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혁신성장의 기회로 주목받는 1인 미디어

○ 1인 가구의 증가, 모바일을 통한 콘텐츠 시청 등 미디어 소비자의 이용행태가 개인 중심으로 변화*하고 소비자들의 미디어 이용능력 향상으로 직접 동영상을 제작하는 능동적 이용자의 증가**로 미디어 생태계가 변화된 상황

* ’18.10월 DMC미디어 조사에 따르면 국내 1인 미디어 소비자들은 유튜브(94.1%)를 통해 주당 78.7분간의 1인 미디어 콘텐츠를 시청

** ’18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유튜브 국내 사용자는 1분마다 평균 400시간의 동영상을 업로드

○ 최근 인터넷 동영상‧SNS 등을 기반으로 출신‧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1인 창작자로 활동 중이며 초등학생의 장래희망 직업으로 ‘유튜버’가 새롭게 등장*하고 기존 직업에서 1인 미디어로 전업(겸업)하여 성공한 사례**도 증가

* ’18.12월 교육부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에서 유튜버가 5위로 첫 진입

** 기존 음식업에서 1인 미디어 창작자로 전업(‘박막례 할머니’),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사 노하우 공유 및 농산물 홍보‧판매하는 농부 1인 창작자(‘성호육묘장’, ‘버라이어티 파머’ 등)

○ 국내에는 약 3,200여 팀의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주요 다중채널네트워크(MCN)*社에 가입하여 활동 중(’19. 2월)이며 100여개 내외의 MCN 사업자가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

* MCN(Multi Channel Network): 1인 창작자가 만든 영상콘텐츠를 관리·지원하면서 수익을 공유하는 사업

※ ’19. 5월 미디어미래연구소에 따르면 1인 미디어 창작자와 MCN을 포함한 국내 1인 미디어 시장은 ’18년 3조 8,700억 원에서 ’23년까지 8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 5G 상용화에 따라 他산업(전자상거래, 콘텐츠, 교육 등)과의 융합으로 고화질의 1인 미디어 채널 확대가 전망됨에 따라 콘텐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

□ 1인 미디어 콘텐츠 유통 증가에 따른 일부 부작용도 발생

○ 대부분의 1인 미디어 창작자는 창업‧해외 진출을 위한 정보‧경험이 부족하고 콘텐츠 유통 증가에 따른 폭력‧선정적 콘텐츠 유통도 함께 증가하는 등 부작용도 발생

○ 유튜브와 같은 해외 1인 영상미디어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국내 콘텐츠가 해외에도 유통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점은 있으나, 근본적으로 해외 플랫폼은 국내에서 경제적 활동을 하지 있지 않기 때문에 국내 고용창출, 경제적 수익, 조세 납부 등 국민 경제 기여도 측면에서 한계로 작용

○ 해외 플랫폼에 의존하여 산업이 성장할 경우 국내에서 발생한 상당 부분의 수익을 해외자본이 가져가는 상황이 발생

* ’18.10월 DMC미디어 조사에 따르면 유튜브(94.1%), 인스타그램(36.2%), 페이스북(28.5%), 아프리카TV(21.7%) 順으로 1인 미디어 콘텐츠 플랫폼을 점유

□ 정부는 1인 미디어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

○ 정부는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창의적 일자리 창출과 미디어 산업 육성을 추진하기 위해 ‘1인 미디어산업 활성화 방안’을 지난 8.30일 발표

< 주요 내용 >

◇ 성장기반 조성 (1인 미디어 창작자 발굴, 콘텐츠 제작지원)

○ 창작자 발굴‧육성

신진 1인 창작자 발굴·육성을 확대(20년, 전년 대비 2.5배)하고 향후 기존 수도권 중심의 공모전을 전국적으로 확대를 추진

○ 전문교육‧멘토링으로 역량강화

1인 미디어 맞춤형 교육과정 신설·확대, 수익화 방안·법률 컨설팅 등 관련 전문가의 멘토링 지원 강화를 추진(’19년∼)

○ 창작 시설·장비 지원 확대

‘1인 미디어 창작공간’(빛마루 방송지원센터 내)을 구축하여 무상 제공(’19년∼)하고 민간 제작시설에 대한 ‘1인 미디어 바우처’ 지원방안을 마련(’20년)

◇ 산업 생태계 강화 (사업화 및 유통, 해외진출 지원)

○ 스타트업 창업 지원

5인 이상 창작자들이 모여 협동조합 방식으로 창업이 가능하도록 ‘1인 미디어 협동조합’ 지원 방안을 마련(’20년)하고 시범사업 추진을 검토(’21년∼)

○ 민간투자 확대

기존 MCN사에서 1인 창작자로 크라우드 펀딩 유치 대상을 확대하여 콘텐츠 제작을 지원(’20년∼)

