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국회의원 공약 평가] 60. 새날 방송, 서울시 서초구갑 조은희 의원···달성가능성 등 5개 부문 모두 하(下)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1건으로 가결 3건(7.3%)·계류 29건(70.7%)·대안반영폐기 9건(22.0%)
2024-02-29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1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60. 서울시 서초구갑 조은희 의원
24년 02월27일자 새날 방송
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
2024년02월27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서울시 서초구갑 조은희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
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서초구는 1988년 1월 강남구 일부 지역을 분리해 신설된 지역으로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신설됐다. 현재 관할 구역은 서초구 잠원동, 반포본동, 반포1동, 반포2동, 반포3동, 반포4동, 방배본동, 방배1동, 방배4동 등이다.
서초구갑 선거구는 반포동, 잠원동, 방배동 서래 마을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 대부분이 부울경에 본적지를 두고 있으며 보수성향을 띠는 대표적인 서울 부촌 지역이다.
조은희 의원은 21대 당선된 윤희숙 의원이 사퇴하면서 21대 보궐 선거에서 초선 의원으로 당선됐다. 조은희는 22대 선거에 재선 도전을 위해 국민의힘으로부터 단수 공천을 받았다.
▲ 서울시 서초구갑 조은희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조은희 의원이 21대 제시한 68개 공약은 정치(행정)(12)·경제(산업)(2)·사회(복지)(39)·문화(교육)(15)·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7.4%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2.1% △정치(행정) 공약 17.6% △경제(산업) 공약 2.9%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 (사회자) 서울시 서초구갑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서초구는 1988년 1월 강남구 일부 지역을 분리해 신설된 지역으로,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신설됐습니다.
현재 관할 구역은 서초구 잠원동, 반포본동, 반포1동, 반포2동, 반포3동, 반포4동, 방배본동, 방배1동, 방배4동 등입니다.
서초구갑 선거구는 반포동, 잠원동, 방배동 서래 마을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 대부분이 부울경에 본적지를 두고 있으며 보수성향을 띠는 대표적인 서울 부촌 지역입니다.
15대(1996년) = 최병렬(신한국당) : 서초구 갑
15대 재보궐선거(1998년) = 박원홍(한나라당) : 서초구 갑
16대(2000년) = 박원홍(한나라당) : 서초구 갑
17대(2004년) = 이혜훈(한나라당) : 서초구 갑
18대(2008년) = 이혜훈(한나라당) : 서초구 갑
19대(2012년) = 김회선(새누리당) : 서초구 갑
20대(2016년) = 이혜훈(새누리당) : 서초구 갑
21대(2020년) = 윤희숙(미래통합당) : 서초구 갑
21대 재보궐선거 (2022년) = 조은희(국민의힘) : 서초구 갑
▲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 (사회자) 조은희 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
조은희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1건으로 가결 3건(7.3%), 계류 29건(70.7%), 대안반영폐기 9건(22.0%) 등입니다. 가결된 법안은 3건, 통과율은 7.3%입니다.
가결된 법률안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 (사회자)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
조은희 현 21대 국회의원(1961년, 경북 청송군)은 초선이며 이번에 공천을 다시 받아 재선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조은희 의원은 경북여고, 이화여자대학교 영문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와 단국대 대학원 행정학박사를 받았습니다. 영남일보와 경향신문 기자를 했으며, 대통령 비서실 문화관광비서관과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거쳐 제8·9대 서울시 서초구청장(2014~2021)을 역임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민주당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영 전 시의원과 , (전)김부겸 국무총리 자문위원을 한 최은상 지역위원장이 예비후보 등록을 했고 윤은주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도 출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사회자) 조은희 의원의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
조은희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 서울시 서초구갑 조은희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50조 원의 소상공인 피해보상을 약속했으나 2022년 총 23조 원 규모로 손실보험금 지급해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대기업의 법인세 인하 등은 대폭 지원했습니다.
원하는 초등학생들에게 아침밥과 방학 점심밥 급식을 약속했으나 윤석열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와 교육부 업무에서 제외됐습니다. 급식실의 인력확보 등이 미흡해 현실적으로 추진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 열람과 발급을 전면 무료화한다는 공약은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하며 열람 700원, 발급 1,000원 수수료 부과하며 이것도 무료화는 실패했습니다. 서초구갑은 고가 주택이 많고 주민의 이사가 활발한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무료화한다고 주민 혜택이 클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2020년 수준으로 주택공시가격 환원을 공약했는데 2023년 12월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렸지만 부동산 시장의 불안, 국가재정 확충에 부작용을 초래하여 공약 자체의 적절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의 경우 과세 불평등 심화, 조세 형평성 훼손 등으로 국민 반발이 심하지만 윤석열정부는 2025년부터 5,000만 원까지 면제할 계획입니다.
