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에 따르면 업무용 드론에 대한 중량규제 완화를 검토 중이다. 재해시 긴급물자 운반과 미래 물류 운송에 활용하기 위함이다.

안전 측면과 안전 보장상의 과제 등을 신중히 검토한 후 규제 대상을 현행 최대 150kg에서 300kg으로 2배 이상 상향할 계획이다.

항공기제조사업법의 총 중량 규제를 완화해 운반 효율성이 높은 대형 드론의 간단한 검토만으로 제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규제 검토안은 2022년 중반 완화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지난 2014년 항공기제조사업법 무인 헬리콥터의 총 중량 규제 대상은 최대 100kg에서 150kg으로 완화한지 7년만에 법을 제정비할 방침이다.

현행 규제에 따라 150kg 미만 소형 드론은 사업계획서, 사업개요, 제조 설비능력 등 자료 제출을 할 필요가 없어 산업 진입장벽이 낮은 편이다.

▲ 화물 드론 물류시설 착륙장(출처 : ESR Cay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