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국회의원 공약 평가] ⑩새날 방송,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달성가능성 등 5개 부문 모두 하(下)(2/2)
이상구 대기자
2023-11-07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56회···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10. 충남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2023년 11월07일 새날 유튜브 방송

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


○ (사회자) 사회 및 복지 공약은 어떤 것이 있나요?

셋째, 사회(복지) 공약은△2~3만 인구 유입에 대비하는 주거, 문화, 교육 인프라 구축(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첨단산업, 일거리, 인구 증가) △축산현대화를 통한 악취문제 해결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대전~진주 구간 반영 추진 △8개 면 작은목욕탕 건립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금성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상월면) △복수면 소재지 기초생활거점사업 등 49개입니다.

○ (사회자) 문화와 교육 관련 공약은 어떤 것이 있는가요?

넷째, 문화(교육) 공약은 △관촉사 주변 한옥단지 조성 등 15개 읍면동 연계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논산관광벨트 조성 △논산 종합 실내체육관 건립 △취암/부창내 국악전수관 건립 △강경 근대역사문화거리 조성(미곡창고 복원) △병영체험관 건립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골프연습시설 등 32개다.

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습니다.


▲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 주요공약)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사회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김종민 의원의 공약을 분석해 보면 좋겠습니다.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

김종민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가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모호한 공약이 많아 측정 가능성 자체가 낮았습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달성 가능성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논산시에 2~3만 명의 인구 유입에 대비하여 주거, 문화,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공약은 세부적으로 국방산업단지 조성으로 첨단 산업과 일거리, 그리고 인구 증가 등에 대비한다는 취지입니다. 우선 논산시의 경우 2013년 12.5만 명이던 인구가 10년 뒤인 2023년에는 오히려 11.1만명으로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국방산업단지 조성 공약은 2023년 10월 국토부 지정에서 제외되면서 무산되었습니다.


▲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논산 종합 실내 체육관 건립 공약의 경우 2023년 2월 논산시장도 추진 계획을 밝혔으나 인구 11만 명의 농촌 지역에 종합실내 체육관 건립이 부합한지 의문입니다.

2020년 상반기 착공 및 2022년 개점을 목표로 하여 이케아 조기 착공 지원 공약은 우선 유치 자체를 실패해서 착공은 물론, 개점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22년 LH에 토지매매 리턴권을 요청한 상태 즉 이케아가 토지를 불하받았다가 LH에 반환한 상태입니다.

방위산업진흥원 설립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이를 계룡시에 설립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지만 법안 자체를 발의하지 않았습니다.

○ (사회자) 공약의 적절성 측면에서의 평가는 어떻게 나왔나요?

둘째, 공약의 적절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금강물 연결로 관광자원을 극대화하고 주력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은 “탑정호 개발과 논산 관광벨트 조성” 공약은 <논산 운하>를 건설해 금강과 탑정호를 연결한다는 것입니다. 이명박의 4대강 운하나 경인 운하의 경우에서 보듯이 운하를 통한 관광자원 가치의 극대화는 불가능하므로 공약의 적절성 평가에서 <하>로 평가받았습니다.

논산시 군북면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골프연습시설”을 설립하겠다는 공약은 골프 시설과 농촌 활성화하는 것은 무관하기 때문에 이것도 평가를 낮게 받았습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대전~진주 구간을 반영하겠다는 공약은 남부내륙철도가 김천~성주~합천~진주 노선으로 확정되어서 일단 공약 자체가 실패했습니다. 대전~진주 구간을 반영하는 것은 경제성 확보에 실패했기 때문에 공약의 적절성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공약 평가(종합)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사회자) 공약 실현의 측정 가능성이란 측면에서는 어떻게 평가되었나요?

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공약의 내용과 실현 의지를 실질적으로 유권자들에게 구체적인 지표를 통해 검증받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논산시의 축산 악취문제를 축산 현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공약은 2024년부터 광석양돈 단지에10억원을 투자하여 <탄소 중립형 청정 축산단지 조성>을 추진하지만 악취 문제 해결은 아직까지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논산시의 군 소음 피해에 대해 농촌 보상 조속 해결 공약을 걸었지만, 육군항공학교로 인한 소음 피해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농촌의 소음피해는 식물 등농업의 경우에는 측정하기가 어려워 배상된 경우가 적고, 축산의 경우에도 돈사와 우사의 낙태 및 번식능력 감소 등으로 원인적 인과관계가 설정되는데, 기술적으로는 계량하기가 쉽지 않아 정치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논산시에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약속했으나 구체적인 목표나 추진 방향이 없어 측정 자체가 불가능한 공약이었습니다. 상권 르네상스는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자는 의미인데 어떤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 (사회자) 공약의 운영성은 어떻게 평가되었나요?

