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수내용

◇ 영국의 분권형 정책에서 시작된 지역민관협의체, LEP

○ 영국은 분권형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펼치기 위해 2010년 지역개발청(RDA)을 폐지하고, 2011년 지자체·지역기업 간 협의기구인 지역민관협의체(Local Enterprise Partnership, 이하 LEP) 39곳을 지자체에 설치했다.

○ 지역경제의 우선순위와 지역 내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내기 위해 지역당국과 기업간의 자발적인 파트너십으로 운영된다.

▲ 웨스트미들랜드연합기구[출처=브레인파크]

◇ 3개 LEP가 연합한 웨스트미들랜드

○ 연수단이 방문한 웨스트미들랜드연합기구(West Midlands Combined Authority, 이하 WMCA)는 이 과정에서 2016년 만들어진 연합기구로 7개 지방의회와 3개 지역민관협의체(LEP)가 연합하여 설립되었다.

7개 지방의회로 △버밍엄 시의회 △우버햄튼 시의회 △코벤트리 시의회 △더들리 의회 △샌드웰 의회 △솔리훌 의회 △월솔 의회가 속해있다. 3개 LEP는 △블랙컨트리 △코벤트리와 워릭셔 △그레이터버밍엄과 솔리훌이 속해있다.

▲ 3곳의 지역민관협의체(Local Enterprise Partnership, LEP)[출처=브레인파크]

○ 지자체 연합기구의 개념은 두 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공서비스 및 기타 공공기능 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설립하는 법적기구로 중앙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주요권한과 자원을 이양 받아 강력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곳이다.

○ 연합에 속해있는 7개 지역의 시장 및 7개 선거구의 의장들은 완전한 투표권을 갖고 리더십을 행사하며 기업과 지방 당국 간의 관계 구축을 돕는 지역 기업 제휴 파트너십의 의장도 포함된다.

▲ WMCA에 속하는 7개 의회[출처=브레인파크]

◇ 영국 전체 생산량의 5% 차지

○ WMCA은 7개 지방의회 및 3곳의 LEP외에도 감사 및 자문기관, 지역기업 등 여러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구성원들이 포함하는 인구는 약 280만 명이다.

○ 웨스트미들랜드는 16만5000개 기업에서 184만6000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고용 수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지난 5년간 경제생산량은 27% 성장했고 영국 전체 생산량의 5%를 차지한다. 최근 빠른 경제성장을 이뤄내면서 많은 해외 투자자를 유치하여 해외투자는 2011년 대비 3배로 증가했다.

◇ 7개 지역의 발전 목표를 공유하는 지역 간 소통 경제성장 추구

○ WMCA의 목표는 건강하고, 즐겁고 지역 간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경제성장이다. 단순히 높은 기술직을 창출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모든 도시가 직접적으로 좋은 영향을 받고 개개인이 모두 그 이익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목표이다.

○ WMCA에 속해 있는 7개 지역은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7개 지역에서도 각자의 기회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특히 연합기구를 통해 주기적인 회의를 열고 7개 지역시장이 각자 목표를 공유하면서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위해 함께 협력하고 있다. 자기 지역의 목표를 어떻게 연합을 통하여 더 큰 성장으로 끌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자리가 되고 있다.

○ 경제 성장, 기술, 운송 및 주택, 공공 서비스 개혁 및 지역 복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3개 전문가위원회를 운영한다. 전문가위원회로는 △토지위원회 △정신 보건위원회 △생산성 및 기술위원회가 있다.

◇ LEP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지역산업전략 수립

○ 지역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경제적 성장을 도모하고 있으며 약 1,000여개 지역기업과 연계되어 있는 지역민관협의체(LEP)를 활용하여 지역산업전략(West Midlands Local Industrial Strategy)을 수립했다.

