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정부·자치단체의 ‘기업 ESG 경영 활동’ 지원 동향_220419
주요 금융기관이 ESG 투자를 추진함에 따라 ESG ETF* 및 ESG 채권 등 관련 시장 규모 증가
□ 전 세계적으로 ESG가 확산하며 메가트렌드로 부상
◇ ESG는 투자결정 및 기업경영에서 재무 수익 외에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요소를 적극 고려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의미
○ 사회적 가치 추구를 통해 기업이 주주뿐만 아니라 임직원, 관계 기업, 소비자, 소속지역 등 포괄적 이해관계자들의 후생을 극대화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주장에 기반
< ESG 구성 요소 >
◇ ESG는 글로벌 금융회사 등이 ESG 이슈를 투자에 반영해야 한다는 UN의 2006년 사회책임투자원칙(PRI, Principle for Responsible Investment) 발표 이후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하여,
○ ’20.1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Blackrock)의 ‘ESG 투자선언(저탄소 전환 목표 미부합 기업에 대한 투자철회 등)’을 계기로 본격화
○ 이후 글로벌 자본시장의 ESG 투자의 급격한 증가, 글로벌 대기업의 ESG 경영 공식 선언 등으로 ESG 논의는 사회적 담론을 넘어 기업·투자자의 자발적 행동변화를 촉발하는 메가트렌드로 부상
□ 우리나라에서도 ESG 생태계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
◇ 우리나라도 주요 금융기관이 ESG 투자를 추진함에 따라 ESG ETF* 및 ESG 채권 등 관련 시장 규모가 증가하는 등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ESG 생태계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
* ETF(Exchange Traded Fund, 상장지수펀드) : 주식처럼 거래가 가능하고 특정 주가지수의 움직임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펀드
▲ 국내 ESG ETF 운용 규모
▲ 국내 ESG 채권 발행 규모
◇ 주요 경제단체는 ESG 포럼 개최(대한상의 등), ESG 위원회 등을 발족(경총, 전경련 등)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 대기업을 중심으로 ESG 경영 선포 및 계열사별 사업계획 수립, ESG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ESG 경영이 빠르게 확산되는 양상
※ 지난 2월 전경련이 매출액 3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ESG 경영 관련 설문조사 결과, 응답기업의 81.4%가 ESG 사업규모를 늘릴 예정이며, 82.6%는 전담부서를 이미 운영(71.0%)하고 있거나 설치예정(11.6%)이라고 답변
○ 중소기업은 ESG 경영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비용 부담 등으로 ESG 경영 준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실정
※ 지난해 7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발표한 중소기업 1,000개사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 58.0%가 ESG 경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나, 대부분(74.3%)은 ESG 전담조직이 없다고 답변하여 ESG 경영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정부는 ESG 경영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
◇ 정부는 ESG 경영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21.12월 기업의 정보공시 활성화를 위한 ‘K-ESG 가이드라인*’을 마련
* 공신력을 갖춘 국내외 주요 평가·공시기관의 평가지표와 측정항목을 분석, 4개 분야 61개 항목을 제시, 중소기업이 우선 적용할 수 있는 27개 문항도 선별 제시
< K-ESG 가이드라인 구성 >
◇ 아울러 부처별 각종 정보공개제도*와 ESG 공시 간 연계를 강화하고,
* 환경부의 환경정보공개(E), 고용부의 고용형태공시(S), 공정위의 기업집단현황공시(G) 등
○ 시장 참여자들에게 정보제공을 위해 ESG 경영 및 투자 플랫폼을 구축, 시스템 간 연계를 통한 ‘ESG 정보 플랫폼’ 구축을 추진할 방침
◇ ESG 전문 평가기관(13개)의 평가지표를 분석, 공통적인 핵심요소에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여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는 한편,
○ 평가기관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요건을 규정하는 ‘ESG 평가 기관 가이던스(안내서)’를 마련할 계획
◇ 한편, 중소·중견기업 ESG 지원협의회*를 구성해, 수출 중소기업을 주요 대상으로 ‘국제 ESG 표준’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
* 산업부, 무역협회, 무역보험공사, 코트라, 한국생산성본부
○ ‘대·중소 ESG 협력네트워크 포럼’을 통해 대응 전략도 공유할 예정
□ 자치단체는 지역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 지원을 추진