AI 기반 돌봄 서비스 통합 플랫폼 구축을 공약했는데 플랫폼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실제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즉, AI플랫폼이 아니라 현행 서비스의 내실 운영으로 충분히 가능한 정책입니다.
▲ 서울시 서초구갑 조은희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아동학대 근절·예방을 위한 전방위 시스템 구축 공약의 경우 아동학대 근절·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시스템 사양을 정하지 않으면 달성이 불가능한 공약입니다.
양질의 간병서비스 제공을 통한 부모님 돌봄 걱정 해소 공약의 경우, 양질 서비스의 기준이 모호하며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해소됐다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주관적입니다.
자립준비 청년 등 청년마음건강 위한 심리상담 지원은 마음 건강을 위한 심리상담의 방법, 지원할 예산 규모, 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전기차 충전요금 동결, 동네 주유소 활용해 전기차 충전 가능하도록 한다는 공약은 충전요금도 지속 상승 중이고 동네 주유소는 충전기 설치에 부정적으로 인식하여 성과가 없으며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평가됩니다.
빅데이터, 코딩, 블록체인, 메타버스 교육 등 기술 교육 지원 공약의 경우, 대학에서도 체계적인 기술 교육이 되지 않은 현실을 고려하면 서초구가 구민을 대상으로 실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공약입니다.
방배 4동 경제문화 중심축으로 육성한다는 공약은 노후화된 내방역 일대를 활성화시키지 못했으며 경제문화 중심축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합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조정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한 누진세율 완화를 공약했으며 2023년부터 3주택 이상 중과누진세율을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2.3%p 인하했지만 부동산 투자를 조장해 시장 불안 초래할 가능성 높습니다.
종부세·재산세 통합 공약의 경우, 종부세는 국세, 재산세는 지방세이며 통합하게 되면 세금 감소로 이어지고 부동산 가격 상승 초래 가능성이 높습니다.
▲ 서울시 서초구갑 조은희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사회자)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
조은희 의원은 구청장을 2번이나 역임하면서 꽤 일을 잘한 것으로 평가 받은데 비해, 보궐선거로 입성해서 의정 활동 기간이 짧아서인지 국회의원으로는 활동이 미비했습니다.
총 68개 공약 중 사회복지 67%, 문화교육 22%인 반면 경제산업 2%, 과학기술 0%로 산업 부분의 공약이 부족했고 소상공인 피해보상, 아침밥과 방학 점심밥, 부모님 돌봄 걱정 해소 등 달성하지 못한 공약이 다수였습니다.
공시가격, 주식양도세, 누진세율, 종부세·재산세 등은 국가 건전재정을 위협하는 포퓰리즘 공약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24년 02월27일자 새날 방송
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
2024년02월27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서울시 서초구갑 조은희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
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서초구는 1988년 1월 강남구 일부 지역을 분리해 신설된 지역으로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신설됐다. 현재 관할 구역은 서초구 잠원동, 반포본동, 반포1동, 반포2동, 반포3동, 반포4동, 방배본동, 방배1동, 방배4동 등이다.
서초구갑 선거구는 반포동, 잠원동, 방배동 서래 마을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 대부분이 부울경에 본적지를 두고 있으며 보수성향을 띠는 대표적인 서울 부촌 지역이다.
조은희 의원은 21대 당선된 윤희숙 의원이 사퇴하면서 21대 보궐 선거에서 초선 의원으로 당선됐다. 조은희는 22대 선거에 재선 도전을 위해 국민의힘으로부터 단수 공천을 받았다.
▲ 서울시 서초구갑 조은희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조은희 의원이 21대 제시한 68개 공약은 정치(행정)(12)·경제(산업)(2)·사회(복지)(39)·문화(교육)(15)·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7.4%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2.1% △정치(행정) 공약 17.6% △경제(산업) 공약 2.9%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 (사회자) 서울시 서초구갑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서초구는 1988년 1월 강남구 일부 지역을 분리해 신설된 지역으로,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신설됐습니다.
현재 관할 구역은 서초구 잠원동, 반포본동, 반포1동, 반포2동, 반포3동, 반포4동, 방배본동, 방배1동, 방배4동 등입니다.
서초구갑 선거구는 반포동, 잠원동, 방배동 서래 마을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 대부분이 부울경에 본적지를 두고 있으며 보수성향을 띠는 대표적인 서울 부촌 지역입니다.
15대(1996년) = 최병렬(신한국당) : 서초구 갑
15대 재보궐선거(1998년) = 박원홍(한나라당) : 서초구 갑
16대(2000년) = 박원홍(한나라당) : 서초구 갑
17대(2004년) = 이혜훈(한나라당) : 서초구 갑
18대(2008년) = 이혜훈(한나라당) : 서초구 갑
19대(2012년) = 김회선(새누리당) : 서초구 갑
20대(2016년) = 이혜훈(새누리당) : 서초구 갑
21대(2020년) = 윤희숙(미래통합당) : 서초구 갑
21대 재보궐선거 (2022년) = 조은희(국민의힘) : 서초구 갑
▲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 (사회자) 조은희 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
조은희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1건으로 가결 3건(7.3%), 계류 29건(70.7%), 대안반영폐기 9건(22.0%) 등입니다. 가결된 법안은 3건, 통과율은 7.3%입니다.
