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 (사회자) 그렇다면, 잘못한 사례는 무엇인가요?

- 출생아 숫자가 감소하면서, 아동의 숫자가 줄어들어 학령인구가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는데, 교사들에 대한 선제(先制)적인 투자와 변화를 하지 못해 생산성이나 효율성이 높아지지 못했던 사례입니다. 

- 통계청 자료를 보면 내국인을 기준으로 학령인구(6∼21세)는 2000년에 약 980만명이었다가, 2020년 772만명으로 이미 지난 20년 동안 200만명 이상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어 2040년에는 508만 명이 되어, 향후 20년간 263만 명이 더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아동 숫자가 줄어드니 교사 숫자와 관련 예산도 줄여야겠다는 기재부나 급속한 학령 아동 숫자의 감소를 교육의 질의 획기적인 상승이나 교육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교사 정년을 보장하는데만 급급했던 교육부와 교육계는 결국 OECD 평균 수준의 교사대 학생 비율이 달성되었지만, 교육 수준은 올라가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 아동 숫자 대비 교사 숫자를 단기간에 선도적으로 늘려서 교육의 질을 높이거나, 학교당 4명씩 약 4만 명 정도의 행정 지원 인력을 배치하여 교사의 잡무를 줄여주는 대신 교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사업을 전개했다면, 오늘날 결과는 달랐을 것입니다.

- 문재인 정부에서 초등학교의 경우 1교실 2교사 제도를 공약하고, 중고등학교의 경우 교과과목별 이동 수업이나, 학습계좌 이력 관리제라는 방식으로 중고등학교도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중심으로 수업을 듣고 학점을 취득하는 개혁을 했다면 학령기 아동 숫자의 감소는 교육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기회가 될 수있었습니다. 그런데,이미 그러한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 (사회자) 2가지 사례를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차기 정부에서는 어떻게 공공사회복지 지출을 늘리며, 고령화와 지식기반사회에 맞추어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되던지, 그렇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우선 객관적인 상황에 따라 재정 지출이 이미 늘어났고, 앞으로도 당분간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동안 기재부는 재정 규모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엄청난 반대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때문에 한 해 동안 4차례나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기재부로서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경천동지하는 변화였을 것입니다.

- 연이어 2021년 예산을 편성할 때 거의 10%를 증액시킨 558조원을 편성했고, 국가 부채 규모도 마지노선이라고 했던 40%를 넘게 되었습니다. '임명직 공무원이 국민에 의해 선출된 선출직 공무원의 입법권과 예산 편성권을 제한하겠다'는 취지의,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재정 준칙을 제정하여서라도 재정 지출의 증가를 막아보려는 시도도 이때 나왔습니다.

- 기재부는 최근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지금이 전시(戰時)에 준하는 비상상황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예산 증가를 수용'하자는 것입니다. 대신 최근 수출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경기가 2019년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 회복되고 있으므로 이들 적자 재정은 곧 정상화될 수 있을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에 긴급하게 팽창시킨 예산 규모를 '정상화(?)' 시키기 위해, 문재인 정부들어 초기 3년 동안 경제가 좋아져서 발생한 추가 세수와 이명박이 실시한 부자 감세의 일부 철폐로 발생한 추가 세수 등으로 발생한 세계 잉여금(surplus, 歲計剩餘金)으로 엄청난 규모의 국채 상환을 해왔는데, 다시 한번 그것을 통해 국채 비중을 줄여나갈 수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유력한 여권의 차기 대권 주자 분들이 모두 다양한 방식으로 공공사회지출을 늘리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 당황하는 분위기입니다.

- 이재명 지사 덕분에 생긴 경쟁인데, 기재부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겠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