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스태포드 자치구, 공공장소에서 취미용 드론 비행 금지
영국 스태포드 자치구 의회(Stafford Borough Council)에 따르면 2021년 6월 10일부터 공공장소에서 취미용 드론의 비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최근 취미용 드론을 사용하는 시민들이 급증하면서 안전사고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했다. 또한 소음 발생 신고부터 개인정보 침해 고소까지 법적 문제도 증가했다.
결국 스태포드 자치구 의회는 드론 비행규칙안 제정 회의를 통해 공공장소에서의 취미용 드론 비행을 금지했다. 별도 허가를 받더라도 공공용 또는 상업용 업무나 안전성이 확보된 비행만 가능하다.
자치구에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비행 목적, 비행 시간, 이착륙 지점, 위험평가 보고서, 드론 책임보험 등 관련 문서를 법률서비스회사를 거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생태공원이나 녹지 등 야생동물 보호구역에서 취미용 드론으로 촬영하는 행위도 모두 금지됐다. 그동안 드론의 출현과 소음은 야생동물에게 위협적인 요소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자치구에서 지정한 드론 비행가능구역에서는 기존처럼 취미용 드론을 운영할 수 있다. 해당 구역은 주택이나 사람 위로 무분별하게 비행하며 발생했던 위험 요소가 거의 없는 지역이다.
드론 산업이 발전한 만큼 드론의 대중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드론에 대한 대중의 안전의식은 더디게 확립되고 있다. 드론이 아무리 작고 편리하더라도 작은 ‘비행기’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스태포드 자치구의 한 거리 풍경(출처 : wikipedia)
최근 취미용 드론을 사용하는 시민들이 급증하면서 안전사고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했다. 또한 소음 발생 신고부터 개인정보 침해 고소까지 법적 문제도 증가했다.
결국 스태포드 자치구 의회는 드론 비행규칙안 제정 회의를 통해 공공장소에서의 취미용 드론 비행을 금지했다. 별도 허가를 받더라도 공공용 또는 상업용 업무나 안전성이 확보된 비행만 가능하다.
자치구에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비행 목적, 비행 시간, 이착륙 지점, 위험평가 보고서, 드론 책임보험 등 관련 문서를 법률서비스회사를 거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생태공원이나 녹지 등 야생동물 보호구역에서 취미용 드론으로 촬영하는 행위도 모두 금지됐다. 그동안 드론의 출현과 소음은 야생동물에게 위협적인 요소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자치구에서 지정한 드론 비행가능구역에서는 기존처럼 취미용 드론을 운영할 수 있다. 해당 구역은 주택이나 사람 위로 무분별하게 비행하며 발생했던 위험 요소가 거의 없는 지역이다.
드론 산업이 발전한 만큼 드론의 대중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드론에 대한 대중의 안전의식은 더디게 확립되고 있다. 드론이 아무리 작고 편리하더라도 작은 ‘비행기’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스태포드 자치구의 한 거리 풍경(출처 : wikip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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