가결된 법률안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 (사회자)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
조은희 현 21대 국회의원(1961년, 경북 청송군)은 초선이며 이번에 공천을 다시 받아 재선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조은희 의원은 경북여고, 이화여자대학교 영문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와 단국대 대학원 행정학박사를 받았습니다. 영남일보와 경향신문 기자를 했으며, 대통령 비서실 문화관광비서관과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거쳐 제8·9대 서울시 서초구청장(2014~2021)을 역임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민주당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영 전 시의원과 , (전)김부겸 국무총리 자문위원을 한 최은상 지역위원장이 예비후보 등록을 했고 윤은주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도 출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사회자) 조은희 의원의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
조은희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 서울시 서초구갑 조은희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50조 원의 소상공인 피해보상을 약속했으나 2022년 총 23조 원 규모로 손실보험금 지급해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대기업의 법인세 인하 등은 대폭 지원했습니다.
원하는 초등학생들에게 아침밥과 방학 점심밥 급식을 약속했으나 윤석열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와 교육부 업무에서 제외됐습니다. 급식실의 인력확보 등이 미흡해 현실적으로 추진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 열람과 발급을 전면 무료화한다는 공약은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하며 열람 700원, 발급 1,000원 수수료 부과하며 이것도 무료화는 실패했습니다. 서초구갑은 고가 주택이 많고 주민의 이사가 활발한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무료화한다고 주민 혜택이 클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2020년 수준으로 주택공시가격 환원을 공약했는데 2023년 12월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렸지만 부동산 시장의 불안, 국가재정 확충에 부작용을 초래하여 공약 자체의 적절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의 경우 과세 불평등 심화, 조세 형평성 훼손 등으로 국민 반발이 심하지만 윤석열정부는 2025년부터 5,000만 원까지 면제할 계획입니다.
AI 기반 돌봄 서비스 통합 플랫폼 구축을 공약했는데 플랫폼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실제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즉, AI플랫폼이 아니라 현행 서비스의 내실 운영으로 충분히 가능한 정책입니다.
▲ 서울시 서초구갑 조은희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아동학대 근절·예방을 위한 전방위 시스템 구축 공약의 경우 아동학대 근절·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시스템 사양을 정하지 않으면 달성이 불가능한 공약입니다.
양질의 간병서비스 제공을 통한 부모님 돌봄 걱정 해소 공약의 경우, 양질 서비스의 기준이 모호하며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해소됐다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주관적입니다.
자립준비 청년 등 청년마음건강 위한 심리상담 지원은 마음 건강을 위한 심리상담의 방법, 지원할 예산 규모, 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전기차 충전요금 동결, 동네 주유소 활용해 전기차 충전 가능하도록 한다는 공약은 충전요금도 지속 상승 중이고 동네 주유소는 충전기 설치에 부정적으로 인식하여 성과가 없으며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평가됩니다.
빅데이터, 코딩, 블록체인, 메타버스 교육 등 기술 교육 지원 공약의 경우, 대학에서도 체계적인 기술 교육이 되지 않은 현실을 고려하면 서초구가 구민을 대상으로 실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공약입니다.
방배 4동 경제문화 중심축으로 육성한다는 공약은 노후화된 내방역 일대를 활성화시키지 못했으며 경제문화 중심축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합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조정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한 누진세율 완화를 공약했으며 2023년부터 3주택 이상 중과누진세율을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2.3%p 인하했지만 부동산 투자를 조장해 시장 불안 초래할 가능성 높습니다.
종부세·재산세 통합 공약의 경우, 종부세는 국세, 재산세는 지방세이며 통합하게 되면 세금 감소로 이어지고 부동산 가격 상승 초래 가능성이 높습니다.
▲ 서울시 서초구갑 조은희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사회자)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
조은희 의원은 구청장을 2번이나 역임하면서 꽤 일을 잘한 것으로 평가 받은데 비해, 보궐선거로 입성해서 의정 활동 기간이 짧아서인지 국회의원으로는 활동이 미비했습니다.
총 68개 공약 중 사회복지 67%, 문화교육 22%인 반면 경제산업 2%, 과학기술 0%로 산업 부분의 공약이 부족했고 소상공인 피해보상, 아침밥과 방학 점심밥, 부모님 돌봄 걱정 해소 등 달성하지 못한 공약이 다수였습니다.
공시가격, 주식양도세, 누진세율, 종부세·재산세 등은 국가 건전재정을 위협하는 포퓰리즘 공약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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