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재무부, 2016년 유럽연합(EU)에 의해 도입된 '정부 지불능력 II 규정' 폐기 계획
김백건 기자
2022-02-24 오후 10:33:37
영국 재무부에 따르면 2016년 유럽연합(EU)에 의해 도입된 '정부 지불능력 II 규정' 을 폐기할 계획이다. 브렉시트로 인해 보험회사들이 직면한 관료주의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분석한다.

현행 규정상 보험사는 재해 발생 시 보험료를 충당하기 위해 일정 규모의 자본을 보유해야 한다. 재무부의 방침이 변화할 경우 보험사들은 자본 보유액을 줄일 수 있다.

보험협회인 ABI(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s)는 이번 재무부의 조치가 실행될 경우 £950억파운드의 현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재무부는 보험 가입자를 보호하고 보험사가 장기자본을 쉽게 활용해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보험 부문을 견실하게 유지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새로운 변화는 정부가 브렉시트(Brexit)를 이용하는데 실패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발로 해석된다. 2022년 4월 재무부는 보험 부문 개혁안을 위한 전체 협의문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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