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혁신성장을 위한 콘텐츠 산업 투자지원 강화 필요_190919
선도형 실감콘텐츠 육성으로 미래성장동력 확보해야 산업 도약 가능
박동완 대기자
2024-04-05 오전 10:37:02
□ 환경변화에 따라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콘텐츠 산업

○ 콘텐츠산업*은 매출‧수출에서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문화상품 100달러 수출시 소비재 수출액은 248달러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등 연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높음

* 콘텐츠산업은 영화, 음악, 방송, 게임, 만화, 출판, 애니, 캐릭터 등으로 구성

** 매출액(조 원) : (’14년)94.9→(’15년)100.5→ (’16년)106.1→(’17년)113.2→(’18년)119.1

※ ’18년 장르별 수출 비중 : 게임(66.9%), 캐릭터(7.7%), 음악(5.9%), 방송(4.2%), 출판(2.6%) 順

○ 세계시장 규모는 ’18년 2.3조 달러로 ’22년까지 연평균 4.4%로 지속 성장 예상

※ ’18년 시장점유율 : 미국 36.8%, 중국 11.7%, 일본 8.0%, 독일 4.6%, 영국 4.4%, 프랑스 3.2%, 한국 2.6% (세계 7위)

○ 최근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을 통한 콘텐츠 유통으로 콘텐츠 시장의 국제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동시에 해외 진출 기회도 확대하고 있어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

○ 5세대 통신 상용화(’19. 4월)에 따른 대용량‧초고품질 콘텐츠 수요 증가로 실감콘텐츠*가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부각**

* 실감콘텐츠는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혼합현실(MR), 고해상도 영상(Full UHD), 홀로그램, 미디어 파사드, 프로젝션 맵핑 등을 포괄

** 실감콘텐츠 세계시장 규모 : ’17년 32.6조 원 → ’23년 411조원(연평균 52.6% 증가)

○ ‘방탄소년단(BTS)*’을 위시한 한류는 글로벌 플랫폼을 타고 특정지역과 언어의 한계를 넘어 세계와 직접 소통하고 실시간으로 확산되는 단계에 진입하고 있으며 소비재‧관광 등 한국상품의 소비를 촉진

* ’19년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방탄소년단 연평균 생산유발효과는 4.1조원이며, 소속사 기업가치는 2.3조원으로 평가

※ ’19. 6월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콘텐츠 수출로 인한 생산유발효과는 40.2조원

○ 콘텐츠 기업은 대부분 영세하여 초기 자금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글로벌 플랫폼 시대에 경쟁력을 가진 콘텐츠 제작의 걸림돌로 작용

○ 세계 최초 5G 상용화로 시장 기반은 형성되었으나, 소비를 유인할 매력적인 콘텐츠가 부족하고 시설‧장비 등 인프라, 전문인력, 기술 수준, 시장수요 등의 국내 산업기반이 취약

※ 콘텐츠기업(10.5만 개) 중 종사자 10인 미만은 91.6%, 매출액 10억 원 미만은 89.9%(’17년)

□ 정부는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 정부는 지난해 12월 콘텐츠산업 종합계획인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 핵심전략’을 발표한 이후 추가적으로 필요한 핵심요소 중심으로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을 마련하여 지난 9.17일 발표

< 주요 내용 >

◇ 정책금융 확충으로 혁신기업의 도약 지원

○ ‘콘텐츠 모험투자펀드’ 신설

모태펀드 문화계정 내 기획개발‧제작초기‧소외 장르에 집중 투자하는 ‘콘텐츠 모험투자펀드’를 신설(’22년까지 4,500억 원 규모의 펀드 조성)하고 장르별로 분산된 투자유치설명회의 통합과 투자 효과 극대화를 위한 연계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

○ ‘콘텐츠 기업보증’ 확대

’22년까지 추가로 1000억 원의 유망 콘텐츠기업의 특화보증을 확대하는 한편 콘텐츠 완성보증을 ’22년까지 2,200억 원을 추가로 공급하고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일반 기업보증을 통한 콘텐츠 분야 공급도 확대해 총 7,400억 원을 추가 공급할 계획

