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문화 변화 등으로 쌀 가공식품 소비는 증가 추세

○ 1인 가구의 증가와 식문화 변화 등으로 인해 밥쌀 소비가 감소하는 반면, 즉석밥 등 쌀 가공식품 소비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

* 1인당 연간 쌀 소비량 변화 : 밥쌀용 (’13년 67.2kg → ’18년 61.0kg↓) 가공용 (’13년 9.2kg → ’18년 11.0kg↑)

○ 쌀 가공식품 시장 규모는 ’17년 기준 4.9조 원(식품제조업 총 매출액의 2.4%)으로 ’13년 이후 연평균 4.7%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고용 규모는 약 9만3000명으로 추정

*시장규모(십억원) : (’13년)4,107→ (’14년)4,176→ (’15년)4,028→ (’16년)4,183→ (’17년)4,941

○ 아울러 기대수명과 비만‧당뇨 등 식습관 관련 질환이 함께 증가하면서 식습관 개선을 통한 질병예방과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식품‧소재 등 다양한 측면에서 쌀 가공식품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글루텐 프리’ 제품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

※ 글루텐은 밀·보리 등 곡류에 존재하는 불용성 단백질로 일부에서 글루텐을 섭취하면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등 건강에 대한 논란으로 글루텐 식품세계시장 규모는 ’15년 33억불에서 ’20년에는 76억불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

○ 하지만 영세한 국내기업 구조*상 신규 제품 개발 등 중장기 투자, 유통 채널 확보, 국내외 시장 관련 정보 취득 등이 어려워 고부가가치의 미래형 혁신상품 등 신시장 개척이 쉽지 않은 상황

* ’17년 기준 기업수 1만6천개소로 업체당 연 평균 매출액은 3억원 정도

○ 이에 쌀 가공제품의 생산 및 소비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국민건강 향상에 이바지하고 새로운 시장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여론

□ 신수요 창출이 가능한 미래 유망분야를 발굴하여야 한다는 의견

○ 소비자의 수요 트랜드 변화에 따라 쌀 가공산업도 주력․유망 품목이 변화하였으나 시대 변화에 따른 전략적 지원은 미흡하다는 지적

※ 유망 분야 중심으로 정부양곡 공급․R&D 등 지원을 집중하고, 글루텐프리 등 신상품 개발 및 수출 확대 등을 통해 시장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

○ 대부분 쌀가루(77%, 원곡은 즉석밥류에 사용 23%) 형태로 분쇄한 후 재가공하는 형태로 소비되고 있으나, 대체재(밀가루)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낮고(가공비 포함시 2~3배 수준), 쌀가루 시장은 초기 형성단계로 업계 내 고도화된 표준 제품이 없는 상황

※ 밀가루 기업은 용도․등급별로 구분된 총 9개의 표준 제품을 생산

□ 정부는 쌀 가공산업 성장과 쌀 소비 촉진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

○ 지난 6월 정부에서는 쌀 가공산업 성장과 쌀 소비 촉진 활성화를 위해 ‘제2차 쌀 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촉진 기본계획’을 발표

○ 쌀 가공산업의 성장세를 배가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인력양성·투자확대 등 산업혁신 기반을 강화할 계획

< 주요 내용 >

◇ 미래 유망 분야 발굴‧지원

○ 유망시장 분야 제품육성
가정간편식, 실버푸드 등 유망식품의 육성을 위해 R&D를 우선 지원하고 국내외 시장 동향 및 소비자 선호도를 조사‧제공하여 민간의 수요기반형 제품 개발을 유도할 계획

○ 밀가루 대체를 위한 쌀가루산업 육성
쌀가루 시장 확대를 위해 KS표준기술을 세분화하고 쌀가루용 원료쌀에 대하여 정부양곡 공급지원을 확대할 예정

○ 전략 수출국에 대한 수출집중 지원
주요 수출국별 특화전략을 수립하고 권역별 수출국 다변화를 위해 신성장 개척 기업에 대하여 맞춤형 시장분석 보고서 제공, 시장 개척비용 등을 지원할 예정

◇ 산업 혁신기반 강화

○ 정부양곡 공급체계 개선
연도별 쌀 가공업체의 정부양곡 수요 사전 조사, 정부양곡 재고‧수급동향 등을 감안한 중장기 수요‧공급 계획 마련, 수요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가공용 쌀 납품규정 강화 등

○ 민간가공용 쌀공급 기반 확충
민간가공용 쌀 전문단지 21개소 추가 육성 등 제품 용도별 맞춤형 가공용 쌀 생산-유통-가공간 체계 구축, 가공용 쌀 전문단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연도별 실태 조사 실시 등

○ 시설‧경영개선
영세한 쌀 가공업체의 시설확충‧개보수 및 운영자금 지원, 쌀 가공업체 종사자 대상 전문 교육과정 신설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전문인력 육성 등

○ R&D강화 및 통계‧정보 제공
총 5종의 미래형 혁신식품 개발을 위해 쌀 술, 쌀 면 등 고부가가치 신소재 개발, 쌀 가공기업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기 위한 ‘쌀 가공기업 인증제’ 도입 계획

