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레일리아] 정부, 중소기업이 직면한 인력난과 상용화 실패에 대한 지원 강화 20231201
한국 중소벤처기업부, 2023년부터 5년간 1000개 이상의 신사업 스타트업을 발굴하는 ‘초격차 프로젝트’를 추진
2024-03-15 오후 2:26:50
▣ 시사점
□ 종합 시사점
◇ 지역별 ‘특화산업’ 지정의 부작용 개선 필요
○ 우리나라는 2023년 4월 금융위원회가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벤처·스타트업에 10조5,000억 원 규모의 추가 정책자금 투입을 공식화하는 것과 같은 혁신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 호주도 지역별로 지정된 특화산업이 존재하고 이를 “산업별 지원사업”으로 기업지원 한다는 것은 유사하나 민간 엑셀러레이팅 조직의 활동이 활발하다.
○ 호주는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부분에 집중하여 지원하고 있다. 단순히 산업 구조상의 필요로 설정된 산업 분야만 지원하는 우리나라의 기업지원 방식은 지역 내 산업구조 다양화로 지역경제의 자생력을 보장하기 어려워 이를 개선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 다만 우리나라는 아직 ‘지역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해 개념적 정의가 부족하다. 그래서 기업을 평가하는 기준도 모호하고 기업가치를 다양하게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
○ 따라서 엑셀러레이팅을 마친 ‘졸업 기업’에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 또한, 후발 혁신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거시적인 프로그램 기획이 부재한 상황이므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 네트워크와 협력 지원 정책 수립과 다양한 사업 분야 지원을 통한 자생력 확보
○ 단시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안정적인 사업 분야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미래 지향적 산업 위주의 기업입주와 딥테크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업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산·학·연 추진체계 구축 △전문대학 연계성 확대 △신산업 발굴 및 지원 범위 확대 같은 적극적인 육성 전략이 필요하다.
○ 호주는 재정·운영적 지원뿐만 아니라 국내·외로 확장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에도 중점을 두고 지원한다. 우리나라도 특정 사업 분야를 편성하지 않고, 기업 간 직접 소통이 가능한 네트워크 형성을 유도하여 자생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전혀 다른 업종 간에도 다양한 협업이 이루어지게 정책적 배경을 조성해야 한다.
◇ 기업의 개별 특성에 따른 실질적인 지원 체계
○ 우리나라는 스타트업, 혁신기업에 공간을 대여하는 경우 기업의 규모, 성장 상황과 사업 성향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최대 입주 유지 가능 기간만 정해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연장 심사의 횟수도 지정돼 있어 지정된 기간을 초과하면 입주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다.
○ 20년 동안 입주해있던 호주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산업별로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모두 다르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입주기업의 개별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 우리나라는 공간대여에 대한 비용 기준도 개별 기업의 성향과 사업 분야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입주공간의 면적에 따라 비용을 책정하고 있다.
기업의 지급 능력 및 규모, 사업 분야의 성향에 따른 기준을 활용해 비용을 책정하는 호주의 사례를 참고하여, 현행 ‘테크노파크 성장사다리 지원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호주는 초기 혁신기업이 필요한 대형 장비 및 고가의 장비를 임대해 시장에 처음 진입한 기업이 맞닥뜨릴 진입 장벽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처럼 초기 기업과 기존 기업이 다양한 분야와 방법으로 협력을 진행해 초기기업의 생존력과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 양국 모두 중소기업이 직면한 문제 중 핵심은 인력난과 상용화 실패 부분이다. 상용화를 위해 연구개발지원뿐만 아니라 판로개척지원, 해외 진출 조사, 기술 연구지원 같은 다양한 후속 지원이 가능하도록 책임지고 지원해주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 우리나라는 중소·혁신기업 지원을 위한 기금은 지자체별로 융자지원 수준의 기금만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호주는 상업화 준비 시책(Commercial Ready Program, CRP)’ 아래에 △스타트 보조금(Start Grants), △스타트 그래주에이트(Start Graduate), △무료대출(Concessional Loans), △신흥기술상업화 시책(COMET)과 같은 기금이 있다.