◇ 선도형 실감콘텐츠 육성으로 미래성장동력 확보

○ 실감콘텐츠 혁신프로젝트

공공·산업·과학기술 분야에 실감콘텐츠를 선도적으로 접목하는 ‘XR(가상‧증강현실을 통칭)+α 프로젝트’를 오는 ’20년부터 추진


* ‘XR+α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국방(증강현실 원격전투지휘)·교육(대학 홀로그램 원격교육)·의료(가상현실 수술 시뮬레이션)·정비(증강현실 매뉴얼 정비) 등의 분야에 가상현실·증강현실 등 실감콘텐츠를 적용

○ 문화관광 체감형 콘텐츠 및 체험공간 구축

광화문 등 한국 대표 문화·관광거점을 실감 문화체험 공간으로 집적화하고 국립박물관·미술관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감콘텐츠 체험관 및 실감콘텐츠 제작을 지역 소재 공립 박물관·미술관까지 확대

○ 시장주도형 킬러콘텐츠 제작 지원

‘5G 콘텐츠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5세대 이동통신 킬러콘텐츠 창출을 지원하는 한편, 게임·음악 등 한류 선도 분야에도 실감기술을 접목할 계획


○ 기업지원, 인재양성 등 산업 성장 기반 강화

입체 실감콘텐츠 제작시설을 구축해 국내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가상·증강현실 기기 초경량화‧광시야각화 등 핵심기술을 개발할 계획

◇ 신한류로 연관산업의 성장 견인

○ 콘텐츠 유망기업 및 수출 핵심요소 집중지원

콘텐츠 수출 통합정보를 제공하는 ‘콘텐츠 수출허브’를 운영하고, 콘텐츠 수출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역량진단-구매자(바이어) 연결 등 ‘수출지원 종합묶음(패키지) 프로그램’을 신설


○ 소비재‧관광 등 연관산업의 한류마케팅 지원 강화

해외에서 콘텐츠·한식·미용(뷰티) 등 생활문화·상품을 소개하는 ‘모꼬지 코리아(Korea)’를 신설하고 케이콘(KCON) 등 대표 한류행사에서 우수 중소기업 공동브랜드인 ‘브랜드 케이(K)’ 제품의 판촉, 수출상담 등을 진행하는 등 소비재 연계 마케팅을 강화


○ 지식재산 보호 및 공정환경 등 한류 산업기반 강화

해외 저작권 침해에 적시 대응하고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문체부 내 기획수사팀을 신설하는 한편 해외저작권센터와 해외지식재산센터 기능을 강화


※ 한류 국내외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민관 합동 ‘한류콘텐츠 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

○ 지속가능한 한류를 위한 문화기반 확산

한류로 인한 해외 한국어 수요 증가에 따라 ‘22년까지 해외 초・중등 한국어과목 채택은 33개국 1,880개교, 대학 한국어학과는 11개국 155교, 세종학당은 220개 수준으로 확대하고, 해외 한국어교원 파견도 420명 수준으로 늘릴 계획

□ 지자체는 경쟁력 있는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강화

○ 지자체는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기술개발 지원과 함께 전문인력 양성 노력

< 주요 내용 >

◇ 경기 고양시

경기콘텐츠진흥원 고양경기문화창조허브에서는 콘텐츠 산업 발전과 창업 문화 활성화를 위해 방송영상‧뉴미디어 콘텐츠 분야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실무, 마케팅, 콘텐츠 제작 및 유통 등 창업을 위한 실습 중심의 실무형 교육프로그램을 지난 9. 5일부터 진행

◇ 전북도

지역의 우수한 문화자원과 EBS 캐릭터 및 교육콘텐츠를 결합해 콘텐츠산업의 동반성장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EBS와 ‘기능성 게임 및 에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9.17일 체결

