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 2017년 대선 무엇으로 어떻게 이길 것인가? 제4부 공교육 정상화와 교사 확충 정책(3)
2016-10-31
독일과 스웨덴의 실업교육이 성공한 것은 철저한 실용적인 실기교육이 중심이기 때문, 교육시스템의 효율화어 더불어 학교를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해야
2016년 10월 31일 방송은 '2017년 대선 무엇으로 어떻게 이길것인가?' 제4부 공교육 정상화와 교사 확충 정책'을 주제로 진행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초대 손님은 이기정 선생님(이하 이 선생님)이다. 시 선생님은 서울대 사대 국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서울 북공업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다.
민정당사 점거 농성에 참가했으며 “학교개조론, 아이를 살리는 교육, 교육을 잡는자가 대권을 잡는다(2011년)” 등 교육 개혁 관련 저서를 다수 집필팼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 복지국가의 초, 중등 교육 정책의 방향
◯ 복지국가의 교육 정책은 노동정책 및 산업정책과 연동되어야 한다
- 우리나라의 교육 정책은 기존의 외곡되고 비민주적이며 비효율적인 교육을 정상화하는 것과 더불어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각종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도록 하는 것도 해야 하지만, 교육 외의 분야의 개혁과 같이 가야하고, 이들 정책들 간의 상보관계(complimentation relation ship)가 상호 상승(synergy)이 되도록 잘 정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개별 정책’이 아니라 “종합적인 복지국가 정책”으로 접근하여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인문계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하려면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비정규직을 줄이고, 과도한 근로시간을 정상화하는 노동정책과 더불어 개별 기업들의 사내 복지를 국가 복지로 대체하여 중소기업에 가더라도 대기업과 차이가 없도록 해주는 등의 보편적 복지정책이 필요합니다.
- 그리고 재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원-하청 관계가 일방적인 갑을 관계가 아닌 정상적으로 관계가 되도록 경제민주화 정책을 시행하고 각종 특허권이나 기술평가 등을 활성화하여 신생 벤쳐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등의 적극적인 산업육성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통해 과도한 대학입시의 경쟁을 정상화 시키는 것과 동시에 중, 고등학교의 교육 개혁 정책을 진행해야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 실업계 교육의 경우에도 독일의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벤치마킹해야 합니다.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성공한 것은 철저하게 실용적인 실기 기술을 고등학교에서 잘 가르치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다시 학교로 와서 추가로 2년간의 전문학교 과정을 더 할 수 있도록 배려했기 때문입니다.
- 스웨덴의 옴니아 스쿨의 건축과가 학교 재학 중에 집을 짓는 과정을 수업하면서 1학년 때는 현장 노동자의 일을 하고, 2학년 때는 미장이와 목수 등 각 분야를 감독하는 십장의 입장, 그리고 3학년때는 이들 전체를 주관하는 현장 감독과 설계자의 입장에서 일하도록 합니다.
- 이들 사례가 성공한 것은 실질적으로 그 일을 해 낼 수 있는 전문성을 갖도록 해주는 것과 더불어 고등학교를 마치고 취직을 하는 것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하는 것 보다 손해가 아니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대학에 갈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 주는 것이 동시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 중등 교육의 공공화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 그와 동시에 이미 현재 95% 이상 지원되고 있는 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5% 추가 지원)하는 것과 연동해야 합니다. 교사 채용시 재단이사장의 친인척이 아니라 임용고시를 합격한 분들 중에서 재단 이사회에서 채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권을 보장하고, 대학과 마찬가지로 학교에 대한 지원과 연동하여 공익 이사의 비율을 일정 정도 확보하도록 제도화하여 각종 사학 비리를 없애는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 특히 의무교육으로 시행되고 있는 초, 중학교 교육은 경기도 성남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상 교복을 넘어, 전면적인 무상 준비물 제도를 통해 교복뿐만 아니라 학교 수업에 필요한 교재와 교구재를 추가적인 부담없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을 하도록 해서 학부모들의 부담을 없애야 합니다.
