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도시규모 및 특성을 고려한 도시숲 조성 확대 필요_190618
부는 도시숲의 가치를 증진하고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 중
박동완 대기자
2024-03-28 오전 10:41:49
□ 환경변화 대응방안으로 도시숲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

○ 도시규모 확대, 화석연료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미세먼지, 도시열섬‧폭염현상 등이 빈발하고 있어 그 대응방안으로 도시숲의 기능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

※ 나무 1그루는 에스프레소 커피 한잔 크기인 연간 35.7g의 미세먼지를 흡수하는 것으로 나타나 나무 47그루는 경유차 1대가 연간 배출하는 미세먼지 1,680g을 흡수하고 도시숲 1ha는 오염물질 168kg을 제거할 수 있다고 산림과학원이 조사

○ 아울러 스트레스 해소, 건강증진 등 도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생활권 산림복지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숲세권’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등 숲의 실질적 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

※ ’16년 산림과학원이 서울 홍릉숲과 도심에서 부유·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한 결과 도시숲의 초미세먼지의 농도는 도심보다 40.9% 낮고 미세먼지농도는 25.6%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17년 서울대 조사에 따르면 도심 녹지 접근성이 높은 집단일수록 우울증상 유병률이 낮다고 조사

○ 반면 우리나라 인구의 92%가 거주하는 도시 면적중 49%는 도시숲이 차지하고 있으나 ‘생활권 내 도시숲’ 면적은 전체 도시숲 면적의 3.7%로 도시면적의 1.8% 수준이고 국토면적의 0.5%에 불과

○ 도시인구 1인당 ‘생활권 내 도시숲’ 면적*은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인 9㎡를 초과한 성과를 달성하였으나,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치**이며 도시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국민수요에 부응하기에는 아직 부족하여 지속적인 도시숲 조성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여론

※ 지역별 편차(’17년) : 세종 24.22㎡, 울산 17.87㎡, 인천 8.23㎡, 서울 4.38㎡ 등

* (’07년)7.00㎡→(’09년)7.76㎡→(’11년)7.95㎡→(’13년)8.32㎡→(’15년)9.91㎡→(’17년)10.07㎡

** 주요 선진도시(’12년) : 런던 27㎡, 뉴욕 23㎡, 상해 18㎡, 파리 13㎡ 등

□ 도시숲 조성시 지역별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 정부와 지자체 등의 노력으로 도시숲은 증가하고 있으나 양적 확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

※ 도시숲 조성은 도시별 특성을 반영하여 각 지자체, 시민과의 밀접한 협업이 필요하나 산발적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협력체계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는 의견

○ 특히 ’20. 7월이면 서울시 면적의 절반이 넘는 340㎢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실효로 사유지의 개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도시 내 녹지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

□ 정부는 도시숲의 가치를 증진하고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

○ 정부는 도시숲의 체계적 조성·관리를 통하여 도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제2차 도시림 기본계획’을 지난 1월 수립

< 주요 내용 >

◇ 도시숲 네트워크 체계정립

○ (도시숲의 조성·관리체계 정립) 도시숲의 기능이 최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도시형태, 녹지규모 등을 감안하여 지자체별로 도시단위의 종합적인 공간배치 및 디자인을 위한 공간계획인 도시숲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숲 관리를 위한 매뉴얼 및 관리 지침을 고도화

○ (도시숲 네트워크 확대) 도시별 주요 거점 및 생태축을 중심으로 선형의 도시숲을 확대·조성하고 도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부작용 없는 방안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도시숲 네트워크 관리를 강화할 계획

◇ 도시숲의 양적 확대

○ (도시숲 조성확대) 미세먼지·도시열섬 현상 등을 조기에 분산·저감하기 위해 도시 외곽의 찬바람을 끌어들여 대기정체를 해소하는 바람길 숲을 조성하고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안정적으로 도시숲을 조성할 예정

○ (가로수 조성확대) 도로 환경 및 주변 여건을 고려한 가로수 조성을 확대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수종을 수직(복층·터널), 수평(지그재그형) 구조로 식재