○ 지역산업전략은 생산성과 소득을 높이기 위한 장기 계획으로 3개 LEP는 웨스트미들랜드 지역산업전략 수립을 위해 수개월에 걸친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 그 외에도 △영국 최초의 다도시 5G 테스트 베드를 만들기 위한 투자 △2031년까지 21만 5천 채의 신규 주택을 건설 △Commonwealth Games 2022: 선수촌, Alexander 스테디움, 도시 전역의 시설에 대한 투자금 등의 기회를 통해 웨스트미들랜드의 지역발전을 시키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 전략적 경제계획에 따라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다수 진행

○ 지역산업전략 수립과 함께 △전략적 경제계획(Strategic Economic Plan, SEP)은 웨스트 미들랜드 거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30년까지 더 많은 일자리와 더 나은 기술, 생산성 및 운송을 포함한 모든 분야의 달성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 전략적 경제계획(SEP)에 제시된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인프라와 환경을 조성하는프로젝트도 다수 진행하고 있다.

○ 주요 프로젝트는 △HS2 연결 패키지 △커존 마스터 플랜 △버밍엄 인터체인지와 영국 중부 △영국 센트럴 플러스 △코번 트리 시티 센터 재생 △메트로 확장 △울버햄프턴 인터체인지 △블랙 컨트리 전략 브라운 필드 랜드 프로그램 △이스트 버밍엄 및 노스 솔리헐 등이 있다.

○ 지역시장을 중심으로 WMCA가 어떻게 경제를 최대한 발전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 지역과 지역, 단체 및 기업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고 웨스트 미들랜드의 지역경제가 강할수록 지역 주민과 기업뿐만 아니라 영국 전체 발전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 믿고 경제 계획을 실천하고 있다.

▲ 웨스트미들랜드 전략적 경제계획[출처=브레인파크]

◇ 인구증가에 대비한 운송・교통시스템 확장

○ WMCA는 지역산업전략과 전략적 경제계획을 기초로 △운송 △공공서비스개혁 △다양한 사회지원서비스 △환경을 위한 연구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 WCMA의 운송 담당 기관인 TfWM(Transport for West Midlands)은 지역의 운송 인프라를 개선하고 통합되고 안전한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 투자하고 있다. 또한 인구와 시민의 요구가 증가했을 시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미래교통수요계획을 담당하고 있다.

○ Midland Metro 전차 시스템의 확장은 TfWM이 주요 프로젝트 중 하나이다. TfWM은 버스 및 철도운영기업과 협력하여 스마트티켓팅을 개발했고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무료 요금과 어린이를 위한 할인된 금액을 제공한다.

▲ TfWM의 운송계획[출처=브레인파크]

◇ 공공 서비스 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직업교육

○ 공공서비스 개혁부문은 공공서비스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술을 향상시켜 경제 성장을 이끈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 WMCA가 생각하는 경제성장을 위한 5가지 주요 사항은 △더 많은 사람이 고용되어야 하며 △더 많은 사람이 고위전문직에 종사하고 △비즈니스 성장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더 훈련된 많은 직원들 △지역성장으로 인해 모든 커뮤니티가 이익을 보는 것 △비즈니스 및 개인의 요구에 부합하는 민첩성과 대응력이 뛰어난 기술 시스템을 전달하도록 하는 것이다.

○ WMCA의 직업교육 예산은 연간 1억 2천 5백만 파운드 정도다. 성인이 취직했을 때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다. 그 외에도 디지털 재교육, 고용 지원, 직장 내 경력 및 훈련 지원 등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 일반적인 직업교육 뿐만 아니라, 삶의 기회 증가(Increasing life opportunities)를 위한 정신건강위원회 사업(Mental Health Commission work)과 신체활동전략(physical activity strategy)을 통해 신체 및 정신건강 문제,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포용적 성장을 위한 공공서비스 분석 및 정책 자문, 지역주민 협업도 활발히 하고 있다.

▲ 직업교육을 통한 경제성장전망(Adult Education Budjet, AEB)[출처=브레인파크]

◇ 지역 기술분야의 발전, 웨스트미들랜드 5G

○ 웨스트미들랜드 지역을 위한 기술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전체에 걸쳐 5G망을 설치하고 △헬스케어 △제조 △건설 △교통 △다른 지역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혁신센터, 5G 혁신 이노베이션 허브 운영을 계획 중이다.

