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 (사회자) 지난 주 방송에서는 차기 정부의 조세 재정 전략을 위한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나라의 재정은 어디가 문제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 방송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 지금까지 재정 전략을 이야기할 때 보통은 ‘이런 공약과 정책에 얼마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 시간에는 차기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을 먼저 이야기하고, 이 범위 내에서 어떤 공약을 할 것인지를 말해보는 역순으로 이야기를 해 보자고 말씀 드렸습니다.

- 즉, 재정 여력에 따른 지출 가능 규모를 이야기해 보려고 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 시간의 요지는 크게 2가지 내용입니다.

- 우선, 우리나라는 기업, 가계, 정부라는 경제의 3주체 중에 정부가 차지하는 부분이 너무 적어서,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OECD의 평균에 비해 우리나라 정부 재정의 규모는 78.4% 수준에 불과합니다. 약 22.6% 정도(약 174조 원)가 더 늘어나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 두 번째는 우리나라는 정부 지출 중에서도 공공사회복지 지출(SOCX)이 너무 적어 OECD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약 160조원 정도를 더 지출해야 평균 수준에 도달하는 '저부담 – 저복지'의 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사회자) 그래서 어느 정도로 재정의 규모를 늘리는 것이 가능한지? 또는 추가적인 지출을 어느 정도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인가요?

- 일단 국가 채무의 규모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현저히 적기 때문에 재정 여력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OECD 평균 GDP 대비 국가 부채 규모가 127%이고, 이웃 나라인 일본의 경우는 200%가 넘고, 미국 조차도 <제2차 세계대전을 치를 때 만큼의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을 통해 국가 부채 규모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 거의 유일한 수준으로 세계적으로 낮은 40%의 국가 부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우리나라가 GDP 대비 지나치게 낮은 수준의 국가 부채를 유지해야 한다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5가지의 주장에 대해서도 각각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 예를 들어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어 자연스럽게 재정 지출이 늘어나므로 최대한 적은 규모로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거나, 우리나라는 기축통화를 찍어낼 수 있는 발권 국가가 아니므로 부채를 키우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약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특히 가계부채의 규모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역으로 국가 재정 지출을 키워서 가계부채를 줄여야 한다는 점과, 소규모 개방경제이기 때문에 내수를 키워서 외부적인 요인에 영향을 덜 받도록 해야 한다거나, 남북통일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내수 규모를 키우고 경제 성장을 더 많이 시켜서 추가적인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 규모를 만들어야 하고, 그렇게 하려면 적극적으로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 이러한 논리적 바탕 위에 보수적인 분들의 주장에 따라 '사회복지 지출의 자연 증가분(GDP의 4.2%)을 인정하더라도 현재 상태에서 약 3.6%인 72조 원 이상의 지출을 늘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정도면 OECD 평균의 반(50% 수준)에 도달하는 수준입니다. 

○ (사회자)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의 축소와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는 결국 생산성이 낮아지는 것과 경제성장율의 하락을 가져오므로 재정 지출을 최대한 줄여서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는 것 아닌가요?

- 노동력이 줄어드는 것이 생산성 감소를 초래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에 직접 참여하는 인구가 줄어도 기계화와 지능화로 오히려 생산성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 또한 단순 노동을 하는 인구는 줄어들지만, 부가가치가 높은 고급노동을 하는 인구의 비율이 늘어날 수 있다면 결국 전체적으로 생산성은 높아지는 것입니다.

- 같은 이유로 경제성장율도 (반대로) 인구 고령화 상황에서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전체적으로 소비도 줄어들고, 생산 가능 인구도 줄어드니 그 측면에서만 보자면 경제성장율이 낮아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고부가가치 노동을 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기계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산성이 높아지면 경제성장율이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 (사회자) 위원장님께서는 인구가 줄어들고, 노동인구가 고령화되는데 반대로 적극적인 재정 확대와 선도적인 투자로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성장을 촉진시키자는 것인가요?

- 그렇습니다. 최근 2가지 재미있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하나는 선제적인 투자를 해서 성공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선제적인 투자를 못하고 머뭇거리다가 실패한 경우입니다.

- 첫 번째는 정부의 선도적인 투자로 세계적인 호황을 맞고 있는 해운업의 사례입니다. 세계 7위 수준의 한진해운이 소유주의 문제와 국제적인 해운 불황으로 해체된 것을 우리 청취자들은 잘 기억할 것입니다.

- 그런데 김영춘 전 해수부 장관이 8조 원의 재정을 선제적으로 투입하여 노무현 대통령의 꿈인 <해양진흥공사>를 출범시키고, 대형 컨테이너선 20척을 건조하는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2018년 시작했습니다.

- 이 사업으로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의 2만4000 TEU급의 최신 컨테이너 운반선박을 발주했습니다. 코로나19로 물동량이 늘어나자 여기에서 엄청난 수익이 창출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 HMM의 2.4만 TEU급 알헤시라스호 

- 해상 운송에서 배의 크기가 크다는 것은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배가 커지면 커질수록 운임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 운임 경쟁력을 가지고 다른 운송 수단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배가 얼마나 큰가하면 배 길이만 400m가 넘으니 세워 놓으면 에펠탑 높이보다 더 높은 것입니다.

- 공중 분해된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을 통합하고 공적 자금을 투자하여 HMM이라는 해운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지난해 순이익이 1조원을 넘었고, 올해는 1분기에만 순이익 1조 193억원을 넘겨, 전체적으로 약 4조 원 이상의 순이익을 남길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 혜안(慧眼)을 가진 국가 지도자와 그 지도자의 꿈을 이루어낸 후배 정치인의 노력, 그리고 정부의 선제적인 투자가 조합되니 세계적인 성공을 이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