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코로나19 재유행 상황 및 정부·자치단체 대응 동향_220727
휴가철을 맞아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집중 방역에 나선 상황
박동완 대기자
2024-06-19 오후 9:04:14
□ 코로나19 재유행 국면

○ 지난 26일(0시 기준) 확진자는 99,327명으로 1주일 전(7.19일) 대비 25,745명 증가하는 등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는 추세

○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청)는 7월 3주(7.17.~23.) 코로나19 주간 확진자가 전주 대비 84.7% 증가하여 일평균 6만명대를 넘어섰다고 발표

* (6월5주) 5.9만 명 → (7월1주) 11.1만 명 → (7월2주) 23만 명 → (7월3주) 42만 명

○ 26일 기준, 누적 확진자는 1934만6764명으로, 현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8월 초순 2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

○ 지역별로는 경기 27,256명, 서울 23,106명, 인천 5,273명으로 수도권 감염자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


▲ 지역별 확진자 수 (7.26일 기준 / 명)


○ 다만 지난 1주일(7.20.~26.) 평균, 인구 10만명당 발생률은 전국 평균 133.6명을 기록, 지역별로는 제주가 232.1명으로 최대치를, 전남이 92.8명으로 최소치를 기록


▲ 인구 10만명당 발생률 (7.20~26일 기준 / 명)


□ 정부는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 대책을 수립

○ 중대본은 지난 13일, 8월 중순~10월중순 경 10~20만명 수준을 예상하며,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 대응방안”을 발표

○ 최근 변이(BA.5.) 확산 속도가 기존 예측보다 빨라 예측치를 수정, 8월중순~말 경 최대 28만명 수준을 예상하며 추가대책을 발표
조치 주요 내용
기존 대책 (7.13.) ▹4차접종 대상 확대(50대·기저질환자·장애인시설 등) 및 치료제 200.4만명분 확보
▹국민 참여 기반 자발적 사회적 거리두기
▹원스톱진료기관 확대(6,338개→10,000개), 병상 추가 확보(5,700개→7,100개)
▹데이터 기반 및 전문가 정책 참여(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를 통한 위기 대응
기존 대책 (7.13.) ▹임시선별검사소 재설치 및 운영 시간 주말, 야간으로 확대
▹전국 1,400개 이상 병상 가동준비 행정명령 발령
▹요양병원·시설 등 종사자 선제검사 강화, 면회·외출·외박 제한(7.25.~)


○ 지난 26일, 질병청과 대한의사협회는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예방접종의 추가적 효과를 설명하며 접종을 독려

○ 불필요한 외출·행사 자제, 개인방역수칙 준수 및 주기적 환기·소독, 7일 격리의무 준수 및 재택근무·원격수업 등 활용을 호소

□ 자치단체는 재유행 대비체계를 구축하고 방역에 만전

< 대응체계 재가동 및 치료·검사 역량 확충 >

○ 지난 13일, 정부 1차 대책 발표된 직후, 서울·울산·제주 등은 관내 기초자치단체와 대책회의를 갖고 선제적 대응방안을 논의

○ 정부 추가대책 발표 이후, 지난 24~25일에는 인천·대구·전남 등도 재유행 대책을 발표하는 등 자치단체별로 대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

○ 치료·검사 역량 확충을 위해 지역별로 원스톱진료기관 및 병상 확보에 나섰으며, 임시선별검사소 재가동 및 운영시간 연장에도 착수

○ 부산·울산·경남은 격리병상 공동대응체계를 구축, 시도별 현황을 공유(부산 60·울산 152·경남 77)하면서, 필요시 병상을 공유할 방침

○ 대전시는 23일부터 시청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시간을 21시로 연장, 서울시도 8월초까지 자치구별 임시검사소를 설치, 주말·야간 운영할 예정

* 임시선별검사소(26일 18시) : 총 14개(서울 10, 경기 2, 충남 2, 대전 1, 강원 1)

○ 한편 각 자치단체는 자발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시민 홍보에 주력

○ 온·오프라인 각종 매체를 통해 마스크착용·손씻기 등 개인 위생· 방역 철저, 확진자 행동요령 등을 집중 안내하고 협조를 당부

< 백신접종률 제고 노력 >

○ 백신 미접종에 따른 제약, 이른바 백신패스 폐지와 재감염·돌파 감염 속출로 인해 현재 전국적으로 4차 접종률이 높지 않은 상황

○ 지난 25일 정부는 개량백신 접종 계획을 8월 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접종을 미루는 시민도 속출

< 시도별 코로나19 4차접종률 (’7.26. 0시기준 / %) >
평균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세 종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10.3 9.1 10.9 7.8 9.5 11.8 9.6 7.8 6.6 8.6 12.8 13 12.7 16.1 19.3 10.7 10.9 9.9


* (1차 접종률) 87.9% (2차) 87.0% (3차) 65.2% (4차) 10.3%

○ 각 자치단체에서는 감염 확산 방지와 중증화율을 낮추기 위해 지역민들의 접종을 독려하고 나서는 상황

○ 광주시와 충북도는 찾아가는 방문접종서비스를 실시해, 거동불편자, 의료취약 지역 거주자 등을 위한 접종 여건 조성

○ 울산시 남구는 접종독려 전담 직원제를 실시, 직원 1인당 미접종자 200명을 전담하여 접종 필요성을 안내하고 접종을 유도

< 휴가철 관광지 및 지역행사·축제 방역 철저 >

○ 휴가철을 맞아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집중 방역에 나선 상황

○ 강원도는 해수욕장·계곡에서 텐트·파라솔 1m 간격 유지, 국·도립 공원 탐방객 분산 유도 등에 나서고, 다중시설 소독·환기 실시

○ 제주도는 관광객이 집중되는 7~8월을 여름휴가 대책 기간으로 설정, 제주공항 임시검사센터 재운영, 관광지별 방역수칙 안내에 만전

○ 지역행사나 축제에 대비한 방역체계 강화에도 역량을 결집하는 상황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취소·연기하는 사례도 발생

○ 대구 아이스축제, 장흥 물축제 등 축제현장에 비상상황실을 운영, 소독부스 설치, 수시 물 교체, 방수마스크 배부 등을 통해 방역을 강화

○ 대전시는 오는 10월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를 앞두고, 해외 입국자에 대해 음성확인서를 받고, 행사 참가자 전원에 대한 코로나 검사 실시 방침을 수립한 상황

○ 한편, 전북도 프레잼버리행사를 비롯, 양평 물축제, 신안 민어축제 등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전격 취소를 결정

□ 전문가들은 시민들의 경각심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

○ 전문가들은 2년 반 동안 지속된 코로나 상황으로 시민들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감염 경계심이 느슨해 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

○ 다만 이전과 같은 제재적 성격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시민들의 반감, 지역경제 피해 등을 고려할 때,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

○ 그간 경험을 토대로 볼 때, 방역의 성패는 결국 국민들의 참여에 달려 있다면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국민들에게 백신접종·방역 수칙 준수 필요성 등을 설득하는 데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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