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민선 8기 인수위원회 구성·운영 동향_220610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경기 등과의 협의체 재구성
2024-05-27 오전 11:21:48
□ 지방자치법 개정으로‘민선 8기 인수위원회’출범 활성화
◇ 지난 1일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민선8기 단체장 당선인들은 새 지방정부 출범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
○ 특히 올해 1월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단체장직 인수위원회’ 구성·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 체계적이고 원활한 업무인수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전보다 활발하게 인수위가 구성되는 양상
◇ 17개 시·도 중 단체장이 새로 선출된 13개 시·도는 지난 9일까지 인수위원회 구성 및 출범을 모두 마치고 본격 활동에 돌입
○ 226개 시군구는 중 단체장이 바뀌는 지역은 153개, 이중 인수위가 출범했거나 준비 중인 지역은 138개 지역으로 확인(6.9일 기준)
※ 17개 시도 교육감은 8명이 새로이 선출되었고 모두 인수위를 구성
◇ 한편 연임에 성공한 서울·부산·전남·경북의 경우, 공식 인수위가 아닌 공약 추진을 위한 별도조직을 구성하고, 민선8기 시·도정방향 수립에 착수
◇ 단체장이 새로 선출되었음에도 인수위가 미구성된 지역은 △ 민선7기 이전에 해당지역 선출 경력이 있는 경우 △ 부단체장 등 공무원 내지 의회의원 출신인 경우가 해당
□ 각 인수위는 전문성·효율성에 방점을 두고 위원 구성
◇ 각 인수위는 4~5개 분과를 설치하는 한편, 지역별 현안에 대해서는 TF팀, 특위, 특보 등을 별도로 구성한 상황
* 예시 : (대구) 시정개혁·군사시설이전 TF (인천) 재물포르네상스·뉴홍콩시티 TF (광주) 국비대응 TF (경기) 북부특별자치도 특위 (전북) 도정혁신 TF
○ 또한, 충북·경남 등 지역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 소통·참여 창구를 별도로 두는 경우도 존재
◇ 대다수 인수위는 법정 한도 인원인 20명(울산15명, 경남10명등)으로 구성, 인수위원 외에 분과별로 자문위원 내지 전문위원도 위촉·운영
○ 인수위원장은 전직 장관·국회의원 등 정치인 출신이 가장 많고, 지역대학 총장 등 교수 출신, 전문관료 출신이 뒤를 이어 중용
* (장관·국회의원) 7명, (대학교수) 6명, (기업인·법조인) 4명, (전문관료) 3명 등
○ 인수위원은 소속정당 내지 선거캠프 출신인사가 아닌 구체적 정책 방향 수립을 검토할 수 있는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면서,
○ 단기간 내 효과적인 업무 인수인계와 현안 파악을 위해 전직 자치단체 관료 및 지방의회 의원 출신이 포함된 경우도 상당수
□ 인수위 운영방향은 지역경제·미래 먹거리 창출에 방점
◇ 민선8기 인수위는 지역의 미래 먹거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을 목표로 수립하고 구체적 방안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
○ 미래 신산업 육성,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실행계획에 초점을 두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 지역 내부 균형발전을 위한 특화산업 발굴·육성에도 힘쓸 예정
○ 또한, 당선인 공약 외에도 경쟁후보 및 타 시·도공약까지 광범위하게 파악해, 적용 가능한 좋은 정책은 벤치마킹할 계획
◇ 당선인의 선거공약을 정교하게 다듬고, 시·도정 과제를 엄선하는 한편, 민선7기 추진사업에 대한 평가와 지속 여부 검토 역할도 수행
○ 특히 당선인 공약에 따라 기존 정책·사업의 효과성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착수하는 경우도 상당수
* 예시 : (대구) 제3대구의료원 건립·서대구 순환선 트램 (인천) 영흥도 자체매립지, (대전) 개방형 야구장,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부울경 메가시티, (충북) 무예 마스터십
◇ 새정부 국정과제에 대한 분석과 연계 방안 모색에도 주력할 예정
○ 특히 지역별 7대공약· 5대 정책과제 실행을 위한 중앙부처와의 관계 설정에도 조기에 나선다는 방침
○ 한편 광주 등 일부지역에서는 ’23년도 정부 예산 편성 시즌을 맞아, 일찌감치 재정당국 설득작업에 나설 예정
◇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인수위 단계부터 인접 시·도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발빠르게 나서는 상황