○ 해외진출 지원

동남아 위주의 국제 공동제작 지원을 북미로 확대(‘20년∼)하고 해외 견본시 참가기회 제공(’19년∼) 및 콘텐츠 재제작(더빙, 번역 등) 지원 방안을 수립

◇ 1인 미디어 저변 확대 (활성화 여건 및 건전한 문화 조성)

○ 원스톱 플랫폼 구축

초보라도 누구나·언제·어디서나 손쉽게 1인 미디어 분야 입문이 가능하도록 ‘1인 미디어 원스톱 플랫폼’ 구축방안(‘20년)을 마련

○ 1인 미디어 축제개최

1인 미디어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 및 소통 강화를 위해 민‧관 합동 ‘대한민국 1인 미디어 대전’을 개최(’19년 하반기)

○ 건전 문화 확산

클린 캠페인, 저작권 인식 확산 및 올바른 1인 미디어 교육과 함께 불법·유해 정보 차단을 추진

○ 산업실태조사‧분석 추진

1인 미디어 산업 현황 및 매출 규모 등을 파악, 정책자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방안을 체계화(’19년)한 후 실태조사를 추진(’20년∼)

□ 지자체는 1인 영상미디어 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 노력

○ 지자체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유망 크리에이터가 지속가능한 전문 콘텐츠 창작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마련을 위하여 노력

< 주요 내용 >

◇ 서울 금천구

지난 9. 6일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양성을 위하여 민간 유튜브 교육기관(미디어케이션)과 협약을 체결하여 구민 및 지역 기업 임직원들에게 △수강료 10% 할인 △홍보 동영상 제작 및 촬영장비 임대 20% 할인 △스튜디오 임대비 50%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

◇ 인천시

1인 미디어산업과 MICE산업을 연계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기 위하여 지난 8.16일부터 8.17일까지 ‘2019 인천 국제 1인미디어 페스티벌’을 개최

※ 1인 미디어 산업과 연계하여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1인 미디어 산업과 관련된 제품·서비스 등의 홍보 전시를 추진

◇ 경기 양평군

전문적인 영상 콘텐츠를 기획·제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지역의 1인 크리에이터 창작자와 1인 방송 콘텐츠 제작에 관심 있는 청년 20명 선발하여 지난 7.1일부터 8.19일까지 ‘청년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아카데미’를 진행

◇ 경북도

지난 9. 7일 1인 미디어 관심이 있는 지역 청년들에게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비즈-크리에이터 스튜디오’를 경산에 개소

※ 스튜디오는 1인 콘텐츠 제작 공간으로 활용뿐만 아니라 기업과 크리에이터 연계를 통해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활용될 예정

□ 1인 미디어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주기 지원 강화 필요

○ 전문가들은 1인 미디어 창작 생태계는 ‘아이디어 발굴 → 콘텐츠 제작 → 아이디어의 사업화‧창업 → 유통 및 해외진출’이 선순환적으로 작동되어야 하나 현재는 초기 지원(아이디어 발굴, 콘텐츠 제작지원 등)에 집중되어 있어 전주기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원 정책을 보다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

※ 전문화된 콘텐츠 제작 및 서비스를 위하여 해외시장 진출, 콘텐츠 제작, 저작권 관리 등 법률‧교육서비스, 마케팅 지원 등 지원정책의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 국내 1인 영상미디어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내 플랫폼의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간 역차별 완화를 위한 역외 규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

※ 유튜브와 같은 해외 플랫폼의 경우 국내 사업자와는 달리 적정한 망이용료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

○ 1인 영상미디어 시장이 아직은 초기 단계에 있고, 법적 규제로 인해 사업자 및 창작자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민관 공동의 1인 영상미디어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과 같은 자율규제 시스템을 제도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

※ 호주의 경우 인터넷서비스 제공자를 대표하는 기구나 협회는 자율규약을 마련하고 규제기관은 이를 승인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

□ 전국(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 저녁‧주말에도 실시)

○ 전국 시‧도 교육청이 생업 등으로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에 응하지 못하는 맞벌이 부부를 위해 내년부터 신입생 예비소집 시간을 저녁으로 늦추거나 평일과 주말 두 차례로 나눠 실시할 계획

○ 1월 초 평일에 실시되는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은 입학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아동의 안전을 파악하는 절차로, 모든 취학대상자와 보호자는 필수적으로 참석해야 하지만 직장인은 휴가를 내지 않으면 참석하기 어려운 상황

○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는 17개 시‧도 교육청에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 시간을 저녁까지 연장하거나 주말에도 실시할 것을 권고

