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컬푸드는 농식품의 새로운 영역과 가치를 창출

○ 일반적인 농산물 유통체계는 도매시장, 대형마트, 대형 식자재 업체 위주로 거래가 집중되는 비효율적 구조로 되어 있고 먹거리 안전에 대한 신뢰가 부족함

○ 로컬푸드는 이동거리가 짧아 당일수확, 당일공급을 통해 맛과 영양이 풍부한 신선한 상태의 먹거리를 적기에 합리적 가격으로 제공 가능하며 생산자-소비자 간 상호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한 믿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로 인식

※ ‘생산자 수확→소비자’ 유통기간 : (로컬푸드) 평균 0.5～1일, (일반유통) 평균 3～6일

○ (로컬푸드) 장거리 수송 및 다단계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품을 말하여 지역적 범위는 일반적으로 시·군이나 도의 경계 내로 정함

○ 아울러, 가격교섭력이 약해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농들로 하여금 안정적인 출하처 확보와 유통경로 단축을 가능하게 함

○ 농가 수취가격 향상 및 부가가치의 지역 내 순환*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지역승수효과(완주) 비교(동국대, 2014) : 대형마트(10.8) VS 로컬푸드직매장(2.52)

○ 로컬푸드 직매장이 급속히 증가*하는 등 외형적으로 확대되었으나 중소농 중심 생산자의 조직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한계도 뚜렷하므로 농산물의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는 지역순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로컬푸드의 사회적 가치를 높여나가야 한다는 여론

* 직매장(개소/평균매출) : (’13년)32개소/9.9억원→(’16년)148개소/17.3억원→(’18년)229개소/19억원

□ 해외에서는 정책적 지원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 체계 구축

○ 미국 농무부에서는 ’09년부터 “농부를 알고 먹거리를 알자(Know Your Farmer, Know Your Food)”라는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수립, 연방정부 차원에서 로컬푸드 정책포털을 개설하고 관련 부서‧정책 간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농장-학교 직거래 프로그램*’ 사범사업을 추진

○ 주 정부를 비롯한 지방정부에서는 민‧관 합동 ‘먹거리정책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지역 인증 및 농민 직접 마케팅 지원 정책 등을 자체 주친

* 지역의 식재료(과일‧채소)를 납품받는 학교 및 지역 공동체에 기술 및 보조금을 지원

○ 일본에서는 2000년대 들어 ‘지산지소(地産地消)’ 운동을 중점 추진하여 도도부현(광역지자체) 및 시정촌(기초자지체)별로 지역농산물 이용을 촉진하고 있으며 직매장(전국 약 2만3천여개)를 통해 지역 농산물 판매 접점을 확대하는데서 나아가 식생활교육과 연계하여 학급급식에 지역농산물 공급 확대* 추진 중

* 학교급식 지역농산물 이용 현황 및 목표 : (’12년)25.1%→(’17년)26.4%→(’20년)30% 이상

□ 정부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로컬푸드 확산 계획을 마련

○ 정부는 농식품의 새로운 영역과 가치를 창출하고 건강한 지역먹거리 소비체계 구축을 위해 ‘로컬푸드 확산을 위한 추진계획’을 지난 6월 마련

< 주요 내용 >

◇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로컬푸드 가치 확산

○ 민관 거버넌스 중심의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

주요 시민단체들과 로컬푸드 소비체계의 필요성 및 당위성에 대한 담론의 장을 주기적으로 마련하고 회원 대상으로 동시다발적 로컬푸드 소비운동을 추진토록 교육·활동비를 지원

○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로컬푸드 소비체계 확산을 위한 정책방안 등이 포함된 지역 먹거리 종합계획(푸드플랜) 수립 및 시행을 지원하고 중소농 조직화 및 생산·유통·가공·소비에 필요한 H/W 및 운영비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확대

○ 대국민 로컬푸드 인식 제고

로컬푸드 추진실적 등을 지표화하여 지자체별로 ‘(가칭)로컬푸드 지수’를 매년 측정·발표하고 시민단체가 주체가 되어 로컬푸드의 가치를 함축적으로 담은 로고송·포스터 등 핵심 콘텐츠를 제작·배포

◇ 중소가족농이 행복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 중소농가 조직화를 통해 월급 받는 농업인 육성

지역별로 농가조직화 및 상품공급을 총괄할 수 있는 중간 실행조직을 중심으로 중소가족농 위주의 농가 조직화를 추진하고 지역별 주체 조직이 연중 계획에 따라 품목별 생산, 출하, 상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농가 수준에 맞춰 개발·보급

○ 로컬푸드 가공산업 활성화

농민들의 가공 창업 추진을 위한 인큐베이터로써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지역농산물을 원재료로 활용한 가공식품의 판로(시장) 확대를 위해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실시

○ 모두가 믿을 수 있는 먹거리생산

로컬푸드 참여농가를 대상으로 PLS 등이 적용되는 안전 및 품질 기준을 정기적으로 교육함으로써 부적합 농산물 생산을 예방하고 지자체별로 지역농업 상황에 맞춰 품질·안전성 기준을 마련