◇ 수요기반 확대

○ 군‧학교 등 공공 수요 확대
학교에서는 쌀 가공식품 급식과 쌀 중심의 식습관 형성 교육을 병행 추진, 군대에서는 급식용 쌀 가공식품 종류를 확대(7→9개)하고 장병 선호도가 높은 제품에 대해 배급 횟수 또는 회당 배급량을 증대할 계획

○ 유통채널 확충 및 국내외 홍보강화
우수제품에 대해서는 대형마트 내 입점·수출지원 사업 등을 지원하고 해외바이어를 대상으로 ‘쌀가공식품대전’을 개최할 예정

□ 지자체는 지역의 쌀 소비와 쌀 가공 산업 육성 지원

○ 지자체는 쌀가공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가공기술 개발, 가공용 쌀의 안정적 공급, 가공제품 소비촉진 등을 위하여 노력

< 주요 내용 >

◇ 경기도

道농업기술원은 지난 3월 지역 쌀 가공업체 4곳과 ‘다자간 경기미 원료곡 계약 재배 협약’을 체결, 김포특수가공미영농조합은 가공용 고품질 경기미 ‘보람찬’ 벼 320톤을 재배하고 각 쌀 가공업체는 이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예정

※ 농업기술원은 포켓조미밥, 쌀방, 프로틴바, 씨리얼 등 식사대용 간편식 가공제품을 개발해 쌀가공업체에 지속적으로 기술이전 추진

◇ 경북도

각 시·군에서 생산한 쌀로 만든 가공품이나 특산품을 홍보하고 쌀의 가치를 알리기 위하여 지난 4월 ‘2019 경상북도 쌀·술·떡 축제’를 개최

◇ 전북 김제시

市농업기술센터의 지원으로 지역의 농업회사법인(한우물)에서는 세계적인 유통회사인 코스트코와 계약을 통해 김제 쌀과 농산물을 원료로 만든 ‘잡채볶음밥’ 8톤을 대만으로 수출(’19.4월)

◇ 충남 보령시

市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난 5월 학교 영양사 및 영양교사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볶음 쌀, 시리얼 제조 등 쌀 가공품 활용 교육을 실시

◇ 충남 옥천군

郡농업기술센터에서는 국내 간편식 시장의 성장에 발맞춰 지역에서 생산된 쌀과 어성초, 금전초 등 약용작물을 활용하여 ‘간편 별미밥’ 개발(’19.5월)

□ 소비자 선호 맞춤형 제품 마련을 통한 쌀 가공산업 육성 필요

○ 전문가들은 쌀가루 제분기술 분야의 기술개발을 촉진하여 글루텐 프리이면서도, 식감·제품의 형상 등에 있어 밀가루와 유사한 수준을 보이는 쌀가루 개발이 시급하다고 강조

○ 쌀 가공식품은 영양학적으로 우수하나 학생‧청년층이 밀가루 중심의 서구식 식습관에 익숙해짐에 따라 쌀 가공식품 소비 기반이 축소되고 있으므로, 기존 밀가루와 인스턴트 음식을 대체할 수 있는 쌀을 원료로 한 소용량 제품과 가정식 대체식품 등 간편 조리식품의 개발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제언

※ 장기적으로 유망 시장에 대한 국내외 동향 및 소비자 선호도를 조사·제공하여 민간의 수요에 기반한 제품을 개발하여야 한다는 의견

○ 일각에서는 정부양곡의 공급시기와 가격의 예측가능성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쌀 가공 원료의 민간 쌀 시장과의 연계가 낮아 정부양곡 의존도가 높다면서, 쌀 가공기업과 쌀 생산 농가 간 상호관계를 강화해 원료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쌀 가공산업의 발전과 쌀 소비기반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

※ 아울러, 가공용 쌀의 생산기반 규모화·전문화로 원료적 대체관계에 있는 밀가루와의 상대적 원가경쟁력과 쌀 가공제품의 고급화 등 제품경쟁력을 제고하고 계약재배 실적에 따라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서울‧인천‧경기 (창업컨설팅 피해‧프랜차이즈 갑질 피해구제 지원)

○ 서울시‧인천시‧경기도가 협업하여 창업컨설팅 업체와 프랜차이즈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창업컨설팅‧프랜차이즈 불공정 집중신고기간을 7. 1일부터 한 달간 운영하고 피해구제 지원을 추진할 계획

※ 각 지자체의 사전 실태조사 결과 부실한 창업 컨설팅과 프랜차이즈 관련 불공정 거래에 대한 피해가 속출하는 것으로 드러나 조사 추진

○ 각 지자체는 불공정 신고*가 접수되면 자영업자‧가맹점주와 심층상담을 통해 사실관계 조사, ‘가맹사업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한 분쟁조정, 공정위‧경찰 조사‧수사의뢰, 법률서식 작성 지원과 같은 법률조력 및 사례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

* △ (창업컨설팅) 가맹 계약체결 단계에서 허위매출자료 제공 및 권리금 부풀리기, 계약 체결 대행 시 허위정보 제공으로 권리금 차액 수령 등 △ (프랜차이즈) 계약관련 정보제공 의무 미이행, 매출액 관련 과장 정보 제공, 부당한 계약해지 및 위약금 청구 등

