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리호 발사 성공, 세계 7번째 자체 실용 위성 발사국 등극

◇ 21일 17시 10분, 전남 고흥군(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 발사에 성공, 한국이 자력으로 실용급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국가임을 입증(세계 7번째)

※ 위성 자력 발사국 : 러시아(‘57년), 미국(’58년), 유럽(‘65년), 중국·일본(‘70년), 인도(’80년)

○ ’10.3월 개발을 시작으로 12년 3개월 간 500여 명의 연구개발 인력과 1조9572억 원의 예산을 투입, 독자적 우주발사체 개발

< 누리호 달라진 점>

구분	나로호	누리호
발사시기	▹2013년 1월 30일	▹2022년 6월 21일 오후 4시
탑재중량	▹100㎏	▹1,500㎏
탑재위성	▹진짜 위성 아닌 ‘위성 모사체’	▹큐브 위성(4종)+ 위성모사체
기 술 력	▹러시아가 1단 로켓 개발	▹설계에서 발사까지 자체 기술
참여기관	▹150여 개 기업	▹300여 개 기업
참여예산	▹5,205억 원	▹1조 9572억 원

◇ 오늘 발사한 누리호는 국내 기업의 항공우주 기술력을 보여주는 결집체로, 국내 기업의 기술력을 전 세계에서 확인

○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프로젝트의 성공에는 항공우주연구원과 협력한 국내 민간기업(300여개)들의 특화 기술이 핵심으로 작용

◇ 이들 기업은 각자 전문성을 바탕으로 엔진 제작부터 체계 조립, 발사대 건설까지 프로젝트의 전 과정에 동참하며 성공을 견인

○ 한국항공우주산업(누리호 체계 총조립),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엔진 부분) 현대중공업(발사대 건립), 현대로템(연소시험) 등이 총괄했으며,

○ 이외에도, 참여한 핵심부품 업체들도 발사 성공으로 인정받은 기술을 토대로 우주산업 선두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 마련

□ 각계 각층의 축하 메시지 및 우주산업에 대한 기대 발표

◇ 윤석열 대통령은 30년간 지난한 도전의 산물로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항공우주청 설치해 항공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발언

○ 여·야 정치권도 일제히 우주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발표

◇ TV로 발사를 지켜본 시민들도 환호하고 기쁨을 나누는 모습 연출

○ 그간 코로나·고물가 등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모처럼 기쁜 소식이라며, 우리나라 과학기술에 자긍심을 갖는다고 호평

◇ 누리호 제작·발사에 참여한 기업들을 비롯, 경제계도 한목소리로 환영 메시지를 발표하고, 향후 우주산업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

○ 대한상의

미래주력산업인 항공우주산업을 통해 우주강국으로 성장을 기대

○ 경총

민간의 창의성과 혁신성이 결합해 이룩한 성과

○ 전경련

우주강국 도약의 분기점, 과학분야 일자리창출 및 경제성장으로 연계

○ 중견기업연합회

민간주도 경제패러다임 전환을 넘어 첨단기술강국으로 발전

◇ 민선8기 당선인들도 SNS 등을 통해 축하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

○ 서울

우주경쟁력과 안보 환경을 지켜내는 초석, 미래 먹거리 개척에 기여

○ 대구

우주에서 한반도를 내려볼 수 있는 담대한 출발

○ 인천

국내 기술 발사체에 큰 의미, 인천도 첨단미래산업 육성에 박차

○ 광주

고흥이 우주산업 메카로 전진, 전남이 커야 광주가 커질 것

○ 경기

누리호의 성공이 또 다른 도약의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

○ 전남

우주강국 도약의 역사적 순간,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와 테마파크 조성할 것

◇ 외신들도 누리호 발사과정을 주의깊게 지켜보며, 주요뉴스로 송출

○ AP통신

북한과의 긴장 고조 속에, 우주기반 감시시스템 기술 보유를 증명

○ 로이터통신

한국의 위성 기반 네비게이션 시스템·6G통신망 구축을 전망

○ 마이니치신문

한국이 세계 7번째 실용 위성 발사 성공

□ 정부는 우주산업 육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

◇ 정부는 미래 성장 동력인 차세대 우주산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

○ 새정부는 주도권 확보가 필요한 우주산업의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을 국정과제로 선정,

○ 차세대 발사체 및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등을 개발하고 관련 기술을 민간에 이전하여 세계 7대 우주강국 반열에 오른다는 목표

◇ 특히, 국정과제로써, 항공우주청 설치는 윤 대통령이 누리호 발사 성공 직후, 설치의지를 재차 천명한 만큼, 속도가 붙을 예정

○ 항공우주청은 현재 각 기관에 흩어진 우주 관련 업무를 일원화하고, 범정부 컨트롤타워로 기능할 예정(현재 경남 사천에 설립할 계획)