○ 호주는 △사업종자기금(Pre-Seed Fund, PSF), △중개 활성화 프로그램(Intermediary Access Program, IAP), △중소기업 기업가정신 구축(Building Entrepreneurship in Small Business, BESB)과 같은 다양한 기금들을 기업의 특정 단계와 분야를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주 정부 단위에서 운용해 왔다.
○ 우리나라도 혁신기업, 중소기업들이 다양한 방면으로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금운용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지역 데이터를 활용한 기업 지원 방안 마련
○ 우리나라는 지역형 데이터센터 유치와 활용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데이터센터는 IT 기술에 불가결한 요소인 데이터를 모아 다양한 해석과 알고리즘을 만들고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의 혁신기업에 각 기업의 특성과 현황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디지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구체적이고 미래적인 사업 지원이 필요하다. 지역 기업, 연구소, 기관 등을 위한 맞춤형 클라우드 서비스를 발굴해야 하고, 지역 데이터 수집, 분석을 위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데이터센터는 향후 데이터 저장소의 역할 뿐 아니라,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과 축적된 제조데이터를 다른 기업에 판매하는 2차 부가가치가 있는 제품이다. 이렇게 가공하는 단계까지 활용되어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이익 창출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전문인력 보강 및 육성 시스템 구축
○ 앞서 말한 대로 호주는 혁신기업에 △대형 장비 임대, △공간대여, △경영 자금 보조와 같은 다양한 지원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인력양성이다.
○ 우리나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혁신기업에 맞는 인재를 육성함과 동시에 필요한 곳에 배치하기 위해 산학연계 강화야말로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지역의 혁신기업을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방법으로 보인다.
○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고, 이 여파로 향후 인력난이 우려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인플레이션, 인력난 같은 문제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호주와 같이 산학연 확대를 통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할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2023년 ㅇㅇ권 기술혁신협의회 해외 선진사례 연구 및 역량강화 국외연수>
▣ 정책제언
□ 스케일업을 위한 첨단제조업 지원
◇ 추진배경
○ 딥테크 스타트업이 성장하면 국부(國富)와 일자리가 창출된다. 우리나라 R&D는 연구실 단계에만 머무르고 기술 사업화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미래경제를 선도할 딥테크·신산업 유망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 단시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안정적인 사업 분야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미래 지향적 산업 위주의 기업입주와 심층 기술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업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 이를 위해 △다양한 산·학·연 추진체계 구축 △전문대학 연계성 확대 △신산업 발굴과 지원 범위 확대 같은 적극적인 육성 전략이 필요하다.
◇ 현황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 7월11일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2023~2025)」를 발표했다. 2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3년부터 5년간 1000개 이상의 신사업 스타트업을 발굴하는 ‘초격차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정부가 주목한 10대 신사업 스타트업은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빅데이터·AI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우주항공·해양 △차세대원전 △양자기술이다.
○ 10대 신사업 스타트업은 최대 2년간 6억 원까지 지원하는 R&D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고, 민간투자형은 성장 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선정 후 최대 3년간 15억 원의 R&D 자금을 지원한다.
◇ 정책제언
○ 네트워크를 총괄 운영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운영하고 네트워크 협력 기반 액셀러레이팅과 같은 AI 기반 온라인 액셀러레이팅 플랫폼, 민간 제조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해 제조 창업 통합지원 플랫폼을 구성한다.
○ 혁신기술 분야의 확산을 위해, 창업 지원, 신생기업 보육, 글로벌 진출 지원까지 전주기 지원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기술이전, 공동연구 및 위탁연구, 실증과정 지원처럼 스타트업이 보유한 기술의 고도화를 돕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 사업별로 성장 기간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지원 기간 제한이 아닌 일정 동안의 결과물과 기업의 사업 분야 특성을 파악해 R&D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또한 작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창업기업의 입주부담금을 줄이도록 공동창업센터를 지원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확대
◇ 추진 배경
○ 우리나라는 지역별 특화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혁신 클러스터를 운영해, 거점 사업을 육성한다. 반면 호주는 다방면 지원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한다.