○ (명상숲의 조성 확대 및 체계적 관리) 친자연적 학습공간 및 도시 내 부족한 녹지공간 확충을 위해 지속적인 명상숲 조성을 확대하고 자유학기제 등과 연계하여 명상숲 조성 및 관리 활용 과정에 학생 참여활동을 확대

◇ 도시숲의 질적 가치 증진

○ (도시숲의 건강성 증진) 훼손된 산책로, 편의시설을 정비·보완하는 등 도시숲의 유지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지침 등을 보완하고 부분적인 휴식년제 도입을 추진

○ (도시경관의 질적 향상을 위한 산림경관 관리) 역사적·전통적 가치가 있는 생활권 우수 산림경관자원을 발굴하여 산림경관자원 DB구축과 도시산림경관지도를 작성

◇ 도시숲의 활용 확대

○ (도시숲의 이용 및 활용성 강화) 출퇴근, 여가활동시 자연스럽게 숲을 접할 수 있도록 사람 중심의 도시숲 조성을 확대하고, 도시숲 가치공유를 위한 자발적 시민참여 프로그램 개발·운영할 계획

○ (일자리 창출 및 비즈니스 공간으로 활용) 도시숲 조성·관리 분야를 전문 기술적인 일자리 영역으로 육성하고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등 산림복지전문가의 활용 영역으로 확대하여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계획

○ (지속가능한 도시숲 조성·관리 기반 구축) 주요 언론사·NGO 등과 범국민 참여를 위한 도시녹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산림탄소상쇄제도와 연계하여 기업 참여를 확대

○ 정부에서는 ’20. 7월 실효되는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를 위해 지난 대책(’18. 4월)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공원으로 조성해나갈 추가 대책방안을 마련하여 지난 5.28일 발표

< 주요 내용 >

○ (기존 대책의 실효성 제고) △ 지자체가 공원조성을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에 대해 이자 지원율을 확대(현행 최대 50% 지원 → 광역시·도는 70%까지 지원) △ LH 공공사업을 통한 공원 조성 △ 지자체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를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도 공원조성 목적의 지방채 발행과 동일하게 이자를 지원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 재산세 감면 유도

○ (신규대책) △ 공원기능 유지에 필요한 국공유지는 10년간 실효를 유예 △ 재정여건이 취약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기 어려운 지자체는 ‘토지은행’을 활용하여 공원을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 △ 실효 전까지 최대한 많은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공원 조성시 필요한 심의·평가를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 △ 대피소, 소화시설 등 대피 인프라를 갖춘 방재공원을 신설하는 등 공원종류를 다양화하고 시민단체·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차원에서 공원조성을 적극 유도 △ 공원조성 노력도에 따라 지자체 공모사업 및 도시대상 선정시 가점을 부여하고 우수공원을 조성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상할 계획

□ 지자체에서는 도시숲을 통하여 쾌적한 환경제공을 위하여 노력

○ 지자체에서는 도시숲 조성을 통해 미세먼지와 도시열섬현상을 방지하고 주민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

< 주요 내용 >

○ (서울시) △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나무심기 전략 개선·강화 △ 미세먼지 민감군 보호를 위한 특화사업 확대 △ 대규모 유휴공간 활용 다양한 녹지공간 확충 △ 생활밀착형 녹지공간 조성과 기존 도시숲 보존 △ 민관협력사업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22년까지 총 3천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2022-3000, 아낌없이 주는 나무 심기 프로젝트’ 계획을 지난 3월 발표

○ (인천시) 미세먼지 흡수와 도시열섬화 방지를 위해 여름철 횡단보도 그늘막을 대신하는 그늘목(木)을 연차별로 식재하여 지속가능한 푸른 녹지공간과 도시숲을 조성할 예정

○ (강원 춘천시) 도섬 열섬현상과 미세먼지를 줄이고 깨끗하고 맑은 공기가 도심으로 유입되도록 주요 도로, 하천변, 공원 등에 가로수식재와 녹지를 확대하여 도심과 외곽지역 녹지축을 연결하는 바람길 녹지축 조성사업 계획을 지난 2월 발표

□ 도시규모 및 특성을 고려한 도시숲 조성 확대 필요

○ 전문가들은 도시숲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보다는 여러 개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었을 때 도시숲의 효용이 높기 때문에 크고 작은 도시숲들이 연결되어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숲의 조성 위치나 입지여건에 적합한 도시숲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강조

