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국회의원 공약 평가] 64. 새날 방송, 서울시 강남구갑 태영호 의원···달성가능성 등 5개 부문 모두 하(下)
21대 대표 발의 법안 총 111건 중 계류 85건(76.6%), 대안반영폐기 19건(17.1%), 수정안반영폐기 2건(1.8%), 철회 1건(0.9%)···가결된 법안은 4건, 통과율은 3.6%로 매우 낮음
2024-03-06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2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64. 서울시 강남구갑 태영호 의원
24년 03월05일자 새날 방송
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
2024년 03월05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서울시 강남구갑 태영호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
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룰 앞두고 신설된 지역구로 강남구 신사동, 논현1동, 논현2동, 압구정동, 청담동, 역삼1동, 역삼2동 등이 관할 지역이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강남구 갑과을 선거구가 인구 상한선 초과로 강남구 병이 신설되면서 강남구 갑 관할 지역이었던 삼성동과 도곡동이 강남구 병으로 넘어갔다.
21대 선거에서 초선 의원으로 당선된 태영호는 구로구을 선거구에 단수공천 되면서 22대 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할 수 있게 됐다.
태영호 의원은 국민의힘으로부터 구로구을 선거구에 단수공천을 받아 더불어민주당 단수 공천을 받은 현 21대 윤건영 의원과 맞붙게 됐다.
강남구갑 선거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태형 교육연수원 부원장이 단수 공천을 받았으나 국민의힘은 국민 추천 공천제 지역으로 선정했다.
▲ 서울시 강남구갑 태영호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태영호 의원이 21대 제시한 30개 공약은 정치(행정)(14)·경제(산업)(4)·사회(복지)(9)·문화(교육)(3)·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정치(행정) 공약이 전체의 46.7%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 공약 30.0% △경제(산업) 공약은 13.3% △문화(교육) 공약 10.0% 이며 △과학(기술) 공약은 0.0%를 기록했다.
▲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 (사회자) 강남구 갑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강남구 갑 선거구는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신설된 지역구로 강남구 신사동, 논현1동, 논현2동, 압구정동, 청담동, 역삼1동, 역삼2동 등이 관할 지역입니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강남구 갑과을 선거구가 인구 상한선 초과로 강남구 병이 신설되면서 강남구 갑 관할 지역이었던 삼성동과 도곡동이 강남구 병으로 넘어갔습니다.
21대 선거에서 초선의원으로 당선된 태영호는 구로구을 선거구에 단수 공천되면서 22대 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으로부터 구로구을 선거구에 단수 공천을 받아 더불어민주당 단수 공천을 받은 현 21대 윤건영 의원과 맞붙게 됐습니다.
15대(1996년) = 서상목(신한국당) : 강남구 갑
16대(2000년) = 최병렬(한나라당) : 강남구 갑
17대(2004년) = 이종구(한나라당) : 강남구 갑
18대(2008년) = 이종구(한나라당) : 강남구 갑
19대(2012년) = 심윤조(새누리당) : 강남구 갑
20대(2016년) = 이종구(새누리당) : 강남구 갑
21대(2020년) = 태영호(미래통합당) : 강남구 갑
▲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 (사회자) 태영호 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
태영호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11건으로 가결 4건(3.6%), 계류 85건(76.6%), 대안반영폐기 19건(17.1%), 수정안반영폐기 2건(1.8%), 철회 1건(0.9%) 등입니다. 가결된 법안은 4건, 통과율은 3.6%로 매우 낮습니다.
가결된 법률안은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입니다.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 (사회자)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
국민의힘 당에서는 김민숙 전 서정대학교 초빙교수와 서영신 전 한나라당 중앙위원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고 장영철 전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과 김예령 대변인도 공천을 신청했으며 오병주 전 서울고검 부장검사도 공천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또한 전 압구정동 주민센터도서관 기간제 근로자인 최명용 씨와 최태희 전 당원협의회 미래세대위원장도 공천신청을 하는 등6명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한국해양대학교 교직과 부교수인 김태형 교육연수원 부원장이 단수 공천되었고 개혁신당에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김용남 전 의원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무소속으로 커피전문점 대표를 하는 하경애 전 개인입시학원 부원장과 박석전 현림파트너스 회장 이 예비 후보자로 등록했습니다.