○ 호주는 재정·운영적 지원뿐만 아니라 국내·외로 확장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에도 중점을 두고 지원한다.
○ 우리나라도 특정 사업 분야를 편성하지 않고 기업 간 직접 소통이 가능한 네트워크 형성을 유도해 자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 전혀 다른 업종 간에도 다양한 협업이 가능하도록 정책적 배경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현황
○ 우리나라는 2000년대부터 혁신클러스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육성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대덕특구, 판교테크노밸리와 같은 다양한 혁신클러스터들이 기술혁신과 성장을 선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혁신클러스터는 대부분 정부 재정지원에 의존하고 있어 자생력 확보가 절실하다.
◇ 정책제언
○ 특정 주력 사업끼리 네트워크에만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해 개별 기업 특성을 인정하는 문화와 기업 간 Peer-to-Peer 네트워크 형성을 유도하여 자생적 성장 환경을 마련하는 제도를 갖춰야 한다.
○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균등한 입장에서 기술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자금을 후원하면서 성장을 돕는 상생발전문화를 구축해야 한다.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한 지역 내 대-중소기업 협력사례를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 선도적으로 ESG 경영을 추진하는 선배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대상으로 ESG 멘토기업 구축하고, ESG 기본교육을 통한 스타트업 ESG 도입을 확산시켜야 한다.
□ 중소기업 해외진출 전문 컨설턴트 중개
◇ 추진 배경
○ 지역 중소기업들은 독자적인 해외 진출 네트워크를 갖출 수가 없어 바이어 상담, 기술소개, 해외 마케팅을 주로 KOTRA나 박람회를 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 중소기업을 위한 판로개척지원, 해외 진출 조사, 기술 연구지원 같은 다양한 후속 지원이 가능하도록 책임지고 지원해주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 현황
○ 중소벤처기업부의 2027년까지 계획 발표에 따르면, 해외 인증기관이 직접 참여하는 ‘글로벌 인증지원 센터’를 구축해, 기획 단계부터 성능 검증, 시험·검사까지 해외 인증기관이 직접 컨설팅하려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 정책제언
○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해외 중소기업 맞춤형 컨설턴트를 소개해 주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주는 ‘중소기업 맞춤형 해외 컨설턴트 중개’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다.
○ 진출 희망 국가에서 실력이 검증된 전문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해외 진출을 하려는 기업과 창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분야의 과학단지, 기업, 대학, 연구센터 등 수요처를 방문하고,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 즉, △지역전략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에서 협력할 컨설턴트를 찾아주는 ‘공동기술다리’사업부터 △해외 진출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맞춤형 컨설턴트를 맺어주는 ‘개별기술다리’사업까지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술개발사업화 전담기구와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 산학연계 및 스마트공장을 통한 인력난 해결
◇ 추진배경
○ 우리나라는 △수도권 인력 집중, △우수 전문인력들의 외부 유출, △인구감소, △지방제조업 공장을 가동할 인력 부족한 상황인 인력난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할 제도적인 뒷받침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 현황
○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방 공장의 인력난 해결을 위해 최근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 시범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지방에 투자하기로 한 기업이 공장 건설 기간 중 공장 가동에 필요한 인력을 사전에 모집해 교육하고, 준공과 동시에 해당 인력을 투입해 공장이 적기에 가동될 수 있게 돕는 사업이다.