- 학교의 공공성을 높이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개발원 등의 연구에 따르면 이를 위해 연간 2.4조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 기존 교육 시스템의 효율화도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 전국 모든 학교에 교장과 교감이 한명 이상일 필요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학교의 물품을 구매하거나, 학교 건물을 신축하거나 수리하는 등의 공사는 몇 개 학교를 묶어서 행정담당 교감이 통괄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공동구매나 발주를 통해 공사나 납품하는 물품의 단가도 낮출 수 있고, A/S도 훨씬 신속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의 업무의 상당 부분은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거나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 연간 2조원에 이르는 성과급을 차등배분하는 근거가 되는 ‘교원 성과 평가’도 교사들이 모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교장과 교감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평가가 아니라 교사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교사들이 만든 평가 제도를 도입하면 될 것입니다. 이를 교사들에 대한 성과급의 차이와 분리하면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긍정적인 피드백이 가능한 평가 제도가 될 것입니다.
- 학교에는 교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종들이 들어와서 교육을 위해 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미 기간제 교사와 과학 실습지도 교사, 체육활동 지도, 각종 특기 적성 교육 등을 위한 전문인력들이 들어와 있는데 대부분 비정규직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이들 모두가 현재의 교사와 같은 대우를 받는 교사가 될 필요는 없겠지만 신분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해서 예체능 교육부터 시작하여 특기 적성 교육까지 적극적으로 사교육을 공교육 기관인 학교로 흡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학교가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개방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학교는 성역이 아닙니다.CCTV를 아무리 설치한다고 하여도 우리아이들의 안전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일반 지역 주민들이 학교를 자주 이용하고, 다수 주민의 감시하에 있어야 오히려 우리의 아이들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학교의 운동장이나 체육 시설뿐만 아니라 교실이나 실습시설 등 다양한 시설들이 개방되어야 합니다.
- 도서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공공 도서관이 너무 적은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는 만개가 넘는 공공도서관이 이미 있습니다. 이를 확대하고 장서를 구입하고 사서를 추가로 배치하여 지역사회의 공공도서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교가 지역사회의 중심 기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 끝 -
2016년 10월 31일 방송은 '2017년 대선 무엇으로 어떻게 이길것인가?' 제4부 공교육 정상화와 교사 확충 정책'을 주제로 진행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초대 손님은 이기정 선생님(이하 이 선생님)이다. 시 선생님은 서울대 사대 국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서울 북공업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다.
민정당사 점거 농성에 참가했으며 “학교개조론, 아이를 살리는 교육, 교육을 잡는자가 대권을 잡는다(2011년)” 등 교육 개혁 관련 저서를 다수 집필팼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 복지국가의 초, 중등 교육 정책의 방향
◯ 복지국가의 교육 정책은 노동정책 및 산업정책과 연동되어야 한다
- 우리나라의 교육 정책은 기존의 외곡되고 비민주적이며 비효율적인 교육을 정상화하는 것과 더불어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각종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도록 하는 것도 해야 하지만, 교육 외의 분야의 개혁과 같이 가야하고, 이들 정책들 간의 상보관계(complimentation relation ship)가 상호 상승(synergy)이 되도록 잘 정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개별 정책’이 아니라 “종합적인 복지국가 정책”으로 접근하여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인문계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하려면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비정규직을 줄이고, 과도한 근로시간을 정상화하는 노동정책과 더불어 개별 기업들의 사내 복지를 국가 복지로 대체하여 중소기업에 가더라도 대기업과 차이가 없도록 해주는 등의 보편적 복지정책이 필요합니다.
- 그리고 재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원-하청 관계가 일방적인 갑을 관계가 아닌 정상적으로 관계가 되도록 경제민주화 정책을 시행하고 각종 특허권이나 기술평가 등을 활성화하여 신생 벤쳐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등의 적극적인 산업육성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통해 과도한 대학입시의 경쟁을 정상화 시키는 것과 동시에 중, 고등학교의 교육 개혁 정책을 진행해야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 실업계 교육의 경우에도 독일의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벤치마킹해야 합니다.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성공한 것은 철저하게 실용적인 실기 기술을 고등학교에서 잘 가르치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다시 학교로 와서 추가로 2년간의 전문학교 과정을 더 할 수 있도록 배려했기 때문입니다.