○ 인천은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경기 등과의 협의체 재구성, 광주·전남은 상생과제 발굴·이행을, 충청권은 메가시티 조기 조성을 각각 선언하고, 후속조치에 돌입한 상황
< 시·도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
※ ‘서울·부산·전남·경북’은 공식 인수위원회가 아닌 별도 조직
◇ 지난 1일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민선8기 단체장 당선인들은 새 지방정부 출범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
○ 특히 올해 1월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단체장직 인수위원회’ 구성·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 체계적이고 원활한 업무인수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전보다 활발하게 인수위가 구성되는 양상
◇ 17개 시·도 중 단체장이 새로 선출된 13개 시·도는 지난 9일까지 인수위원회 구성 및 출범을 모두 마치고 본격 활동에 돌입
○ 226개 시군구는 중 단체장이 바뀌는 지역은 153개, 이중 인수위가 출범했거나 준비 중인 지역은 138개 지역으로 확인(6.9일 기준)
| 전국 17개 시·도 226개 시·군·구 | 민선8기(6.9일 기준 | 민선7기 | 민선6기 | |||
| 시도 | 시군구 | 시도 | 시군구 | 시도 | 시군구 | |
| 단체장 교체 지역수 | 13 | 153 | 10 | 140 | 11 | 95 |
| 단체장 교체지역 중 인수위 구성 지역수 | 13 (100%) | 138 (90.2%) | 9 (90%) | 105 (75%) | 10 (90.9%) | 51 (53.7%) |
※ 17개 시도 교육감은 8명이 새로이 선출되었고 모두 인수위를 구성
◇ 한편 연임에 성공한 서울·부산·전남·경북의 경우, 공식 인수위가 아닌 공약 추진을 위한 별도조직을 구성하고, 민선8기 시·도정방향 수립에 착수
◇ 단체장이 새로 선출되었음에도 인수위가 미구성된 지역은 △ 민선7기 이전에 해당지역 선출 경력이 있는 경우 △ 부단체장 등 공무원 내지 의회의원 출신인 경우가 해당
□ 각 인수위는 전문성·효율성에 방점을 두고 위원 구성
◇ 각 인수위는 4~5개 분과를 설치하는 한편, 지역별 현안에 대해서는 TF팀, 특위, 특보 등을 별도로 구성한 상황
* 예시 : (대구) 시정개혁·군사시설이전 TF (인천) 재물포르네상스·뉴홍콩시티 TF (광주) 국비대응 TF (경기) 북부특별자치도 특위 (전북) 도정혁신 TF
○ 또한, 충북·경남 등 지역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 소통·참여 창구를 별도로 두는 경우도 존재
◇ 대다수 인수위는 법정 한도 인원인 20명(울산15명, 경남10명등)으로 구성, 인수위원 외에 분과별로 자문위원 내지 전문위원도 위촉·운영
○ 인수위원장은 전직 장관·국회의원 등 정치인 출신이 가장 많고, 지역대학 총장 등 교수 출신, 전문관료 출신이 뒤를 이어 중용
* (장관·국회의원) 7명, (대학교수) 6명, (기업인·법조인) 4명, (전문관료) 3명 등
○ 인수위원은 소속정당 내지 선거캠프 출신인사가 아닌 구체적 정책 방향 수립을 검토할 수 있는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면서,
○ 단기간 내 효과적인 업무 인수인계와 현안 파악을 위해 전직 자치단체 관료 및 지방의회 의원 출신이 포함된 경우도 상당수
□ 인수위 운영방향은 지역경제·미래 먹거리 창출에 방점
◇ 민선8기 인수위는 지역의 미래 먹거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을 목표로 수립하고 구체적 방안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
○ 미래 신산업 육성,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실행계획에 초점을 두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 지역 내부 균형발전을 위한 특화산업 발굴·육성에도 힘쓸 예정
○ 또한, 당선인 공약 외에도 경쟁후보 및 타 시·도공약까지 광범위하게 파악해, 적용 가능한 좋은 정책은 벤치마킹할 계획
◇ 당선인의 선거공약을 정교하게 다듬고, 시·도정 과제를 엄선하는 한편, 민선7기 추진사업에 대한 평가와 지속 여부 검토 역할도 수행
○ 특히 당선인 공약에 따라 기존 정책·사업의 효과성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착수하는 경우도 상당수