▲ 5G 기술발전의 장점들[출처=브레인파크]

○ 2020년에 운영을 시작할 예정으로 수백 개의 비즈니스와 기관이 방문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서 5G에 대해서 배우고, 5G가 각 분야·산업별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배울 수 있다. 더 나아가 배운 기술을 통해서 5G 스타트업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제공하며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 5G 혁신허브 전망[출처=브레인파크]

○ 5G 네트워크를 설치 속도를 가속화하기 위해서 디지털 맵을 설치해서 지역에서 와이파이가 연결되는 공공시설을 지도에 전부 표시했다. 이 지도를 이용해서 지역 내 휴대폰 보급률 등을 확인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한다.

○ 예를 들어 웨스트미들랜드의 가장 큰 도시인 울버햄프턴(Wolverhampton)은 5G를 설치하려는 도시가 아니었지만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계획보다 6개월 정도 빠르게 5G를 설치할 수 있었다.

○ 헬스케어 분야에서 구급차와 병원을 연결할 수 있는 5G의 잠재적인 가능성을 증명했다. 예를 들어, 긴급 의료원이 앰뷸런스 안에서 초음파 기술을 통해 증상을 보고 병원에서는 즉시 그 초음파 영상을 받아서 볼 수 있다.

영상을 받은 의사는 조이스틱을 이용하여 카메라 내부 움직임을 통해 자세한 관찰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긴급 의료원에게 행동을 지시하면서 긴급 의료원은 더 빨리 증상을 진단하고 병원에서는 앰뷸런스가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환자의 치료 방향에 맞게 준비를 할 수 있게 된다. 해당 기술이 상용화되면서 긴급 의료원이 앰뷸런스 안에서 최초로 초음파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 교통분야에서는 2020년 영국의 첫 5G 교통 네트워크를 설치할 예정이다. 카메라, 레이더, 환경오염 측정기에 설치할 것이다.

광대한 도로 네트워크를 만들 예정인데 이 네트워크는 50%의 교통차량을 인지할 수 있을 것이다. 센서의 데이터를 즉시 받아서 교통 상황을 조절하여 사람들이 좀 더 편하게 이동할 수 있게 만들 뿐만 아니라 차량으로부터 나오는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 질의응답

- 7개가 연합되어 있는데 지역들의 의견이 맞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예를 들어 5G 프로젝트에서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가 계획되어 있다. 혹시 하나의 지역이 특별히 집중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면 거기에 집중하기도 한다. 모두가 이익을 가지도록 하지만, 이익을 받는 타이밍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된다."

- 한 지역만 이익을 받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는지.

"코벤트리에 있는 배터리 산업화센터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당연히 코벤트리 지역에 이익이 간다. 하지만 우리의 연쇄적인 생산 및 공급 과정은 지역을 넘나들기 때문에 각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모든 지역이 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어느 지역의 인구밀도가 더 높은지, 투자가 어디로 몰리는지 등 조직범위를 벗어나 지역적인 측면을 바라보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 기차, 지하철 개발시 최대한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 놓으려고 하고, 놓았을 때 어떻게 집값이 변형되는지도 계산하고 있다."

- 이익이 큰 지역이 있고 작은 지역이 있는데 예산은 어떻게 부담하는가? 이익을 더 많이 받는 지역이 예산을 더 많이 부담하는가? 예산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며 어떻게 부담하는지.

"첫 번째 개발 협정으로, 우리는 공공 자금으로 20억 파운드를 투자받았다. 그 후 우리는 30년에 걸쳐 외부로부터 다른 자금을 더 받아서 80억 파운드의 프로그램을 구축했다. 예산을 받을 때 5G, 주택 등 여러 분야로 배분을 한다. 배분을 하면서 예산이 더 추가되기도 한다."

- 중앙으로부터 예산을 받는지.

"대부분 중앙으로부터 오지만 민간기업에서도 투자를 받고, 세금으로도 예산을 걷는다."

- 코벤트리에 5G 망을 결성하는 것을 어떻게 유치했는지.

"국내적으로 경쟁이 치열했다. 모든 지역의 제안서를 모아서 시범 사례를 작은 지역에 개시하여 지역 내 민간 투자를 유치했다."