◇ 소비자가 안심하고 누리는 지역 먹거리

○ 공공부문부터 시작하는 지역먹거리 소비체계

나주 혁신모델을 기초로 전체 혁신도시(10개)로 확산하여 혁신도시 소재 공공기관 급식 로컬푸드 비중을 제고하고 소득증대, 유통비용 절감 등 공공급식 시장에 로컬푸드 공급 확대 효과를 실증 분석(’19.12)함으로써 타 급식 분야로 로컬푸드 체계를 전파

○ 미래세대 및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먹거리 확대

학교급식 관계자가 로컬푸드 취지 등을 공감할 수 있도록 영양(교)사 대상 교육·홍보하고,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복지기관 급식에 지역 농산물 사용확대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 언제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지역먹거리

농협과 협력하여 전국 하나로마트를 로컬푸드 판매 거점으로 삼아 ’22년까지 1,200여의 로컬푸드 판매장을 구축하고 개설 전 컨설팅부터 경영안정화까지 단계별로 면밀한 설계·운영을 지원함으로써 내실화 도모

□ 지자체에서는 로컬푸드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시행

○ 지자체에서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로컬푸드 소비 촉진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

< 주요 내용 >

◇ 광주 광산구

사회적기업과 연계하여 맞벌이 비중이 높은 아파트 8곳을 선정하여 지역내 농가가 공급하는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사용해 아침 밥상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지난 ’18.11월부터 추진 (제공단가 : 1인 5천원)

○ 한편 광주 평동농협에서는 ’15. 5월 광산구청 로비에서 무인로컬푸드직매장 개설을 시작으로 하여 현재 3.2㎡(약 1평) 규모의 무인판매장 6개를 운영

※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인기이고, 농가에서는 꾸준한 소득원 발생으로 만족하고 있어 농협에서는 향후 전국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예정

◇ 대전 유성구

지난 ’18.12월 로컬푸드 생산자와 소비자, 전문가 등으로 조직된 먹거리위원회를 구성, 로컬푸드의 안정적인 공급기반 구축,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보장 등을 위한 통합정책 수립·추진

※ 區는 그동안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보장을 위해 바른유성찬 인증브랜드를 개발하고 로컬푸드 직매장 조성, 어린이집에 바른유성찬 급식꾸러미 공급 등을 추진

◇ 경기 광주시

친환경 로컬푸드를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식사를 직원들에게 제공하고 관내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에코-프라이데이(매월 둘째·넷째 주 구내식당 중식)’를 지난 6.28일부터 시범도입

※ 지난 3월부터 관내 농가별 생산품목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농산물 출하시기에 맞는 식단을 운영

◇ 경기 양평군

양평친환경로컬푸드에서는 지역친환경농특산물의 주민접점 확대 및 농민들의 지속적인 판로확대를 위해 온라인과 모바일 쇼핑몰을 지난 7. 9일 오픈

◇ 충남도

주재료의 60% 이상을 지역농산물로 사용하는 외식업체를 인증(미더유)함으로써 외식업체의 지역농산물 사용 장려 (’18년까지 39개소 인증)

□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제공으로 로컬푸드 활성화 필요

○ 전문가들은 농산물 생산이나 유통과정의 식품안전성 정보를 제공하는 등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농산물 유통시스템을 구축하고 생산과 유통과정에서 오염되지 않은 안전한 농산물과 먹거리의 공급을 위해서는 생산자의 수고와 노력을 보상할 수 있는 인센티브 체계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

※ 로컬푸드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공급 가능한 품질의 농산물 가격, 판매방법, 재고잔량 처리 등 농산물 유통체제 구축과 함께 많은 경영관리 능력이 요구되어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소비자-생산자간 신뢰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역소비자단체가 주축이 되어 로컬푸드 공급 농가, 업체 등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지자체·농협 등에서는 생산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먹거리 품질관리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강조

○ 일부에서는 다품종 소량생산의 취지와 달리 깻잎이나 상추 등 특정 품목만 집중 재배하여 수요-공급 불균형으로 인해 폐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지역농산물 생산현황 및 역량 등을 분석하여 수요에 기반한 다품목 소량 생산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

□ 서울(서초구, 지역서점 책 구입을 지원하는 ‘북페이백 서비스’ 시행)

○ 서울 서초구가 지역서점의 상권을 회복하고 언제 어디서나 독서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역서점에서 구매한 도서를 반납하면 구매금액을 지원해 주는 ‘북페이백 서비스’를 오는 7.18일부터 시행할 계획

○ 지역서점에서 구매한 도서를 3주 내에 해당 서점으로 반납할 경우 구매금액 전액을 환불(1인당 연 24권)해주고, 해당 도서는 구립도서관(6개소)에 납품해 도서관 이용자가 대출할 수 있도록 비치