○ △경북도교육청은 예비소집일을 평일 오전 지정한 날짜에 일괄적으로 실시하던 것에서 평일저녁과 주말에도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기준을 개정하였으며 △서울시교육청은 예비소집 시간을 기존 평일 오후 4시에서 오후 8시로 변경‧확대하고 토요일 추가소집 방안에 대해 의견수렴중이며 △경기도교육청은 각 학교 사정에 맞춰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부산시교육청은 구체적인 방안 수립 전 일선 학교 의견을 모으는 중

○ 한 관계자는 “17개 시‧도 교육청 모두 예비소집 시간‧날짜를 조정할 것이라는 입장이므로 앞으로 학부모들의 편의성이 증진될 것”이라고 강조

□ 경기(동두천 난민센터, 주민들 반발에 개소 무기한 연기 동향)

○ 천주교 의정부교구는 난민‧이주민 가정 어린이와 청소년의 공부‧체험활동, 난민 상담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상 2층 면적(250㎡ 규모)의 ‘카톨릭 난민센터’를 지난 8.29일 완공하고 9. 9일 개소식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주민의 반발로 개소를 무기한 연기한 상황

○ 센터 개소를 일주일 앞둔 지난 2일 주민들이 시청을 항의 방문한데 이어 3일, 市 관계자, 주민, 천주교 의정부교구 신부들이 간담회를 통해 의사를 주고받았는데, 이 자리에서 주민은 사전에 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없었으며 난민센터로 인해 난민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주민이 위협감을 느끼게 되고 상권과 정주환경도 나빠질 수 있다며 센터 운영을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

○ 교구측은 당초 난민센터의 설립 취지는 천주교 신자 예배와 외국인 아이들에 대한 교육 및 외국인 여성의 한국어 교육이었으며 ‘난민센터’에서 사용된 난민은 일반적인 외국인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한편, 현재 주민의 요구로 ‘난민센터’ 간판을 철거한 상태

○ 한 관계자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주민들과 오해를 풀고 협의점을 찾을 때까지 센터 운영을 연기할 것”이라고 강조

※ 센터가 들어선 보산동 일대는 과거 동두천에 주둔한 미군 기지를 중심으로 외국인 대상 상점이 밀집해 있으며 아프리카 출신 난민 신청자 700여명이 거주하는 등 외국인에 대한 이질감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의견이 있음

□ 부산(은행나무 악취 방지를 위한 열매 조기 채취 실시)

○ 부산시가 해마다 9월말부터 11월말까지 자연 낙과되어 보도와 차도 등에서 악취를 유발하고 미관을 저해하는 은행나무 열매를 조기 채취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

○ 區‧郡별로 은행나무 열매 채취반을 구성해 9월 중순부터 10월 초까지 주요 간선대로변을 중심으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주변, 상가 앞 등 시민불편이 예상되는 지역부터 우선 채취하며, 은행나무 열매를 효과적으로 털 수 있는 진동수확기 5대를 투입하여 작업시기를 단축할 방침

※ 관내 전체 가로수 16만4천 그루 중 은행나무는 3만5000그루이며 그 중 열매가 열리는 암나무는 약 9000그루로 전체 은행나무 가로수의 26%를 차지

○ 수확한 열매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중금속 검사를 거쳐 적합한 수확물에 한해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에 기증할 예정

※ 지난해에도 검사를 통과한 은행나무 열매 약 2천3백㎏을 경로당 등에 기증

○ 市 관계자는 “열매가 나는 암나무를 수나무로 교체 식재하는 등 시민의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

□ 충북(교차로 내 차량 정지선 이격 설치로 교통사고 감소)

○ 충북지방경찰청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청주지역 주요 교차로의 차량 정지선을 횡단보도와 기존 2m보다 더욱 먼 최대 5m까지 이격 설치하여 교통사고가 감소하는 추세

○ 道경찰청은 보행자 교통사고의 40%가 교차로 내에서 발생함에 따라 원인을 진단한 결과, 청주지역 대부분 주요 교차로의 횡단보도와 차량 정지선 간 거리가 2m 내외로 짧다는 것을 발견,

○ 도로교통법과 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설치 매뉴얼 상 차량 정지선 설치 기준은 ‘차량이 정지할 필요가 있는 지점으로부터 2〜5m 전방’이라고 규정하여 현행법상 2m 간격이 문제되진 않지만 안전거리 부족으로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존재

○ 道경찰청은 청주시와 협업해 ’19년부터 정지선 설치 기준의 최대치인 5m 간격으로 정지선을 이격 설치

○ 이격 설치가 시작된 ’18. 1월부터 ’19. 8월까지 교차로 내 보행자 교통사고는 모두 191건(사망 4명‧부상 203명), 전년 같은 기간 252건(사망 6명‧부상 251명)보다 사고는 24.2%(△61건), 사망자와 부상자도 각각 33.3%(△2명), 19.1%(△48명) 감소

○ 한 관계자는 “정지선 이격 설치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게 입증된 만큼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도내 전역으로 확대 추진하여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