- 스웨덴의 옴니아 스쿨의 건축과가 학교 재학 중에 집을 짓는 과정을 수업하면서 1학년 때는 현장 노동자의 일을 하고, 2학년 때는 미장이와 목수 등 각 분야를 감독하는 십장의 입장, 그리고 3학년때는 이들 전체를 주관하는 현장 감독과 설계자의 입장에서 일하도록 합니다.
- 이들 사례가 성공한 것은 실질적으로 그 일을 해 낼 수 있는 전문성을 갖도록 해주는 것과 더불어 고등학교를 마치고 취직을 하는 것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하는 것 보다 손해가 아니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대학에 갈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 주는 것이 동시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 중등 교육의 공공화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 그와 동시에 이미 현재 95% 이상 지원되고 있는 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5% 추가 지원)하는 것과 연동해야 합니다. 교사 채용시 재단이사장의 친인척이 아니라 임용고시를 합격한 분들 중에서 재단 이사회에서 채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권을 보장하고, 대학과 마찬가지로 학교에 대한 지원과 연동하여 공익 이사의 비율을 일정 정도 확보하도록 제도화하여 각종 사학 비리를 없애는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 특히 의무교육으로 시행되고 있는 초, 중학교 교육은 경기도 성남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상 교복을 넘어, 전면적인 무상 준비물 제도를 통해 교복뿐만 아니라 학교 수업에 필요한 교재와 교구재를 추가적인 부담없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을 하도록 해서 학부모들의 부담을 없애야 합니다.
- 학교의 공공성을 높이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개발원 등의 연구에 따르면 이를 위해 연간 2.4조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 기존 교육 시스템의 효율화도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 전국 모든 학교에 교장과 교감이 한명 이상일 필요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학교의 물품을 구매하거나, 학교 건물을 신축하거나 수리하는 등의 공사는 몇 개 학교를 묶어서 행정담당 교감이 통괄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공동구매나 발주를 통해 공사나 납품하는 물품의 단가도 낮출 수 있고, A/S도 훨씬 신속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의 업무의 상당 부분은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거나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 연간 2조원에 이르는 성과급을 차등배분하는 근거가 되는 ‘교원 성과 평가’도 교사들이 모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교장과 교감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평가가 아니라 교사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교사들이 만든 평가 제도를 도입하면 될 것입니다. 이를 교사들에 대한 성과급의 차이와 분리하면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긍정적인 피드백이 가능한 평가 제도가 될 것입니다.
- 학교에는 교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종들이 들어와서 교육을 위해 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미 기간제 교사와 과학 실습지도 교사, 체육활동 지도, 각종 특기 적성 교육 등을 위한 전문인력들이 들어와 있는데 대부분 비정규직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이들 모두가 현재의 교사와 같은 대우를 받는 교사가 될 필요는 없겠지만 신분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해서 예체능 교육부터 시작하여 특기 적성 교육까지 적극적으로 사교육을 공교육 기관인 학교로 흡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학교가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개방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학교는 성역이 아닙니다.CCTV를 아무리 설치한다고 하여도 우리아이들의 안전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일반 지역 주민들이 학교를 자주 이용하고, 다수 주민의 감시하에 있어야 오히려 우리의 아이들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학교의 운동장이나 체육 시설뿐만 아니라 교실이나 실습시설 등 다양한 시설들이 개방되어야 합니다.
- 도서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공공 도서관이 너무 적은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는 만개가 넘는 공공도서관이 이미 있습니다. 이를 확대하고 장서를 구입하고 사서를 추가로 배치하여 지역사회의 공공도서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교가 지역사회의 중심 기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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