※ 특히 미세먼지, 폭염 등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특화된 도시숲 모델 개발, 전통 산림관리 기술과 차별화된 도시숲 관리기술을 개발하여야 한다는 의견

○ 도시숲 관리는 환경보전적 가치의 증진, 교육ㆍ문화ㆍ휴양과 같은 도시적 이용의 증진, 자원의 생산성 확보 및 유지를 기본지침으로 삼아, 명확한 관리목표를 수립하여 이에 맞는 다양한 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견

※ 시민과 함께 만드는 숲이 될 수 있도록 도시환경 개선과 도시숲 조성을 위해 조경·산림·환경 등 분야 전문가와 학회·협회,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

○ 일각에서는 도시숲에 ‘유니버셜 디자인’ 개념을 도입하여 다양한 계층(장애인, 노인 등)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무장애 나무둘레길(데크로드) 같은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 서울(시민 걷기문화 활성화를 위한 ‘한강따라 소소한 걷기모임’ 운영)

○ 서울시가 생활 속 걷는 습관 정착과 직장인 걷기문화 활성화를 위해 야간 시간대 걷기 좋은 12개 코스를 발굴하여 ‘한강따라 소소한 걷기모임’을 오는 6.19일부터 9월까지 운영할 계획

○ 대중교통과 걷기로만 이동할 수 있도록 지하철역에서 모임 → 한강길 걷기 → 지하철역 해산으로 구성하고, ‘걷기전문봉사단’이 한강과 한양 역사 해설을 제공하는 등 시민주도 걷기모임으로 진행

○ (1코스 ‘맑은 물이 흐르던 개천’) 서울시청 → 청계천 → 고산자교 → 한양대역 (2코스 ‘한강을 만나다’) 한양대역 → 서울숲전망대 → 잠실철교 → 강변역 등 회차별 8〜9㎞씩 12개 코스(108㎞)를 운영

○ 10개 코스 이상 완주자에게 인센티브(티머니 5만원)를 제공하고, 더 많은 해설이 필요하거나 참여도가 높은 곳은 걷기전문 봉사자를 고정 배치하여 걷기모임을 활성화할 방침

○ 市 관계자는 “걸어서 출근, ‘모차와 함께 걷기 등 다양한 걷기모임을 지원해 걷기가 일상화된 건강 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 부산(‘부산형 도로명 스토리텔링 여행 북’ 제작 )

○ 부산시가 국‧내외 관광객의 길 찾기 편의 제공 및 도로명주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부산의 문화‧역사 등 스토리가 있는 도로명 50개를 선정하여 ‘부산형 도로명 스토리텔링 여행 북’을 제작

※ △ 도로구간 위치정보 △ 도로명 주위 주요 관광명소 및 건물, 시티투어 △ 구‧군별 지도정보‧사진자료 △ 도로명 주소 원리‧읽고 쓰는 법 등이 수록되었으며 市는 6.20일까지 시‧군‧구, 타 시도, 공공기관 및 관광안내소 등에서 홍보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할 예정

< 주요 내용 >

○ (중구, 40계단길) ’50년 6‧25 한국전쟁 중 교통‧행정의 중심지였던 부산 중구에 피란민들이 판잣집을 짓고 밀집해 살며 구호물자를 내다 파는 장터였던 곳으로 ‘40계단 문화관’을 건립하여 우리 민족의 애환과 역사를 기념

○ 
(영도구, 태종로) 예로부터 시인과 묵객들이 즐겨 찾았던 태종대에서 유래한 명칭으로 신라의 태종이 대마도를 공격할 때 태종대에서 머물렀고, 조선 태종이 큰 가뭄에서 기우제를 지내 비가 내렸다는 등 국가적 기원의 성소(聖所) 역할을 수행

○ 
(남구, 오륙도로) 오륙도는 보는 사람의 위치와 방향에 따라 다섯봉우리 또는 여섯봉우리로 보인다는 데서 명칭이 유래되었고, 광안리 해수욕장의 ‘이기대’로 접근이 용이

○ 
(북구, 구포만세길) 구포역, 구포만세 역사테마거리를 지나는 도로로 구포장터 3‧1만세운동의 역사성을 기리고 400여년이 넘는 구포시장 등 연계 체험 가능

