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인 인지도를 갖춘 성공적인 지역 정치인은 부족해, 낙후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새만금개발 등을 추진하지만 두드러진 성과는 없어

고려 현종 9년 1018년 처음으로 전라도라는 지역 명칭이 만들어졌고, 조선 고공 33년 1896년 전국을 13도로 나누면서 전라도는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이하 전북)로 분리됐다.

전라도는 후백제 이후 중앙정치의 변방으로 내몰렸지만 조선 건국 이후 국난 극복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 충절의 고장으로 불린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민진규(출처 : iNIS)

임진왜란과 을사늑약 이후의 항일 의병운동, 동학농민혁명 등을 주도해 국가의 근간을 지키고자 노력했다.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은 이후 일제시대 독립운동과 해방 이후 군사 독재에 저항하는 정신적 토대로 작용했다. 사리사욕을 떠나 민권운동에 일찍 눈을 뜨고 주민자치에 대한 열망은 높았다.

전북은 필자가 유년시절을 보낸 서부 경남과 인접해 경제적으로 교류가 많은 편이다. 시외버스도 서부 경남의 거점도시인 진주에서 출발해 산청, 함양을 거쳐 전북 남원과 전주, 장수와 무주 등으로 운행하고 있다.

전북의 자치행정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밸리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세부 지표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퇴출 대상 정치인을 당선시켜 시대적 흐름을 거슬려

정치 전북은 넓은 평야를 끼고 있어 대지주의 영향력이 강한 전라남도와 달리 영남과 마찬가지로 산악지대의 정치적 특성을 갖고 있다. 전라남도에서 김대중이라는 걸출한 정치인이 나온 것과는 달리 전국적인 지명도를 뛰어난 정치인재는 배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끈기 있는 정치인은 심심찮게 등장하면서 영남의 대구경북(TK), 부산경남(PK)의 구도와 비슷하게 호남의 정치역사에서 가볍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 출신인 이명박과 겨룬 정동영은 선거 기간 중 노인 폄하발언만 아니었다면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다.

역사에서 ‘만약’이라는 가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정동영이 대통령에 당선됐었다면 전라남도 출신의 김대중, 전북 출신의 정동영이 균형을 이뤄 호남 정치가 새로운 르네상스 시대를 열 수 있었을 것이다. 정동영이 전북 정치인의 기개를 보여줄 수 있는 호기를 놓치면서 인물난을 겪는 등 침체기에 접어들었다.

민선 지방자치시대를 연 1995년 이후 현재까지 전북 민선 도지사를 보면 유종근, 강현욱, 김완주, 송하진 등이다. 유종근과 김완주가 재선, 송하진이 재선돼 현재 도지사직을 수행하고 있다.

김완주와 송하진은 모두 민선 전주시장 출신으로 도지사까지 역임한 인물이다. 전주시가 전북의 중심 도시이고 지역의 정치적 허브(hub) 역할을 수행해 프리미엄을 얻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판단된다.

넓은 평야가 있는 전라남도와 달리 전북은 무주, 진안, 장수, 남원, 임실, 순창, 정읍, 고창 등이 산악지대이고 부안, 김제, 군산, 익산 등은 평야지대가 많은 편이다. 넓은 평야지대에서는 풍부한 물산을 바탕으로 선이 굵은 정치인이 배출되고, 산악지대에서는 작은 계파의 중간 보스 역할만 할 수 있는 정치인이 탄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북도 두드러진 정치인이 없이 이와 같은 풍수지리의 진리가 허구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다. 전라남도 도지사를 역임한 이낙연이 국무총리로 승급되면서 2022년 대통령 선거를 대비한 여당의 유력한 후보로 부상한 것도 우연의 일치는 아니다.

이낙연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김대중, 정동영 이후 호남의 정치인으로서는 가장 높은 전국적 인지도를 획득한 정치인이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민선 도지사가 제시한 도정 구호를 보면 유종근은 ‘세계로 뻗어가는 전북건설’, 강현욱은 ‘강한 전북, 일등 도민’, 김완주는 ‘하나되는 전북을 바꿉시다’, 송하진은 1기에서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 2기에서는 ‘아름다운 山河 웅비하는 생명의 삶터, 천년 전북!’등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는 희망, 신뢰, 소득증대, 풍요, 일자리 창출 등의 정치적 구호를 내세웠는데 전북은 강한 전북, 하나되는 전북, 생동하는 전북, 웅비하는 전북 등과 같이 미래지향적 비전(vision)을 정립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인다. 문제는 비전이 아니라 이를 달성하려는 도지사의 의지와 공무원의 실행능력이다.

한국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을 평가하면 낙제점을 수준인데 전북도 마찬가지이다. 실제 다양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접해보면 실력과 자세가 천차만별(千差萬別)이라는 것을 금방 느낄 수 있다.