◇ 자치단체는 지역의 중소·벤처기업의 ESG 경영 도입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 중인 상황
○ 특히, 수도권에 비해 ESG 경영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유관기관 간 협약을 통해 ESG 경영 지원을 추진
▲ 지역별 ESG 경영 인지도
< 자치단체별 추진 시책 내용 >
◇ 부산시
지난 3.25. 기술보증기금과 ‘부산시 소재 중소·벤처기업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 ESG 관련 중소·벤처기업 발굴 △ 교육, 컨설팅 지원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ESG 우수기업 인증제’를 도입할 방침
◇ 광주시
광주상공회의소와 함께 지역기업 지원을 위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 △ 온·오프라인 교육 △ ESG 경영현황 진단 및 컨설팅 등을 실시할 계획
◇ 울산시
’21.8월 지역의 중소기업 ESG 평가지원 및 ESG 경영 저변 확대를 위해 경제기관 5곳*이 참여하는 ‘ESG 평가지원 업무협약’을 체결
* 한국기업데이터, 울산상공회의소, 울산경제진흥원, 울산테크노파크, 울산정보산업진흥원 등
◇ 경기도
올해 1억 원의 예산을 편성, 도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을 위한 ‘중소기업 ESG 경영기반 도입 조성사업’을 시행 △ 도내 중소기업 ESG 진단평가 지원 △ ESG 경영 기본교육과정 △ ESG 교육 컨텐츠 보급 등을 추진할 방침
□ 정책적 시사점
◇ 현재 국내의 ESG 논의 자체는 초기 단계로 주무부처가 명확하지 않아, 부처별로 개별적인 법에 근거해 ESG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
○ 전문가들은 정부 부처에서 각각 다른 기준을 마련하는 등 개별 부처의 ESG 정책의 선점 경쟁으로 각종 규제와 정책들이 상충되는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
◇ 또한 기업현장에서는 다양한 부처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기준에 따라 ESG 정보를 공개해야하는 부담과 같은 정보를 중복 공시하는 문제에 따른 혼란 발생에 대한 우려도 큰 실정으로,
○ ESG 공시 의무화는 기업 입장에서는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다며, 공시제도 등은 정부 차원에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
◇ ESG는 투자결정 및 기업경영에서 재무 수익 외에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요소를 적극 고려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의미
○ 사회적 가치 추구를 통해 기업이 주주뿐만 아니라 임직원, 관계 기업, 소비자, 소속지역 등 포괄적 이해관계자들의 후생을 극대화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주장에 기반
< ESG 구성 요소 >
구 분 | 주요 내용 |
Environment(환경) | •기업의 전력소비, 탄소 배출량, 폐기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 |
Social(사회) | •직원 복지, 소비자 보호, 지역사회와의 교류 등을 포함 |
Governance(지배구조) | •이사회의 다양성·독립성, 윤리적인 기업 운영, 투명한 납세 및 회계장부 관리 등 |
◇ ESG는 글로벌 금융회사 등이 ESG 이슈를 투자에 반영해야 한다는 UN의 2006년 사회책임투자원칙(PRI, Principle for Responsible Investment) 발표 이후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하여,
○ ’20.1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Blackrock)의 ‘ESG 투자선언(저탄소 전환 목표 미부합 기업에 대한 투자철회 등)’을 계기로 본격화
○ 이후 글로벌 자본시장의 ESG 투자의 급격한 증가, 글로벌 대기업의 ESG 경영 공식 선언 등으로 ESG 논의는 사회적 담론을 넘어 기업·투자자의 자발적 행동변화를 촉발하는 메가트렌드로 부상
□ 우리나라에서도 ESG 생태계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
◇ 우리나라도 주요 금융기관이 ESG 투자를 추진함에 따라 ESG ETF* 및 ESG 채권 등 관련 시장 규모가 증가하는 등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ESG 생태계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
* ETF(Exchange Traded Fund, 상장지수펀드) : 주식처럼 거래가 가능하고 특정 주가지수의 움직임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펀드
▲ 국내 ESG ETF 운용 규모
▲ 국내 ESG 채권 발행 규모
◇ 주요 경제단체는 ESG 포럼 개최(대한상의 등), ESG 위원회 등을 발족(경총, 전경련 등)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 대기업을 중심으로 ESG 경영 선포 및 계열사별 사업계획 수립, ESG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ESG 경영이 빠르게 확산되는 양상
※ 지난 2월 전경련이 매출액 3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ESG 경영 관련 설문조사 결과, 응답기업의 81.4%가 ESG 사업규모를 늘릴 예정이며, 82.6%는 전담부서를 이미 운영(71.0%)하고 있거나 설치예정(11.6%)이라고 답변