※ EBS는 도내 14 시군의 교육‧관광‧문화‧역사 등의 지역별 문화 소재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에듀테크 사업을 통해 지역의 창의인재를 육성할 예정

◇ 전북 익산시

전북도는 오는 20년부터 홀로그램 콘텐츠 획득 기술, 생성 및 처리기술, 재현기술, 프린팅 기술 등 5대 핵심원천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오는 12월 익산에서 개소하는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센터를 활용해 홀로그램 산업 파급효과를 확대할 예정

◇ 전남 순천시

△ 순천형 VR‧AR 플랫폼 구축 및 콘텐츠 발굴을 위한 추진 계획 수립 △ 순천시 VR‧AR 인력 양성 및 제작 지원을 위한 VR‧AR 제작거점센터 건립 및 운영 △ 순천형 콘텐츠 발굴을 위한 콘텐츠 마켓 운영 등을 위한 ‘VR‧AR기반 순천형 실감 콘텐츠 플랫폼 육성 업무협약’을 지난 9. 9일 한국가상증강현실산업협회와 체결

◇ 경남도

경남테크노파크는 VR‧AR 콘텐츠 제작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해 9. 4일부터 국내외 전시회(중국하이테크 페어 등)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을 접수

□ 혁신성장을 위한 콘텐츠 산업 투자지원 강화 필요

○ 전문가들은 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콘텐츠와 관련된 문화기술(CT)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규제 완화, 세금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할 것을 강조

※ 가상현실 기술은 교육‧영화‧게임 등 각종 콘텐츠 분야에 응용이 가능하므로 정부‧기업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

○ 가상‧증강현실 등 실감콘텐츠가 5세대 이동통신의 핵심서비스로 부각되고 있으나 아직 시장이 충분히 성숙되지 않아 민간 투자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선도적인 투자와 함께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강조

※ 기술력을 가진 가능성 있는 신진‧예비 창작자 및 콘텐츠 창업초기기업들이 다양한 제작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유인책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입장

○ 일각에서는 유망 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위하여 빅데이터 분석 자료를 기초로 한 국가별, 연령별, 직업별 등 세분화된 데이터 기반 마케팅 계획을 마련하여 전략적으로 시장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 제시

□ 서울(성동구, 아이스팩 재사용을 위해 수거함 설치‧운영)

○ 서울 성동구가 신선식품 포장 등에 사용하고 버려지는 아이스팩을 재사용하기 위해 17개 모든 洞에 아이스팩 전용 수거함을 설치하여 전통시장 상인에게 전달하는 자원 재활용 사업을 추진

○ 1인 가구, 맞벌이 세대 증가 및 인터넷을 이용한 신선식품 쇼핑이 급증하면서 아이스팩 사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젤 타입의 아이스팩은 재활용이 불가하여 일반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는 상황

○ 區는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이 신선식품 유지‧포장을 위해 아이스팩을 상시 필요로 하고 주민이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우려해 아이스팩을 재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그동안의 의견을 반영하여 洞 주민센터에 아이스팩 전용 수거함을 설치

○ 주민이 수거함에 아이스팩을 배출하면 선별작업 후 재사용이 가능한 아이스팩을 전통시장 상인회에 전달하고, 상인회에서 세척작업을 거쳐 상인들에게 배부하는 시스템으로 운영

○ 區 관계자는 “미세플라스틱이 혼합된 젤로 채워져 있는 아이스팩을 재사용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주민과 전통시장의 요구에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작지만 효과가 큰 사업이 될 것”이라는 입장

□ 경기(IoT 기술 기반 소방대원 ‘스마트 인명구조경보기’ 개발 추진)

○ 경기도가 현장 소방대원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재난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의 활동을 외부에서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첨단 IoT 기술 기반 ‘스마트 인명구조경보기’ 개발을 추진