전북 주민의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도 ‘끼리끼리 문화’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 중앙 정치에서 ‘구악’으로 평가 받아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퇴물 정치인들이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하면 ‘의리’을 내세워 오히려 지지를 보내기 때문이다. 

▶ 희망인 새만금 개발도 말장난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경제 2019년 전북 예산은 총 14조원으로 국가 예산이 7조328억원, 자체 예산이 7조530억원으로 증가했다. 2018년 국가예산이 6조5685억원이었는데 1년맡에 7.1%, 4643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삼락농정 농생명산업, 융복합 미래신산업, 여행체험 1번지 등 2019년 전북의 도정 3대 핵심사업에 1조9323억원을 투자한다.

2023년 새만금 세계 잼버리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예산 1조1186억원도 배정받았다. 새만금 사업의 예산은 사상 최초로 1조원을 넘었다. 전북은 새만금 국제공항사업도 추진하고 있는데 전남의 무안신안공항과 유사한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 우려된다.

유령공항으로 전락할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한 공항을 짓는다고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악덕 개발업체와 투기세력의 압력에 굴복했기 때문이다.

지난 50년 동안 전북의 희망이자 골칫거리인 새만금 개발사업은 미래가 밝은 것이 아니다. 2023년 새만금에 세계 잼버리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지만 대회 기간 동안만 북적거리다 황폐화될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문재인 정부는 개발에서 소외된 지역 민심을 달래고 정치적 지지를 얻기 위해 새만금에 국제공항을 건설하기 위해 예산을 반영했는데 아쉽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북의 농가당 평균소득은 4509만원으로 2018년에 비해 2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 4207만원과 비교해 300만원정도 높은 것이다. 농가소득으로 보면 2017년 전국 9위에서 2019년 3위로 급상승했다.

벼농사나 전통적인 밭농사에 의존하는 지역과는 차별화해서 토마토, 파프리카 등 시설원예작물을 재배하고 판매증진을 위해 광역브랜드인 ‘예담채’도 창안했다. 예담채는 전북 도내 13개 시∙군 농업협동조합공동사업법인과 지역농협이 공동으로 사용해 전북 지역의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데 일조하고 있다.

통계상으로 농가소득이 늘었다고 살기가 좋아지지 않았다는 것은 빚의 규모에서 찾을 수 있다. 2018년 6월 한국은행 전북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4월 기준 전북지역의 대출잔액은 49조4777억원이며 기업대출이 43.9%, 가계대출이 48.6%를 점유했다.

하지만 가계대출의 경우에 제2금융권이 13조6285억원을 차지해 대출의 질도 나쁜 편이다. 이후 경제사정도 호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대출잔액은 50조원을 넘어 점점 확대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북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말 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추진했으며 2013년 2020년까지 ‘말 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해 총 695억원을 투자했다. 익산, 김제, 완주, 진안, 장수 등 5개 시군을 전국 말 산업 특구로 지정했으며 2018~2019년 2년 동안 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말 산업 기반시설을 구축하는데 100억원을 투자하고 있다.

승마인구 저변확대를 위해 초∙중∙고생 4000명을 대상으로 승마체험을 지원하고 유소년 승마단 창단과 운영을 위해 1억6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국 규모의 승마대회를 2개 개최하고 있다. 말 산업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도민의 삶을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승마인구는 전통적으로 기마민족이나 목축업이 발달해 태어나면서부터 말과 친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늘어나지 않는다. 지역인구가 200만명도 채 되지 않고 승마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계층도 두텁지 않은데 승마인구를 늘리겠다는 것은 허상에 불과하다.

전북은 지역의 최대 산업도시 중 하나인 군산의 경제기반이 붕괴됐다. GM군산공장 폐쇄,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등으로 지역의 자동차, 조선 부품기업도 연쇄적으로 파산하고 있지만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부산, 울산, 경남 등 영남권 지역에 비해 광주, 전남, 전북 등이 정부 예산지원에서도 홀대 받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선심성 예산을 지원한다고 글로벌 경쟁력을 잃어 죽어가는 산업이 살아날 가능성도 없지만 안타깝다.

전북은 낙후된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전라북도 연구개발(R&D) 혁신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혁신방안의 비전(vision)은 ‘융합과 혁신이 공존하는 스마트 R&D 생태계 구축’으로 정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전략은 거버넌스(goverance) 구축, 인프라(infra) 확대, 프로세스(process) 내실화, 기술사업화 강화 등이다.

추진과제로 12개가 선정됐는데 상시 R&D 기획∙발굴 체계 구축, 정부연구기관 복합유치∙규모 확충, R&D 기획범위 확대 및 품질강화 등이 포함됐다. 연구개발사업은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확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국가 차원에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든다. 연구개발사업의 핵심은 예산이 아니라 뛰어난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느냐 여부인데 궁벽한 시골에 불과한 전북에 인재가 몰릴 가능성은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