◇ 정책제언
○ 대학의 산학협력 중심사업으로 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해 각 지역 대학의 연구 그룹과 지역별 혁신기업을 연결해, 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일상적인 네트워킹을 강화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 젊은 기술인재의 지역 유치가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역 특성화고와 같이 전문 인재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지역과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 공장자동화에서 기술적으로 나아간 스마트팩토리를 활성화해, 생산시설을 무인화하고 관리를 자동화한다.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화를 구현해 인력난을 해결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 종합 시사점
◇ 지역별 ‘특화산업’ 지정의 부작용 개선 필요
○ 우리나라는 2023년 4월 금융위원회가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벤처·스타트업에 10조5,000억 원 규모의 추가 정책자금 투입을 공식화하는 것과 같은 혁신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 호주도 지역별로 지정된 특화산업이 존재하고 이를 “산업별 지원사업”으로 기업지원 한다는 것은 유사하나 민간 엑셀러레이팅 조직의 활동이 활발하다.
○ 호주는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부분에 집중하여 지원하고 있다. 단순히 산업 구조상의 필요로 설정된 산업 분야만 지원하는 우리나라의 기업지원 방식은 지역 내 산업구조 다양화로 지역경제의 자생력을 보장하기 어려워 이를 개선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 다만 우리나라는 아직 ‘지역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해 개념적 정의가 부족하다. 그래서 기업을 평가하는 기준도 모호하고 기업가치를 다양하게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
○ 따라서 엑셀러레이팅을 마친 ‘졸업 기업’에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 또한, 후발 혁신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거시적인 프로그램 기획이 부재한 상황이므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 네트워크와 협력 지원 정책 수립과 다양한 사업 분야 지원을 통한 자생력 확보
○ 단시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안정적인 사업 분야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미래 지향적 산업 위주의 기업입주와 딥테크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업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산·학·연 추진체계 구축 △전문대학 연계성 확대 △신산업 발굴 및 지원 범위 확대 같은 적극적인 육성 전략이 필요하다.
○ 호주는 재정·운영적 지원뿐만 아니라 국내·외로 확장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에도 중점을 두고 지원한다. 우리나라도 특정 사업 분야를 편성하지 않고, 기업 간 직접 소통이 가능한 네트워크 형성을 유도하여 자생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전혀 다른 업종 간에도 다양한 협업이 이루어지게 정책적 배경을 조성해야 한다.
◇ 기업의 개별 특성에 따른 실질적인 지원 체계
○ 우리나라는 스타트업, 혁신기업에 공간을 대여하는 경우 기업의 규모, 성장 상황과 사업 성향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최대 입주 유지 가능 기간만 정해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연장 심사의 횟수도 지정돼 있어 지정된 기간을 초과하면 입주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다.
○ 20년 동안 입주해있던 호주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산업별로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모두 다르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입주기업의 개별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 우리나라는 공간대여에 대한 비용 기준도 개별 기업의 성향과 사업 분야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입주공간의 면적에 따라 비용을 책정하고 있다.
기업의 지급 능력 및 규모, 사업 분야의 성향에 따른 기준을 활용해 비용을 책정하는 호주의 사례를 참고하여, 현행 ‘테크노파크 성장사다리 지원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호주는 초기 혁신기업이 필요한 대형 장비 및 고가의 장비를 임대해 시장에 처음 진입한 기업이 맞닥뜨릴 진입 장벽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처럼 초기 기업과 기존 기업이 다양한 분야와 방법으로 협력을 진행해 초기기업의 생존력과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 양국 모두 중소기업이 직면한 문제 중 핵심은 인력난과 상용화 실패 부분이다. 상용화를 위해 연구개발지원뿐만 아니라 판로개척지원, 해외 진출 조사, 기술 연구지원 같은 다양한 후속 지원이 가능하도록 책임지고 지원해주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 우리나라는 중소·혁신기업 지원을 위한 기금은 지자체별로 융자지원 수준의 기금만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호주는 상업화 준비 시책(Commercial Ready Program, CRP)’ 아래에 △스타트 보조금(Start Grants), △스타트 그래주에이트(Start Graduate), △무료대출(Concessional Loans), △신흥기술상업화 시책(COMET)과 같은 기금이 있다.