○ 한 지자체 관계자는 “철저한 피해 실태 파악을 통해 공정한 창업 환경 조성을 위한 현장 밀착형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

□ 서울(‘서울동행’ 참여 OB-YB가 함께하는 청년 맞춤형 봉사활동 운영)

○ 서울시가 2〜30대 욕구에 맞는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의미있는 청년 문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동행’* 참여자가 기획하고 참여하는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6.28일부터 주말동안 운영

* 市가 ’09년부터 운영한 대학생 자원봉사 플랫폼으로 대학(원)생들이 동생인 청소년들에게 재능과 경험을 나누며 사회의 리더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 ‘2017 자원봉사활동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연구’(행정안전부 발간)에 따르면 자원봉사 참여율은 30대에서 가장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어 사회초년생인 30대가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20대)21.9%, (30대)16.2%, (40대)24.8%, (50대)22.4%, (60대)21.2%)

< 주요 내용 >

◇ 아동과 함께하는 다양한 경험학습

△탈북 청소년에게 다양한 경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롯데월드 동행 체험(6.29.) △‘서울동행’ 현재 참여자(YB)와 과거 참여자(OB)가 함께 걱정인형‧속싸개를 만들어 어린이에게 기부(9.21.)

◇ 업사이클링을 통한 새로운 가치 탄생

외국어 공부, 취미활동 등 청년들의 관심사와 연계하여 외국인 봉사자와 함께 목공예에 대한 기초 지식 습득과 실습을 진행하여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7.13.) △ 지역아동센터에서 필요한 맞춤형 책상 제작 및 기부(9.28.)

◇ 어르신과 함께하는 마크라메 클래스

활기찬 지역 네트워크 조성을 위해 어르신의 재능강의로 마크라메(손뜨개의 일종)교실을 운영하여 지역사회에 마크라메 예술품 및 생활용품을 기부(정기적인 프로젝트 지향)

○ 市 관계자는 “자원봉사 참여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이 다양한 시도를 통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 전북‧경북 (홀로그램 핵심기술 개발 및 지역 사업화 실증 추진)

○ 전북‧경북도는 과학기술통신부와 협업하여 ’20년부터 ’27년까지 홀로그램 서비스 신산업육성 및 관련 일자리 창출을 위해 ‘홀로그램 기술개발 및 사업화 실증’을 추진할 계획

※ 지난 6.28일 홀로그램 5대 핵심기술 개발과 실증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1,817억 원) 통과

< 주요 내용 >

◇ 5대 핵심기술

① 세포, 문화재, 반도체, LCD 등 다양한 사물에 대한 3차원 모델링 및 정밀 측정 등 콘텐츠 획득 기술 개발 ② 디스플레이와 프린팅에 활용되는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생성 및 처리하는 알고리즘과 영상‧사운드 등을 홀로그램화하는 저작도구 개발 ③ 플랜옵틱(피사체의 사후 초점 조정 기술) 기반 초고해상도 디스플레이를 통해 초실감 홀로그램 콘텐츠 디스플레이 플랫폼 구축 ④ 문화재 홀로그램 복원, 도서‧광고 및 전시 등 홀로그램 광학 소자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프린팅 기술 ⑤ 대화면 홀로그램 광학 스크린 개발(총 1,506억 원)

◇ 사업화 실증

① 문화재 복원 및 가상박물관 운영(해리티지) ② 제품 불량검출(팩토리) ③ 차량 디스플레이에 운행 및 위험정보 등 IT 결합 차량전방표시장치 구현(HUD)(총 311억 원)

▲ ① 문화재 복원 및 가상박물관 운영

▲ ② 생산공정 불량검사

▲ ③ 차량 전방표시장치 

○ 한 지자체 관계자는 “다양한 산업에 활용도가 높은 홀로그램 기술 개발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융‧복합 산업을 발굴할 것”이라고 강조

□ 전북(진안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방안 관련 주민참여 해결책 도출)

○ 전북 진안군은 노인 보건‧복지 증진을 위해 ’19. 1월부터 70세 이상 노인에게 격월 1만 원 상당의 이‧미용권을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지역 미용협회의 반발로 시행에 차질을 빚어 주민 의견수렴 및 시범운영 등으로 해결방안을 모색

※ 郡은 지난 1월 상대적으로 열악한 面지역 상권회복을 위해 이‧미용권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거주지 面지역에서만 사용하는 지역제한 이‧미용권을 발행하려고 하였으나, 邑 소재 미용협회가 자율경쟁 위반 및 상권침해를 근거로 반발

○ 의견수렴(2.26. 간담회)을 거쳐 지역제한 없는 이‧미용권(개인별 2매)으로 시범운영 실시(3〜5월) ⟹ 面지역에서 사용된 이용권이 거주지 의무사용 규정에 근접한 수치(67%)인 63%로 집계되어 지역제한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도출

○ 郡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거주지 의무사용제를 폐지키로 합의하고 최대한 많은 주민들이 군정에 만족할 수 있도록 정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는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