- 위원회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실질적인 운영 실태는.

"프로젝트를 정하고 나서 각 포트폴리오별로 지방정부의 리더가 직접 담당한다. 우리의 의제가 각 지역에 곧장 전달되고 지방정부는 그대로 영향을 받는다. 위원회는 1주일에 한 번 꼭 만남을 가져서 하루의 절반 정도를 투자한다."

- 위원회 구성할 때 가장 쉬운 정책은.

"우선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은 교통이다. 지역들이 지리학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가장 쉬운 정책은 7개 지역들의 예산 배정 등 자금 관련이다.

반면 가장 어려운 부분은 공공 서비스 부분이다. 지역 사람들에게 인간적으로 친근하게 다가가는 활동을 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다."

- 지역개발청이 폐쇄되면서 LEP가 생겼다고 했는데 지역개발청과 LEP의 큰 차이점은.

"정부에서 지역들에게 하라고 지시를 내렸는데, 지금 LEP의 경우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듣고 정부에 전달하고 프로젝트를 만든다."

- 수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고령자들을 위한 취업 정책이 따로 있는지.

"당연히 있다. 보통 젊었을 때 했던 일들의 노하우를 젊은 세대들에게 전수하는 일을 많이 하고 계신다."

- 필요 예산은 어떻게 도출하는지.

"실업자, 취업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각 지역에 설문을 돌린다. 설문을 돌리기 전에 각 지역별 특성, 기대수명, 능력, 실업률, 경제성장률을 모두 검토하여 설문지를 돌린다.

모든 지역에 설문지를 돌려서 어느 지역이 예비대학 이상의 수준을 갖고 있는지 인구분포도를 확인한다. 작은 연구에도 정말 방대한 양의 리서치를 한다. 결과를 통해 예산을 지정한다."

- 처음 5G 시범 지역이 되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가능했는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제시했는지.

"18개의 다른 지역과 경쟁했다. 우리가 경쟁에서 이긴 큰 이유는 기업과 공공서비스 모두를 끌어들여 지역 전체에 걸쳐(7개 지역) 모두 5G를 성공적으로 설치할 수 있음을 증명했기 때문이다."

- 어떻게 5G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이벤트와 투자를 후원하는 몇몇 기관에 의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예를 들어 앰뷸런스_병원 사례에서 그 병원은 후원 기관에 속하는데, 영국에서 가장 큰 병원 중 하나이다. 그 병원에서 먼저 계획안을 제안해서 실행하게 되었다."

- 응급 앰뷸런스에서 전에는 초음파 기기를 쓸 수 없고 지금은 가능하다고 했는데, 영국 전체의 규제가 풀린 것인지 혹은 시범지역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특별법에 의해 가능해진건지.

"궁극적인 목표는 영국 전체에서 활용하는 것이다. 영국의 다른 지역에도 적용될 것인데, 시범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먼저 시도한 것이다.

이 프로젝트에 대해 자금 지원을 받은 부처는 5가지 분야(헬스케어, 제조, 건설, 교통, 혁신센터)에 자금을 지원했다. 각 부처는 5G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서로 다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5개 지역에서 개발한 연구가 결국 영국 전역으로 배포될 것이다."

□ 참가자 의견

○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예산과 정부 정책 등에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필요한 연합기관을 수립한 사례로 영국에서는 주민 의견 수렴에 대한 신뢰도가 높으며, 조사한 결과를 활용하여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정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 주민이 자발적으로 연합회를 설립하면, 정부에서 이를 인정하고 함께 정책을 추진해가는 모습을 보며 영국 국민의 정책 참여 의지를 볼 수 있었다.

○ 실질적인 예산의 흐름, 중요 안건 발생 시 안건별 협의 과정 등에 대해 추가적인 탐구가 필요하다.

○ 웨스트미들랜드연합정부기관(WMCA)은 중앙정부로부터 웨스트미들랜드와 그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역 출신의 정치인으로 권력을 옮기기 위해 협력하는 18개의 지방 당국과 3개의 지역기업 제휴 파트너쉽(LEP)이다.