○ 호주는 △사업종자기금(Pre-Seed Fund, PSF), △중개 활성화 프로그램(Intermediary Access Program, IAP), △중소기업 기업가정신 구축(Building Entrepreneurship in Small Business, BESB)과 같은 다양한 기금들을 기업의 특정 단계와 분야를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주 정부 단위에서 운용해 왔다.
○ 우리나라도 혁신기업, 중소기업들이 다양한 방면으로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금운용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지역 데이터를 활용한 기업 지원 방안 마련
○ 우리나라는 지역형 데이터센터 유치와 활용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데이터센터는 IT 기술에 불가결한 요소인 데이터를 모아 다양한 해석과 알고리즘을 만들고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의 혁신기업에 각 기업의 특성과 현황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디지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구체적이고 미래적인 사업 지원이 필요하다. 지역 기업, 연구소, 기관 등을 위한 맞춤형 클라우드 서비스를 발굴해야 하고, 지역 데이터 수집, 분석을 위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데이터센터는 향후 데이터 저장소의 역할 뿐 아니라,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과 축적된 제조데이터를 다른 기업에 판매하는 2차 부가가치가 있는 제품이다. 이렇게 가공하는 단계까지 활용되어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이익 창출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전문인력 보강 및 육성 시스템 구축
○ 앞서 말한 대로 호주는 혁신기업에 △대형 장비 임대, △공간대여, △경영 자금 보조와 같은 다양한 지원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인력양성이다.
○ 우리나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혁신기업에 맞는 인재를 육성함과 동시에 필요한 곳에 배치하기 위해 산학연계 강화야말로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지역의 혁신기업을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방법으로 보인다.
○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고, 이 여파로 향후 인력난이 우려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인플레이션, 인력난 같은 문제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호주와 같이 산학연 확대를 통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할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2023년 ㅇㅇ권 기술혁신협의회 해외 선진사례 연구 및 역량강화 국외연수>
▣ 정책제언
□ 스케일업을 위한 첨단제조업 지원
◇ 추진배경
○ 딥테크 스타트업이 성장하면 국부(國富)와 일자리가 창출된다. 우리나라 R&D는 연구실 단계에만 머무르고 기술 사업화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미래경제를 선도할 딥테크·신산업 유망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 단시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안정적인 사업 분야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미래 지향적 산업 위주의 기업입주와 심층 기술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업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 이를 위해 △다양한 산·학·연 추진체계 구축 △전문대학 연계성 확대 △신산업 발굴과 지원 범위 확대 같은 적극적인 육성 전략이 필요하다.
◇ 현황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 7월11일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2023~2025)」를 발표했다. 2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3년부터 5년간 1000개 이상의 신사업 스타트업을 발굴하는 ‘초격차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정부가 주목한 10대 신사업 스타트업은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빅데이터·AI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우주항공·해양 △차세대원전 △양자기술이다.
○ 10대 신사업 스타트업은 최대 2년간 6억 원까지 지원하는 R&D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고, 민간투자형은 성장 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선정 후 최대 3년간 15억 원의 R&D 자금을 지원한다.
◇ 정책제언
○ 네트워크를 총괄 운영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운영하고 네트워크 협력 기반 액셀러레이팅과 같은 AI 기반 온라인 액셀러레이팅 플랫폼, 민간 제조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해 제조 창업 통합지원 플랫폼을 구성한다.
○ 혁신기술 분야의 확산을 위해, 창업 지원, 신생기업 보육, 글로벌 진출 지원까지 전주기 지원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기술이전, 공동연구 및 위탁연구, 실증과정 지원처럼 스타트업이 보유한 기술의 고도화를 돕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 사업별로 성장 기간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지원 기간 제한이 아닌 일정 동안의 결과물과 기업의 사업 분야 특성을 파악해 R&D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또한 작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창업기업의 입주부담금을 줄이도록 공동창업센터를 지원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확대
◇ 추진 배경
○ 우리나라는 지역별 특화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혁신 클러스터를 운영해, 거점 사업을 육성한다. 반면 호주는 다방면 지원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한다.