○ (사회자) 태영호 의원의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 서울시 강남구갑 태영호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든든한 안보를 바탕으로 평화를 정착시키고 미래 통일 한국을 견인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평화 정착을 공약했지만 윤석열정부의 대북강경책으로 북한의 대남 위협이 강화되며 오히려 한반도 긴장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위례신사선 조기 착공 및 청담사거리역 신설 추진으로 교통문제 프리(FREE)를 약속했으나 위례신사선은 2008년부터 추진했으나 진척이 없습니다. 위례 주민이 건설비 3,100억 원을 납부했지만 경제성 문제로 답보 상태라 15년째 주민 대상 희망고문 중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분담금 폐지 공약은 2023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기존 3,000만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되어 실질적으로는 폐지됐지만 형식상 분담금은 아직 유지 중입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파탄 난 외교·안보정책을 바롭잡겠다고 공약했으나 문재인정부의 외교·안보정책 문제점이 무엇인지,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가 불분명하며 윤석열 정부의 정책도 우왕좌왕하는 중입니다.
시장경제의 활력을 다시 불어넣겠다는 공약의 경우에 윤석열 정부 들어 부동산 하락, 내수 감소 등 경기가 침체되며 국민 불만이 가중되고 있어 공약이 무색해졌습니다.
상속·증여세 세율 인하 공약의 경우, 세율은 10~50% 수준으로 높지만 양극화 해소에 필요하며 배우자 상속세 면제는 5~30억 원으로 서민 대부분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 서울시 강남구갑 태영호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실패한 경제정책을 폐기한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정책과 문제점을 제시한 후 정부 주도로 폐기해야 완료 여부를 판단 가능할 것인데, 그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안전진단 기준 중 내진 설계나 상하수도, 가스, 환기, 소방 등 생활안전의 비중을 높이겠다고 했는데 반영할 비중을 어디까지 높을 것인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하는 사회공헌 일자리 창출 공약의 경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일자리가 무엇인지, 몇 개를 창출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미래혁신기업 유치로 기업하기 좋은 강남을 공약했으나 ICT 기업은 판교와 마곡, 바이오 기업은 홍릉과 송도 등으로 이전하며 강남 테헤란 밸리는 몰락하는 중입니다.
테헤란로와 역삼로 주변을 스타트업 메카로 육성한다는 공약은 사무실 임대료와 식비가 저렴한 서울 구로와 금천 등이 스타트업의 메카로 부상 중이며 강남은 매력적인 유인 정책이 없습니다.
반려동물 케어 프리(CARE FREE) 제도 실시 공약의 경우에 국가 예산을 투입해 반려 동물에 대한 무료 양육 지원은 불가능한 공약입니다. 재정 어려움으로 사람을 위한 의료보험 정책마저 후퇴하는 중입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공시가격 인상 저지 공약의 경우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은 종부세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습니다. 2022년부터 60% 적용 중이며 2022년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 71.5%로 아직도 낮은 상황입니다.
조정지역 대상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 공약의 경우 윤석열정부는 2024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했습니다. 폐지 방안을 검토 중이나 부동산 투기 유발가능성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사동 가로수길에 카 프리(CAR FREE), 강남컬처 에비뉴 조성 공약의 경우 임대료 상승으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나타나 급격하게 쇠퇴 중이며 차 없는 거리와 상권 활성화는 연계성 낮습니다.
▲ 서울시 강남구갑 태영호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
태영호 의원은 총 30개 공약 중 정치행정 14건, 사회복지 9건으로 전체 76%인 반면 과학기술은 0%고 한반도 평화 정착, 외교·안보정책 수정, 실패한 경제정책 폐기, 시장경제 활력 등 실천 의지 없고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정치적 구호가 다수였습니다.
