무임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지난 10. 7일에도 6개 도시 교통공사 노조는 회의를 열고 무임손실 보전 촉구 방안 논의

※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8. 31일 국무회의에서 무임손실 국비보전 건의

◇ 도시철도와 달리 정부(코레일)가 운영하는 철도에는 무임 손실을 지원(60% 가량) 하는 것에 대해 불공평하다며 문제 제기

□ 향후 전망

◇ 고령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남에 따라, 경로 무임승차로 인한 도시 철도 적자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

* 서울교통공사 연구에 따르면 '40년 서울의 무임승차 손실은 9조∼12조로 증가할 전망

◇ 이에 따라 무임손실 분담구조 개선 요구와 아울러, 교통공사 비효율 개선, 운임 합리화 등에 대한 논의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