○ 현재 열쇠고리형 개인인식표, 일정시간 움직임이 없을시 경보를 울리는 인명구조경보기, 위치추적장치 등을 활용하여 현장소방대원의 안전구조를 지원하고 있으나, 안전한 구조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는 한계

○ 道는 ’19년 추경예산 20억원을 확보하여 재난현장 진‧출입 대원의 활동시간, 위치, 탈출신호 전송 등을 시스템으로 관리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스마트 인명구조경보기를 연내 개발하여 기기 검증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내에 일선 소방서에 4000대를 보급할 계획

○ ‘스마트 인명구조경보기’는 현장 진‧출입 자동 기록관리와 인명구조경보기, 위치추적장치 기능을 통합 탑재하는 한편, 재난현장 온도 등 환경정보를 감지하여 위험시 탈출경보를 발신하고 현장지휘관 및 지휘센터에서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

○ 道 관계자는 “기존 3개 장비 기능이 1개로 통합되면서 예산절감뿐만 아니라, 현장 출동 대원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이라며, “현장대원들이 안전한 구조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강조

□ 강원(장애인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보급)

○ 강원도가 교통약자의 고속도로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지난 9.17일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21년까지 장애인 하이패스 50% 감면단말기 1만대를 무상으로 보급할 계획

○ 장애인이 고속도로 이용대금을 할인받기 위해서는 톨게이트에서 복지카드 등 증빙자료를 제시해야하기 때문에 통과시간이 오래 걸리고 안전운전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며, 복지카드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장애인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는 일반 단말기보다 고가에 판매되고 있어 활용률이 저조한 상황

○ 道와 도로공사는 단말기 보급 비용을 상호 분담하여 주 3회 이상 고속도로 통행 빈도가 높은 장애인 또는 장애인 보호자 차량을 대상으로 올해 565대 시범지원 후, 내년부터 1만대 무상 지원을 추진

○ 지원대상자는 차량등록증과 고속도로 감면 복지카드를 지참하여 도로공사 강원본부 영업소에서 방문‧신청하면 택배로 단말기를 받을 수 있으며, 지문인식 등록 후 사용 가능

※ 장애인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의 시장가는 9만1천원으로 道가 3만1000원을, 도로공사가 6만 원을 부담할 방침이며, 올해 추진하는 시범사업은 도로공사 직원 기부금으로 충당

○ 道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가 생활 속에서 겪는 불편함을 경감하여 체감하고 감동할 수 있는 복지행정을 적극 발굴‧추진할 것”이라고 강조

□ 기타(기업용 소프트웨어 업체 오라클, 춘천에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건립)

○ 세계적인 기업용 소프트웨어 업체인 오라클이 한국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해 지난 5월 서울에 데이터센터를 건립한데 이어 내년까지 강원도 춘천에 두 번째 데이터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라고 9.16일 발표

※ 오라클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본사를 둔 매출규모 세계 2위의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 관리 기업으로 클라우드 시장에서는 세계 4위의 매출 규모를 보유

○ 래리 엘리슨 오라클 회장 겸 최고기술책임자는 현재 전 세계 16개 지역에 있는 데이터센터를 내년까지 36개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업계 1위인 아마존 웹 서비스의 데이터센터 25개보다도 많은 숫자

○ 춘천에만 네이버, 더존비즈온, 삼성SDS와 함께 오라클까지 총 4개의 데이터센터가 조성되면서 강원도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창업기업 육성 등 데이터 기반산업 성장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

※ 일각에서는 삼성SDS 데이터센터가 직접 고용하는 지역주민 규모가 50여명인 점,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이 72억 원의 지방세 감면과 5년간의 법인세 면제혜택을 받고도 당초 약속했던 연구소 이전이 아닌 데이터 저장소를 설치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데이터센터 유치와 기업의 지역발전 방안을 함께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음

○ 道 관계자는 “오라클은 오는 10월에 오픈하는 삼성SDS 데이터센터 일부공간을 임대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4개 데이터센터와 협력해 지역발전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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