재건축 초과 이익, 상속·증여서, 양도세, 종부세 등 세금 인하 관련 공약으로 건전 재정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공약이 많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들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24년 03월05일자 새날 방송
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
2024년 03월05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서울시 강남구갑 태영호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
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룰 앞두고 신설된 지역구로 강남구 신사동, 논현1동, 논현2동, 압구정동, 청담동, 역삼1동, 역삼2동 등이 관할 지역이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강남구 갑과을 선거구가 인구 상한선 초과로 강남구 병이 신설되면서 강남구 갑 관할 지역이었던 삼성동과 도곡동이 강남구 병으로 넘어갔다.
21대 선거에서 초선 의원으로 당선된 태영호는 구로구을 선거구에 단수공천 되면서 22대 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할 수 있게 됐다.
태영호 의원은 국민의힘으로부터 구로구을 선거구에 단수공천을 받아 더불어민주당 단수 공천을 받은 현 21대 윤건영 의원과 맞붙게 됐다.
강남구갑 선거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태형 교육연수원 부원장이 단수 공천을 받았으나 국민의힘은 국민 추천 공천제 지역으로 선정했다.
▲ 서울시 강남구갑 태영호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태영호 의원이 21대 제시한 30개 공약은 정치(행정)(14)·경제(산업)(4)·사회(복지)(9)·문화(교육)(3)·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정치(행정) 공약이 전체의 46.7%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 공약 30.0% △경제(산업) 공약은 13.3% △문화(교육) 공약 10.0% 이며 △과학(기술) 공약은 0.0%를 기록했다.
▲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 (사회자) 강남구 갑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강남구 갑 선거구는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신설된 지역구로 강남구 신사동, 논현1동, 논현2동, 압구정동, 청담동, 역삼1동, 역삼2동 등이 관할 지역입니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강남구 갑과을 선거구가 인구 상한선 초과로 강남구 병이 신설되면서 강남구 갑 관할 지역이었던 삼성동과 도곡동이 강남구 병으로 넘어갔습니다.
21대 선거에서 초선의원으로 당선된 태영호는 구로구을 선거구에 단수 공천되면서 22대 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으로부터 구로구을 선거구에 단수 공천을 받아 더불어민주당 단수 공천을 받은 현 21대 윤건영 의원과 맞붙게 됐습니다.
15대(1996년) = 서상목(신한국당) : 강남구 갑
16대(2000년) = 최병렬(한나라당) : 강남구 갑
17대(2004년) = 이종구(한나라당) : 강남구 갑
18대(2008년) = 이종구(한나라당) : 강남구 갑
19대(2012년) = 심윤조(새누리당) : 강남구 갑
20대(2016년) = 이종구(새누리당) : 강남구 갑
21대(2020년) = 태영호(미래통합당) : 강남구 갑
▲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 (사회자) 태영호 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
태영호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11건으로 가결 4건(3.6%), 계류 85건(76.6%), 대안반영폐기 19건(17.1%), 수정안반영폐기 2건(1.8%), 철회 1건(0.9%) 등입니다. 가결된 법안은 4건, 통과율은 3.6%로 매우 낮습니다.
가결된 법률안은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입니다.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 (사회자)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
국민의힘 당에서는 김민숙 전 서정대학교 초빙교수와 서영신 전 한나라당 중앙위원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고 장영철 전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과 김예령 대변인도 공천을 신청했으며 오병주 전 서울고검 부장검사도 공천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또한 전 압구정동 주민센터도서관 기간제 근로자인 최명용 씨와 최태희 전 당원협의회 미래세대위원장도 공천신청을 하는 등6명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한국해양대학교 교직과 부교수인 김태형 교육연수원 부원장이 단수 공천되었고 개혁신당에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김용남 전 의원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무소속으로 커피전문점 대표를 하는 하경애 전 개인입시학원 부원장과 박석전 현림파트너스 회장 이 예비 후보자로 등록했습니다.