*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위사업청, 항공우주연구원 등

○ 정부는 우주청을 통해, 달 착륙선 개발, 아르테미스 계획* 참여 등 고도화된 우주 개척 활동에 주도적으로 나선다는 방침

* 유인우주선 달 착륙(~’24년), 달 기지 건설(~’28년) 등을 목표하는 우주탐사 계획

◇ 한편, 6.10일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을 통해, 우주산업을 혁신적인 민간 기업 주도로 재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22.12.11일 시행)>

개정 취지	개정 주요내용
우주개발 기반 시설 확충	▹지자체 등과 협의를 통해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우주사업에 계약방식 도입	▹‘연구개발 협약’ 외 ‘계약 방식 도입으로 이윤 계상’
우주 신기술 지정 및 기술이전	▹우주 신기술 적용제품 우선구매 등
우주인력 양성 및 창업 지원	▹우주인력 수급을 전망, 교육 및 창업 지원

○ 정부는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우주산업 클러스터’와 ‘미래우주 교육센터(5개소)’ 지정을 위하여 지자체 등과 협의해 나갈 방침

◇ 최근 많은 기업이 인공위성을 이용한 통신망(6G) 구축 등 수익 창출이 가능한 민간 우주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음

○ 정부도 항공·우주 등 성장성이 높은 산업 인프라 지원을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 ‘23년까지 유망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마련할 예정

□ 지자체는 우주 관련 산업 투자 유치에 사활

◇ 지자체에서도 정부의 우주개발 투자계획을 환영하며, 특히 민선 8기 단체장 당선인은 지역 특성에 맞는 우주산업 유치 전략을 마련

○ 또한, 우주항공은 반도체·인공지능·소재 등 첨단과학기술이 집적된 분야로, 직·간접적 관련 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

< 민선8기 추진 계획 >

◇ 인천시

과기부의 ‘미래우주교육센터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송도에 위치한 항공우주 산학융합원에 교육센터를 설치, 우주탐사 및 자원 분야 인재를 양성할 계획

○ 인하대·인천대·크랜필드대 등 대학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연구소, 기업 등 22개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연간 45명씩 배출할 예정

◇ 대전시

우주·드론·로봇·반도체·인공지능 등 5대 신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방산혁신 클러스터’를 조성(490억)하고, 우주산업 부품·기기 개발(78억)을 지원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카이스트 등 우주산업 관련 기관과 60여 개의 우주산업 관련 중소기업의 집적화를 통해 우주산업 거점기능 수행 기대

◇ 경기도

‘한양이엔지’, ‘비츠로넥스텍’, ‘단암시스템즈’ 등 누리호의 연소시험 및 엔진 개발 등에 참여한 관내 기업에 연구 지원을 통한 차세대 기술 개발에 박차

○ 도지사 당선인은 과학기술 분야 4대 공약을 발표, 경기도 산업 기반을 활용한 우주 융복합 R&D에 투자, 타지역과 차별화된 우주산업 육성을 약속

◇ 전남도

고흥군의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우주산업의 기술개발과 시험평가, 인증, 발사가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구축’을 추진

○ ’35년까지 △ 우주기업 특화 산업단지 조성 △ 우주기업지원센터 및 우주개발 핵심인프라 구축  △ 우주과학 복합 테마단지 및 전문인력 양성시설 조성 등으로 7천 750억원을 투자할 계획

◇ 경남도

사천의 항공우주청 설치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창원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진주 도심항공 모빌리티 등의 정부-기업 연계,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

○ ’30년까지 6,980억원을 투입하여 위성개발 및 상용화에 필요한 조립, 실증 및 시험평가 인프라를 구축하고 민간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

◇ 전북도

우주산업 육성과 관련, 세계적으로 탄소복합재가 우주발사체 등 핵심 소재로 사용됨에 따라,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 K카본 기술개발 사업 추진

○ 전북의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항공용 탄소섬유강화플라스틱(CFRP) 부품 응용기술을 중장기 연구을 통해 개발할 계획

□ 정책적 시사점 : 민간주도의 우주산업 성장 방안 모색 필요

◇ 전문가들은 미국과 유럽 등 서방국가에서 우주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었던 요인은 민간이 이를 주도하였기 때문이라고 분석

○ 정부는 일체의 간섭없이 정책적·재정적 지원에 전념하고 국가 안보·통신 등의 분야에 지속적인 수요 창출을 뒷받침함에 전념

○ 이에 다시 기업은 창출된 수익을 관련 산업 및 기술개발에 재투자함으로써 산업 육성의 선순환 구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

◇ 이러한 측면에서 전문가들은 이번 누리호 발사가 민간기업들의 주도적 참여로 이뤄졌다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

◇ 향후 정부와 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해 산재되어 있는 산업 지원 체계를 일원화해 간섭과 관여는 최소화

○ 과감한 투자*, 기술 이전, 우수 인재양성 등 민간이 주도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 조성에 초점을 맞출 것을 제언

* 한국의 우주산업 예산은 미국의 1.5%, 중국의 8.2%에 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