※ 區는 지난 5월 지역 내 9개 서점과 협약을 체결하고, 6.18일부터 시범운영을 통해 효과성을 검증한 후, 베스트셀러 도서의 경우 최대 20권까지 동일 도서 구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구립도서관의 복본규정(동일 도서 중복 비치 가능 최대권수)을 완화

○ 區는 도서관 통합 모바일 앱 ‘서초 라이브러리#’을 구축하여 북페이백 서비스를 탑재*하는 한편, 주변 도서관 찾기, 도서검색 및 신청, 전자책 이용 등의 서비스를 오는 7.31일부터 제공할 방침

* 이용자‧지역서점‧구립도서관이 서비스 신청 도서의 승인 가능 여부와 이용자의 환불 가능 잔여권수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동할 예정

○ 區 관계자는 “대형서점의 상권이 확장되는 상황에서, 지역서점에서 신간도서를 구입함으로써 자생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라고 강조

□ 대구(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16개소 지정‧운영)

○ 대구시가 관내 외국인의 주거생활 편의와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해 외국어 지원이 가능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16곳을 지정하여 7.15일부터 운영

○ 관내 1년 이상 영업 중인 중개사무소 대표자 중 외국어 능력을 갖춘 공인중개사를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외국어 쓰기‧듣기‧말하기 능력시험)를 거쳐 선정, 지정서와 로고를 교부

○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 등의 매매, 임대차 계약 등 부동산 업무 맞춤 중개 서비스로, 市‧區‧郡 홈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외국인 복지센터 등 여러 매체를 통해 운영사항을 홍보할 예정

※ 영어 11개소, 일본어 3개소, 영어‧일본어 1개소, 중국어 1개소 지정‧운영

○ 市는 앞으로 베트남어 등을 포함한 여러 언어로 중개할 수 있는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지정하여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에게 부동산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

○ 市 관계자는 “다문화 가정, 유학생 등 대구로 유입되는 외국인이 많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정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

□ 인천(붉은 수돗물, 블록별 안정화 단계로 확인)

○ 인천시와 환경부 수돗물 안심지원단은 그간 진행해 온 급수블록별 대표지점 수도꼭지 샘플조사를 통해 서구‧영종도‧강화도 지역 내 수돗물이 블록별 안정화 단계로 진입하였다고 지난 7.15일 발표

※ 수질‧필터 샘플조사(학교포함 248개소)를 통해 적정기준이 충족되면 가정으로 유입되기 前 단계인 블록별 안정화단계(3단계)로 판단하고, 학교의 경우 기준에 적합한 수용가 안정화단계(4단계)를 2회 연속 충족한 경우 안정화 단계로 분류‧관리

▲ 정상화 4단계 주요내용
< 정상화 4단계 주요내용 >

① (1단계) 공촌정수장 청소
② (2단계) 배수지청소 및 송수로관로‧급수구역 이토
③ (3단계) 블록별 안정화
④ (4단계) 수용가 안정화

○ 이에 따라, 市는 공동주택의 저수조 청소를 안내(703개소 중 403개소 완료/7.13일)하고, 교육청과 협의해 급식 정상화를 추진할 예정인 한편, 필터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강화지역 2개 학교(수질기준 통과)에 대해서는 추가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직결급수사업을 全 학교로 확대할 방침

○ 아울러, 금년 중 13.1km에 달하는 서구‧영종‧강호 지역의 노후 상수도관 조기정비 및 배수지 확대(3곳), ’25년까지 노후수도관(150km) 교체‧정비 등 개선 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추진할 계획

□ 경기(피부에 기생하는 곰팡이성 질병인 ‘소 버짐병’ 확산 추세)

○ 최근 경기도 평택, 용인, 여주, 파주, 남양주 등의 한우농가에서 소 버짐병*이 확산되는 추세

* 곰팡이성 피부병으로 감염된 소와 직접 접촉하거나 곰팡이 포자로 오염된 흙, 축사의 벽‧기둥 등으로 간접접촉에 의해서 발병되며, 다른 소나 사람에게 감염되기 쉬운 전염병으로 조기치료가 매우 중요(항곰팡이 치료제 사용)

○ 이에 따라, 道는 7.16일 전국한우협회 경기도지회와 각 市‧郡 및 동물위생시험소에 소 농가 예방관리 및 조기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가지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

< 주요 내용 >

◇ 농장관리

△ 송아지 등 사육시설을 건조하고 환기가 잘 되도록 관리 △ 감염개체는 조기 치료하고, 치료 후에도 축사 내‧외부 및 주변 환경을 주기적으로 소독

◇ 환축 발생시

大동물 전문 임상 수의사를 통한 초기 집중치료를 실시하고 출하가축은 동물약품 투약기간을 준수

◇ 인체 감영방지

사람에게도 전염될 수 있으므로 축산관계자는 감영개체 관리 시 마스크, 장갑 등 개인 보호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 후 세척 등 청결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