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 “정권 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37회 : 차기 정부의 공공사회복지지출 확대를 위한 조세와 재정 전략 1회(2)
2021-05-19
복지지출은 OECD 국가들에 비해 절반 수준인 11.1%에 불과, 한국은 저부담-저복지 국가 중의 하나로 복지지출 확대가 필요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37회는 2021년 5월 19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차기 정부의 공공사회복지출 확대를 위한 조세와 재정 전략 1회'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37회는 2021년 5월 19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차기 정부의 공공사회복지출 확대를 위한 조세와 재정 전략 1회'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 (사회자) 재정 규모를 늘리는 것 뿐 아니라, 재정 중에서 사회복지 지출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GDP 대비 재정 규모가 작은 것 뿐 아니라, 국가 재정 중에서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도 매우 낮습니다.
- OECD 통계에서 사용하는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SOCX라는 기준을 사용합니다. SOCX는 OECD가 1996년에 개발한 통계 지표로 사회복지지출(Social Expenditure database: SOCX) 4가지 통계로 구성됩니다.
- OECD는 지출주체를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하여 1)공공사회복지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 2)법정 민간 사회복지 지출(Mandatory Private Social Expenditure), 3)자발적 민간 사회복지 지출(Voluntary Social Expenditure), 4)순 사회 복지 지출(Net Social Expenditure)의 4개 지출통계를 모두 합한 것입니다.
- 공공사회복지지출에는 기초연금 등 노인에 대한 지출, 아동수당 등 가족 및 육아에 대한 지출, 고용보험을 통한 실업급여 지급 등 노동을 위한 지출, 공공임대 주택 등 주거복지를 위한 지출, 건강보험 등 보건의료를 위한 지출 등 일반적으로 복지로 알고 있는 대부분의 지출이 포함됩니다.
○ (사회자) 그렇다면 GDP 대비 매우 적은 국가재정 규모 중에서도 , 사회복지를 위한 지출은 더 작다는 말인가요?
- 그렇습니다. 예전에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님께서 우리 새날에 출연하여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만,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나라는 OECD의 다른 나라들이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을 약 20.1%를 할 때 우리나라는 그 절반 수준인 11.1%를 배당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약간 더 증가하여 약 12.1% 수준이 되었습니다.
-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160조원을 지출해야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174조원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 (사회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 얼마나 낮은 수준인가요?
-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금액을 국가 GDP와 비교한 조세 부담률 뿐 아니라,. 조세에 더해 거의 법정 의무 지출 부분인 사회보장 기여금을 합한 금액을 GDP와 비교한 것을 국민부담율이라고 합니다. 사회보장 기여금에는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연금과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사회보험을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 우리나라의 국민부담율은 27.3%로 OECD의 다른 나라 평균(33.8%)과 비교할 때 GDP 대비로 6.2%가 낮고, 조세 부담률은 20.0%로 약 4.9%가 낮습니다.
- 즉, 세금이니 국민부담도 적게 내고, 국가재정 지출이나 사회복지 지출도 적게 하는 대표적인 <저부담 – 저복지국가> 중의 한 곳입니다.
○ (사회자) 재정 규모를 늘리는 것 뿐 아니라, 재정 중에서 사회복지 지출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GDP 대비 재정 규모가 작은 것 뿐 아니라, 국가 재정 중에서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도 매우 낮습니다.
- OECD 통계에서 사용하는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SOCX라는 기준을 사용합니다. SOCX는 OECD가 1996년에 개발한 통계 지표로 사회복지지출(Social Expenditure database: SOCX) 4가지 통계로 구성됩니다.
- OECD는 지출주체를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하여 1)공공사회복지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 2)법정 민간 사회복지 지출(Mandatory Private Social Expenditure), 3)자발적 민간 사회복지 지출(Voluntary Social Expenditure), 4)순 사회 복지 지출(Net Social Expenditure)의 4개 지출통계를 모두 합한 것입니다.
- 공공사회복지지출에는 기초연금 등 노인에 대한 지출, 아동수당 등 가족 및 육아에 대한 지출, 고용보험을 통한 실업급여 지급 등 노동을 위한 지출, 공공임대 주택 등 주거복지를 위한 지출, 건강보험 등 보건의료를 위한 지출 등 일반적으로 복지로 알고 있는 대부분의 지출이 포함됩니다.
○ (사회자) 그렇다면 GDP 대비 매우 적은 국가재정 규모 중에서도 , 사회복지를 위한 지출은 더 작다는 말인가요?
- 그렇습니다. 예전에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님께서 우리 새날에 출연하여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만,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나라는 OECD의 다른 나라들이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을 약 20.1%를 할 때 우리나라는 그 절반 수준인 11.1%를 배당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약간 더 증가하여 약 12.1% 수준이 되었습니다.
-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160조원을 지출해야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174조원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 (사회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 얼마나 낮은 수준인가요?
-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금액을 국가 GDP와 비교한 조세 부담률 뿐 아니라,. 조세에 더해 거의 법정 의무 지출 부분인 사회보장 기여금을 합한 금액을 GDP와 비교한 것을 국민부담율이라고 합니다. 사회보장 기여금에는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연금과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사회보험을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 우리나라의 국민부담율은 27.3%로 OECD의 다른 나라 평균(33.8%)과 비교할 때 GDP 대비로 6.2%가 낮고, 조세 부담률은 20.0%로 약 4.9%가 낮습니다.
- 즉, 세금이니 국민부담도 적게 내고, 국가재정 지출이나 사회복지 지출도 적게 하는 대표적인 <저부담 – 저복지국가> 중의 한 곳입니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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