○ 지역 성장을 위한 중앙주도(Top-down)를 벗어나 지역주도의 상향식 (Bottom-up) 의사결정 방식을 위한 연합정부기관의 노력은 매우 체계적이었고 성과 도출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낙후지역 5G 시범지구 선정으로 우려와 달리 빠른 지역주도 방식의 중앙공모를 통해 지역자립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성장을 이끈 모범사례로 보인다.

○ 지난 4월 균형위는 전국 11개 지구를 선정해,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중앙주도의 부처 간 산발적 칸막이식 형태로 운영되어온 지역지원사업의 운영체계를 개선을 목적으로 영국의 사례가 과업수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행정기관 편제와 기능 등 한국과 전혀 다른 제도권을 가진 영국에 대한 선행학습 좀 더 필요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 웨스트미들랜드연합은 의원내각제인 의회를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민관 거버넌스 구축했다.

○ 서부 광역 전철시스템(Midland Metro) 구축계획은 시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대표적인 프로젝트이며, 비전 실현을 위한 각 분야 전문가로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했다.

○ 주 건물인 의회부터 민간 및 벤처기업 등의 입주를 통한 임대수익 창출과 동시에 기업 파트너십 형성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한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 우리 지방 정부는 광역적인 사업은 여럿 하고 있으나 상설 협의체도 구성하지 못하고 지자체 간 국비 확보를 위해 임시로 수행하는 사업에 불과하다는 한계가 있다.

○ 한국은 금년 하반기에 수도권에 과반 인구 밀집으로 지방은 여기에 대처하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하는 수도권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썼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영호남 남부권 산업을 연결하는 초광역 경제권을 구축했다.

○ 7개 지역 주도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역 이익을 우선하지 않고 전체 이익을 먼저 고려하며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에 크게 감명받았다.

○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고,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이되, 단기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순차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 18개의 지역 정부와 영국 정부라는 중앙 권력으로부터 지방 정부로 권력을 분산하기 위해 협력하는 4개의 파트너십 기업으로 이루어졌다.

WMCA는 웨스트미들랜드 지역과 지역 단체 및 기업과 협력하여 전략적 경제계획, 산업전략, 공공서비스개혁 등에 힘쓰고 있으며, 이들의 목표인 공공서비스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기술을 향상시키며 전영을 개발하고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다.

○ 웨스트미들랜드연합기관은 7개 선거구(버밍엄, 우버햄튼, 코벤트리, 더들리, 샌드웰, 솔리훌, 월솔 의회)로 구성되었으며 각 지역별 기업과 지방 당국 간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연합기관이다.

○ 정부와 지역, 지역 단체, 기업 간 협력 관계를 맺고 사업 목적과 방식에 따라 기존의 상향식 방식과 하향식 방식을 혼합하여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모든 지역사회가 고르게 경제적 성장을 하도록 돕는다. 웨스트미들랜드연합기관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었으나 협상을 통해 잘 해결했다.

○ 집권하는 사람에 따라 정책이 변할 수 있지만 연합기관은 장기간의 프로젝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해 예산을 미리 확보해 중간에 정책 추진이 단절되거나 변화되는 것을 미리 예방한다. 이로써 프로젝트 참여 주체들이 지속적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도록 한 점이 인상적이었다.

○ 우리도 지역 간 연계사업을 진행한 바 있었으나 사업이 유지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 이러한 사례를 접목하여 필요한 지역 연계사업 발굴로 이어지길 바란다.

○ 웨스트미들랜드연합기관 방문을 통해 연합기관 구성원의 다양성을 볼 수 있었다. 구성 현황은 버밍엄 시의회, 우버햄튼 시의회, 코벤트리 시의회, 더들리 의회, 샌드웰 의회, 솔리홀 의회, 윌솔 의회로 구성되어 있었다.

다양한 구성원으로 연합기관을 구성함으로써 시민이 바라는 민의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연구하여, 시민들이 바라는 실질적인 행정을 집행해 나가는 모습에 너무나도 깊은 감명을 받았다.