○ 
(기장군, 용궁길) 부산의 관광명소인 ‘해동용궁사’로 안내해주는 이 길의 끝에는 공민왕의 왕사였던 나옹화상이 창건한 사찰로 바다와 용, 관음대불이 조화를 이루는 ‘해동용궁사’와 용녀의 전설이 서려 있는 ‘시랑대’로 이어지는 길로 조성

○ 市 관계자는 “도로명과 관광정보를 융합하여 목적에 맞는 위치정보를 시민과 관광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 대구(지역 웹툰창작 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구 웹툰캠퍼스’ 개소)

○ 대구시가 지역 웹툰 창작자의 열린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시민과 작가들을 위한 웹툰 체험, 교육, 컨설팅 제공 등 웹툰산업 육성을 위해 ‘대구 웹툰캠퍼스’를 6.18일 개소

※ 수성구 소재 경일대학교 대구교육관에 위치하여 △ (1층)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웹툰전시‧체험공간 △ (4〜5층) 총 16실의 작가‧기업입주 창작 공간 △ (8층) 디지털교육실과 이론교육실 등 교육공간으로 구성(총 4개층, 규모 728㎡)

< 주요 내용 >

(문화확산) △ 초‧중‧고등학생 및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웹툰에 대한 이해, 웹툰 제작장비 및 프로그램 체험, 작화 실습 등 웹툰 체험교실 운영(10회/150명) △ 지역 웹툰 문화 활성화를 위한 ‘웹툰 페스타(11월중)’를 개최하여 지역작가 우수작 전시, 유명 웹툰 작가 초청 세미나 개최, 웹툰 캐릭터 코스프레 및 진로상담 등 추진

○ (작가양성) △ 예비작가 대상 ‘웹툰 아카데미’를 개최하여 아이템 개발 및 스토리 기획, 작화 및 연출 실습 등을 통해 웹툰 전문 창작 인력 발굴‧양성(총11회/190명) △ 웹툰분야 우수 창작자 대상 심화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최종 결과물을 에이전시에 추천하여 역량 있는 웹툰 연재작가 양성 지원(총10개팀)

○ (창작지원) △ 전국단위 ‘웹툰 공모전’을 개최하여 우수 웹툰 콘텐츠 발굴‧지원(5개팀) △ 웹툰캠퍼스 입주자 및 프로그램 참여 창작자 대상 전문가 매칭‧컨설팅 운영(6회/20명)

○ (교류강화) △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네트워킹 데이’를 개최하여 웹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운영(4회) △ 캠퍼스 입주 작가 및 지역 창작자 등을 대상으로 협동 수행 프로젝트 운영, 아이디어 공유 및 세미나 등으로 구성된 웹툰 워크숍 실시 등

○ 市 관계자는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웹툰산업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문화 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 경북(청년의 소통과 참여확대를 위한 정책참여단 ‘상상이상’ 출범)

○ 경북도가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하고 청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 개방형 네트워크 ‘상상이상’을 6.16일 출범하고 아이디어 공유의 장을 마련

※ 도내 청년 누구나 참여가능한 오픈행사로 사전신청 및 현장접수로 청년창업가, 청년농부, 청년사회적경제인, 청년예술인, 대학생, 직장인 등 400여명이 참여하여 고민 나누기와 청년을 위한 정책 등을 제안할 수 있도록 운영

○ △지역 우수 농산물의 판촉을 위해 수도권에 경북 로컬푸드 판매점 개점 △도내 사업체에서 필요한 인력과 인재를 연결해 주는 ‘청년일자리 품앗이’ 플랫폼 구축 △지역 중견기업에서 청년의 스타트업 아이디어 활용 제품을 제작하는 ‘중견기업과 함께하는 스타트업 사업화’ 등 40여개의 청년 아이디어들이 제안되었으며 7월 중 논의를 거쳐 정책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청년 소모임을 구성하여 지원할 예정

○ 道 관계자는 “청년의 목소리와 아이디어를 통해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
저작권자 © 파랑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카카오톡 공유 보내기 버튼
관련 기사
Digest 분류 내의 이전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