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인데 운영성은 다른 공약과 달리 <중(中)>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논산시에 대기업 유치를 통한 국방 산단 활성화 및 연계산업체 유치 공약은 2023년 10월 말 국토부에서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배제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논의 중이기는 하지만 논산시의 역량 밖의 일이라 국방부와 국토부 등 중앙 정치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므로 공약의 운영성은 <하> 평가를 받았습니다.

계룡시를 전세대부지역 제한을 해제한다는 것은 국방부의 권한으로 만일 계룡시만 시행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예상됩니다. "전세금 대부지원제도"라 함은 방위사업청 등 군에서 관사가 부족하여 군 간부에게 민간주택 전세금 대부에 대한 이자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계룡시에만 이러한 제한을 해제하면 인근의 타 지역이 피해를 입게 되므로 형평성 측면에서 실행되기 어려운 공약입니다.

계룡시에 병영체험관을 건립한다는 공약은 단순 VR 체험관과 생활관, 그리고 야외 전시장 만으로는 성공 가능성이 낮아, 운영성에서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군사도시라는 측면에서 병영체험관을 짓겠다고 한 것으로 보이지만 건물 신축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 (사회자) 공약의 합리성 측면에서의 평가는 어떤가요?

논산시의 취암/부창 내 “국악 전수관” 건립 공약의 경우 지역 수요를 고려해, 신축 보다는 기존 시설 활용이 바람직합니다.

금산군 8개 면에 작은 목욕탕 건립 공약은 군청 소재지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서비스 질도 좋게 할 수 있고, 운영비도 절감되며, 경영도 효율화되는 등 바람직합니다.

(상월면과 복수면 등에)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한시적으로 개최되는 마을 축제나, 선진지 견학, 사회적 협동조합 등을 추진하지만 이 사업과 연관성이 낮다고 평가되었습니다.


▲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공약 평가(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사회자) 공약의 적절성에 대한 분석이나 추진 상황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지만, 윤석렬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과 이로인한 지방 예산 대폭 삭감으로 내년에 대부분의 지방정부의 재정이 힘들어질 것이라는데, 오늘 분석한 충남 계룡, 논산, 금산 지역의 재정 상황 및 재정 운영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가요?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지방재정분석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 재정 효율성, 재정 계획성 등 재정 운용 상태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안부가 발표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매년 각 단체별로 점수를 내서 평가 순위를 매기고 있습니다.

2020년 결산의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의 평가 순위를 보면 충남 15개 시군 중 계룡시가 11위, 금산군이 14위를 기록해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정운용 성적이 안좋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계룡시는 세외수입체납액 관리비율, 지방보조금 비율에서 낮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예산을 다 쓰지 않고 다음 해로 넘기는 불용액 비율을 15.55%로 같은 시 유형 평균 8.22%보다 매우 높습니다.

금산군은 세금과 사용료를 징수하는 데 부진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금산군의 지방세 징수율이 96.17%로 동일 유형의 단체 평균인 96.56%에 비해 낮게 나타났습니다.

금산군과 계룡시의 경우에는 재정분석 결과 재정효율성과 계획성에 높은 점수를 줄 수 없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국회의원이 지방정부이 재정 상황에는 관여할 수 없겠지만 내년에 총선 공약을 내실 분들은 이러한 지방정부의 재정 상황을 반영하여, 공약을 제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공약 평가(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사회자) 마지막으로, 우리 ’새날‘의 공약 분석 방송에 대해 해당 의원실이나 언론에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특히 내년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있습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언론에서도 우리 새날의 공약 분석 및 평가 방송의 내용에 이견이 있으시면 어떤 내용이 편파라고 판단하는지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거나 취재한 기자들의 생각이나 평가는 어떻다고 하는 실질적인 내용을 적시(摘示)해서 비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구체적이고 근거 있는 언론의 지적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을 드릴 것이며 방송 뿐 아니라 파랑새 등 언론에서 텍스트(text)를 통해서도 근거를 제시할 의향이 있다는 것을 말씀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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