○ 호주는 재정·운영적 지원뿐만 아니라 국내·외로 확장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에도 중점을 두고 지원한다.
○ 우리나라도 특정 사업 분야를 편성하지 않고 기업 간 직접 소통이 가능한 네트워크 형성을 유도해 자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 전혀 다른 업종 간에도 다양한 협업이 가능하도록 정책적 배경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현황
○ 우리나라는 2000년대부터 혁신클러스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육성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대덕특구, 판교테크노밸리와 같은 다양한 혁신클러스터들이 기술혁신과 성장을 선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혁신클러스터는 대부분 정부 재정지원에 의존하고 있어 자생력 확보가 절실하다.
◇ 정책제언
○ 특정 주력 사업끼리 네트워크에만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해 개별 기업 특성을 인정하는 문화와 기업 간 Peer-to-Peer 네트워크 형성을 유도하여 자생적 성장 환경을 마련하는 제도를 갖춰야 한다.
○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균등한 입장에서 기술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자금을 후원하면서 성장을 돕는 상생발전문화를 구축해야 한다.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한 지역 내 대-중소기업 협력사례를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 선도적으로 ESG 경영을 추진하는 선배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대상으로 ESG 멘토기업 구축하고, ESG 기본교육을 통한 스타트업 ESG 도입을 확산시켜야 한다.
□ 중소기업 해외진출 전문 컨설턴트 중개
◇ 추진 배경
○ 지역 중소기업들은 독자적인 해외 진출 네트워크를 갖출 수가 없어 바이어 상담, 기술소개, 해외 마케팅을 주로 KOTRA나 박람회를 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 중소기업을 위한 판로개척지원, 해외 진출 조사, 기술 연구지원 같은 다양한 후속 지원이 가능하도록 책임지고 지원해주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 현황
○ 중소벤처기업부의 2027년까지 계획 발표에 따르면, 해외 인증기관이 직접 참여하는 ‘글로벌 인증지원 센터’를 구축해, 기획 단계부터 성능 검증, 시험·검사까지 해외 인증기관이 직접 컨설팅하려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 정책제언
○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해외 중소기업 맞춤형 컨설턴트를 소개해 주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주는 ‘중소기업 맞춤형 해외 컨설턴트 중개’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다.
○ 진출 희망 국가에서 실력이 검증된 전문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해외 진출을 하려는 기업과 창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분야의 과학단지, 기업, 대학, 연구센터 등 수요처를 방문하고,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 즉, △지역전략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에서 협력할 컨설턴트를 찾아주는 ‘공동기술다리’사업부터 △해외 진출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맞춤형 컨설턴트를 맺어주는 ‘개별기술다리’사업까지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술개발사업화 전담기구와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 산학연계 및 스마트공장을 통한 인력난 해결
◇ 추진배경
○ 우리나라는 △수도권 인력 집중, △우수 전문인력들의 외부 유출, △인구감소, △지방제조업 공장을 가동할 인력 부족한 상황인 인력난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할 제도적인 뒷받침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 현황
○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방 공장의 인력난 해결을 위해 최근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 시범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지방에 투자하기로 한 기업이 공장 건설 기간 중 공장 가동에 필요한 인력을 사전에 모집해 교육하고, 준공과 동시에 해당 인력을 투입해 공장이 적기에 가동될 수 있게 돕는 사업이다.
◇ 정책제언
○ 대학의 산학협력 중심사업으로 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해 각 지역 대학의 연구 그룹과 지역별 혁신기업을 연결해, 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일상적인 네트워킹을 강화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 젊은 기술인재의 지역 유치가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역 특성화고와 같이 전문 인재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지역과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 공장자동화에서 기술적으로 나아간 스마트팩토리를 활성화해, 생산시설을 무인화하고 관리를 자동화한다.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화를 구현해 인력난을 해결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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