○ 특히 영국과 서부 미들랜드 주민들의 생산성과 소득을 높이기 위해 장기계획을 세워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도시재생 및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다양한 프로젝트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WMCA의 활동은 지역주민 협업을 끌어내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실증적인 행정의 모범사례이다.

○ 대부분의 국가 또는 지역사업들이 정부기관(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와 달리 다양한 민관 주체들 간 유동적인 연합을 통해서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다.

○ 우리나라에서 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획하고 있는 중장기계획(전략적경제 계획 또는 지역산업전략 등)을 웨스트미들랜드연합이 짜고 있다는 점이 신선한 충격이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하에 만들어진 계획은 실제 집행과정에서 정책 순응도가 훨씬 높을 것이다.

○ 정부 또는 지방의 권력이 민간으로 이양될 시 이러한 권력의 공백 속에서 일어날 갈등 또는 사익을 조정하는 매커니즘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연합기관들이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할 때는 분명 어떤 목적의식 또는 사익추구를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사익을 모두 충족하면서도 공공의 이익까지도 충족해 나아갈 수 있는지 궁금하다.

○ 참여 주체들이 시민사회 또는 지역주민들의 이해를 대표할 만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대표성의 문제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

○ 여러 쟁점에도 불구하고 '관'의 역할을 '민간 연합'이 대신하고 있다는 것은 정부주도 거버넌스가 강한 우리나라에서 주목할 만한 사례이다.

○ 웨스트미들랜드연합기관에서 각 지역과의 연계협력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 한국과 비교해 문화나 생활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원도심에서의 지역 활성화나 고용률 증가 등을 연합정부기관에 의한 성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남는다.

○ 그들이 말하는 효율성, 효과성, 지속성의 3가지 요소를 판단 기준으로 생각할 때 단순직 고용률 증가는 지속성 측면에서 지역 성장이라고 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 그러나 한국의 지역 간 무분별한 핵심사업 추진 경쟁과는 다르게 영국의 지역 간 연계 협력은 상생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배울 만하다.

○ 버밍엄 시의회를 비롯한 7개 지방의회와 민간의 협력 파트너 관계를 통한 민주적 절차를 거친 지역주도의 생산적이고 효과적 프로젝트의 실천을 알 수 있었다.

○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박근혜 정부의 전국 56개의 지역행복 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프로젝트 균형발전사업(행복생활권, 특화발전프로젝트, 경제협력권 사업 등)을 추진한 바 있으나, 생활권 주민의 참여가 부족한 상태에서 일방적인 관 주도의 실행에 그친 바 있다.

○ 현재도 소규모 지역 간 연합 형태(예: 광주와 주변 5개 시군의 빛고을 생활권 행정협의회)의 기관의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연합회원들의 적극적 참여를 끌어냄이 필요할 듯하다.

○ 의회민주주의의 대표주자다운 영국의 이미지를 물씬 풍기는 웨스트미들랜드연합기관 방문을 통해 지역이기주의 경향이 강한 우리나라 실정이 떠올랐고 함께하는 성숙함을 배우고 싶었다.

○ 우리나라와는 지방자치제도와 의회의 기능이 달라 이해하기 어려웠다. WMCA는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몇 개 자치단체 의회의 대표와 지역 자치협의회, 기업LEP가 협력하여 공동의 이익을 위해 일을 하는 조직인 듯하다.

○ 지역의 책임자들이 모여 지역발전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지역 간 갈등이나 민원은 적을 것 같다.

○ 지역 주도로 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 정부에 제시하여 정부의 지원금과 지역 펀드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과정에서 정부의 설득력을 얻기 위해 충분한 연구와 자료조사(리서치, 증거수집)를 한다는 점이 우리의 현실태와 비교된다. (도의회 의원이 예산심사 시 행정에서 올린 예산을 삭감하고 본인 지역구만을 위한 사업비를 책정하는 사례 등)

○ 나라와 지역마다 개혁과 발전을 요구하는 분야는 의료, 교육, 교통, 운송. 공공서비스, 환경 등으로 비슷하다고 느꼈다. 이러한 과정에 어떻게 접근하는지 공부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