○ (사회자) 태영호 의원의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 서울시 강남구갑 태영호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든든한 안보를 바탕으로 평화를 정착시키고 미래 통일 한국을 견인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평화 정착을 공약했지만 윤석열정부의 대북강경책으로 북한의 대남 위협이 강화되며 오히려 한반도 긴장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위례신사선 조기 착공 및 청담사거리역 신설 추진으로 교통문제 프리(FREE)를 약속했으나 위례신사선은 2008년부터 추진했으나 진척이 없습니다. 위례 주민이 건설비 3,100억 원을 납부했지만 경제성 문제로 답보 상태라 15년째 주민 대상 희망고문 중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분담금 폐지 공약은 2023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기존 3,000만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되어 실질적으로는 폐지됐지만 형식상 분담금은 아직 유지 중입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파탄 난 외교·안보정책을 바롭잡겠다고 공약했으나 문재인정부의 외교·안보정책 문제점이 무엇인지,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가 불분명하며 윤석열 정부의 정책도 우왕좌왕하는 중입니다.
시장경제의 활력을 다시 불어넣겠다는 공약의 경우에 윤석열 정부 들어 부동산 하락, 내수 감소 등 경기가 침체되며 국민 불만이 가중되고 있어 공약이 무색해졌습니다.
상속·증여세 세율 인하 공약의 경우, 세율은 10~50% 수준으로 높지만 양극화 해소에 필요하며 배우자 상속세 면제는 5~30억 원으로 서민 대부분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 서울시 강남구갑 태영호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실패한 경제정책을 폐기한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정책과 문제점을 제시한 후 정부 주도로 폐기해야 완료 여부를 판단 가능할 것인데, 그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안전진단 기준 중 내진 설계나 상하수도, 가스, 환기, 소방 등 생활안전의 비중을 높이겠다고 했는데 반영할 비중을 어디까지 높을 것인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하는 사회공헌 일자리 창출 공약의 경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일자리가 무엇인지, 몇 개를 창출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미래혁신기업 유치로 기업하기 좋은 강남을 공약했으나 ICT 기업은 판교와 마곡, 바이오 기업은 홍릉과 송도 등으로 이전하며 강남 테헤란 밸리는 몰락하는 중입니다.
테헤란로와 역삼로 주변을 스타트업 메카로 육성한다는 공약은 사무실 임대료와 식비가 저렴한 서울 구로와 금천 등이 스타트업의 메카로 부상 중이며 강남은 매력적인 유인 정책이 없습니다.
반려동물 케어 프리(CARE FREE) 제도 실시 공약의 경우에 국가 예산을 투입해 반려 동물에 대한 무료 양육 지원은 불가능한 공약입니다. 재정 어려움으로 사람을 위한 의료보험 정책마저 후퇴하는 중입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공시가격 인상 저지 공약의 경우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은 종부세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습니다. 2022년부터 60% 적용 중이며 2022년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 71.5%로 아직도 낮은 상황입니다.
조정지역 대상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 공약의 경우 윤석열정부는 2024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했습니다. 폐지 방안을 검토 중이나 부동산 투기 유발가능성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사동 가로수길에 카 프리(CAR FREE), 강남컬처 에비뉴 조성 공약의 경우 임대료 상승으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나타나 급격하게 쇠퇴 중이며 차 없는 거리와 상권 활성화는 연계성 낮습니다.
▲ 서울시 강남구갑 태영호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
태영호 의원은 총 30개 공약 중 정치행정 14건, 사회복지 9건으로 전체 76%인 반면 과학기술은 0%고 한반도 평화 정착, 외교·안보정책 수정, 실패한 경제정책 폐기, 시장경제 활력 등 실천 의지 없고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정치적 구호가 다수였습니다.
재건축 초과 이익, 상속·증여서, 양도세, 종부세 등 세금 인하 관련 공약으로 건전 재정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공약이 많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들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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