○ 중소기업은 ESG 경영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비용 부담 등으로 ESG 경영 준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실정
※ 지난해 7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발표한 중소기업 1,000개사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 58.0%가 ESG 경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나, 대부분(74.3%)은 ESG 전담조직이 없다고 답변하여 ESG 경영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정부는 ESG 경영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
◇ 정부는 ESG 경영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21.12월 기업의 정보공시 활성화를 위한 ‘K-ESG 가이드라인*’을 마련
* 공신력을 갖춘 국내외 주요 평가·공시기관의 평가지표와 측정항목을 분석, 4개 분야 61개 항목을 제시, 중소기업이 우선 적용할 수 있는 27개 문항도 선별 제시
< K-ESG 가이드라인 구성 >
구 분 | 주요 항목 |
정보공시 (5) | • ESG 정보공시 방식・주기・범위 등 |
환경 (17) | • 환경경영 목표 및 추진 체계, 친환경 인증, 환경 법규위반 등 • 온실가스 배출량, 폐기물‧오염물질 배출량, 재활용률 등 |
사회 (22) | • 사회책임경영 목표, 채용, 산업재해, 법규위반 등 • 채용・정규직, 산업안전, 다양성, 인권, 동반성장, 사회공헌 등 |
지배구조 (17) | • 이사회 전문성, 이사회 구성, 주주권리 등 • 윤리경영, 감사기구, 지배구조 법규위반 등 |
◇ 아울러 부처별 각종 정보공개제도*와 ESG 공시 간 연계를 강화하고,
* 환경부의 환경정보공개(E), 고용부의 고용형태공시(S), 공정위의 기업집단현황공시(G) 등
○ 시장 참여자들에게 정보제공을 위해 ESG 경영 및 투자 플랫폼을 구축, 시스템 간 연계를 통한 ‘ESG 정보 플랫폼’ 구축을 추진할 방침
◇ ESG 전문 평가기관(13개)의 평가지표를 분석, 공통적인 핵심요소에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여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는 한편,
○ 평가기관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요건을 규정하는 ‘ESG 평가 기관 가이던스(안내서)’를 마련할 계획
◇ 한편, 중소·중견기업 ESG 지원협의회*를 구성해, 수출 중소기업을 주요 대상으로 ‘국제 ESG 표준’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
* 산업부, 무역협회, 무역보험공사, 코트라, 한국생산성본부
○ ‘대·중소 ESG 협력네트워크 포럼’을 통해 대응 전략도 공유할 예정
□ 자치단체는 지역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 지원을 추진
◇ 자치단체는 지역의 중소·벤처기업의 ESG 경영 도입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 중인 상황
○ 특히, 수도권에 비해 ESG 경영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유관기관 간 협약을 통해 ESG 경영 지원을 추진
▲ 지역별 ESG 경영 인지도
< 자치단체별 추진 시책 내용 >
◇ 부산시
지난 3.25. 기술보증기금과 ‘부산시 소재 중소·벤처기업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 ESG 관련 중소·벤처기업 발굴 △ 교육, 컨설팅 지원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ESG 우수기업 인증제’를 도입할 방침
◇ 광주시
광주상공회의소와 함께 지역기업 지원을 위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 △ 온·오프라인 교육 △ ESG 경영현황 진단 및 컨설팅 등을 실시할 계획
◇ 울산시
’21.8월 지역의 중소기업 ESG 평가지원 및 ESG 경영 저변 확대를 위해 경제기관 5곳*이 참여하는 ‘ESG 평가지원 업무협약’을 체결
* 한국기업데이터, 울산상공회의소, 울산경제진흥원, 울산테크노파크, 울산정보산업진흥원 등
◇ 경기도
올해 1억 원의 예산을 편성, 도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을 위한 ‘중소기업 ESG 경영기반 도입 조성사업’을 시행 △ 도내 중소기업 ESG 진단평가 지원 △ ESG 경영 기본교육과정 △ ESG 교육 컨텐츠 보급 등을 추진할 방침
□ 정책적 시사점
◇ 현재 국내의 ESG 논의 자체는 초기 단계로 주무부처가 명확하지 않아, 부처별로 개별적인 법에 근거해 ESG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
○ 전문가들은 정부 부처에서 각각 다른 기준을 마련하는 등 개별 부처의 ESG 정책의 선점 경쟁으로 각종 규제와 정책들이 상충되는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
◇ 또한 기업현장에서는 다양한 부처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기준에 따라 ESG 정보를 공개해야하는 부담과 같은 정보를 중복 공시하는 문제에 따른 혼란 발생에 대한 우려도 큰 실정으로,
○ ESG 공시 의무화는 기업 입장에서는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다며, 공시제도 등은 정부 차원에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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