* 예시 : (대구) 제3대구의료원 건립·서대구 순환선 트램 (인천) 영흥도 자체매립지, (대전) 개방형 야구장,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부울경 메가시티, (충북) 무예 마스터십
◇ 새정부 국정과제에 대한 분석과 연계 방안 모색에도 주력할 예정
○ 특히 지역별 7대공약· 5대 정책과제 실행을 위한 중앙부처와의 관계 설정에도 조기에 나선다는 방침
○ 한편 광주 등 일부지역에서는 ’23년도 정부 예산 편성 시즌을 맞아, 일찌감치 재정당국 설득작업에 나설 예정
◇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인수위 단계부터 인접 시·도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발빠르게 나서는 상황
○ 인천은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경기 등과의 협의체 재구성, 광주·전남은 상생과제 발굴·이행을, 충청권은 메가시티 조기 조성을 각각 선언하고, 후속조치에 돌입한 상황
< 시·도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
| 지역 | 위원회 구성 현황 | 슬로건 및 운영 방향 |
| 서울(오세훈) | 지난해 ‘도시경쟁력포럼(4개분과)’과 유사하게 운영할 예정(7~8월 중) | <지난해 서울비전 2030을 계승·연장할 것으로 전망 > △복지 사각지대 없는 서울, △고품질 임대 주택 공급, △교육사다리 서울런 2.0 |
| 부산 (박형준) | 공약추진기획단(20명) ※ 5개 분과 ▴이성권(부산시 정무특보) ▴성희엽(부산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 대표 |
<아시아 10대 시민행복도시> △시민행복 15분 도시, △글로벌 허브도시, △아시아 창업도시 |
| 대구 (홍준표) | 대구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20명) ▴이상길(전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 ※ 5개 분과, 3개 TF |
<파워풀 대구> △대구통합신공항·공항산단 조성, △금호강 르네상스, △대구산단 첨단화·재구조화 |
| 인천 (유정복) | 인천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20명) ▴정유섭(전 국회의원) ※ 4개 분과, 5개 TF, 5개 특보 |
<시민행복, 인천발전> △제물포 르네상스, △뉴홍콩시티, △공감복 지·친환경 △교통인프라 활 |
| 광주 (강기정) | 새로운 광주시대 준비위원회(20명) ▴김준하(광주과학기술원 교수) ※ 8개 분과 |
<역동적인 도시, 새로운 광주시대> △내 삶이 행복한 광주형 공익가치수당, △5대 활력특구 꿀잼도시 광주, △광주新경제지도 |
| 대전 (이장우) | 대전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20명) ▴이 현(변호사) ※ 4개 분과, 1개 TF |
<경제를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 △ 청년이 모이는 대전, △365일 24시간 문화 관광허브 대전, △과학기술 선도 도시 |
| 울산 (김두겸) | 울산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15명) ▴안효대(전 국회의원) ※ 7개 분과 |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 △태화강 르네상스 △청년 일자리 창출, △재 개발‧재건축 활성화, △관광도시, △교통망 확충 |
| 세종 (최민호) | 세종특별자치시장직 인수위원회(20명) ▴서만철(전 공주대학교 총장) ※ 6개 분과, 4개 TF |
<시민이 행복한 세종시 건설> △실거주자 중심 부동산 정책, △경제수도 자족 도시 세종, △ 교육자유특구 도시 |
| 경기 (김동연) |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20명) ▴염태영(전 수원시장), 반호영(네오팩트 대표) ※ 6개 분과, 3개 특위, 1개 TF |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30분대 출퇴근 교통혁명, △부동산 제도 개선 △민생경제회복, △맞춤형 복지, △권역별 지역균형 |
| 강원 (김진태) | 새로운강원도 준비위원회(20명) ▴김기선(전 국회의원) ※ 4개 분과 |
<규제 Free,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반도체 거점도시, △국책 금융기관, △강원도청 제2청사, △오색케이블카 |
| 충북 (김영환) | 충청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20명) ▴김봉수(전 한국거래소 이사장) ※ 5개 분과 |
<대한민국 최고 도정, 충북> △의료비 후불제, △빅데이터 센터, △AI 영재고, △충북 레이크파크, △충북창업펀드 천억원 |
| 충남 (김태흠) | 힘쎈 충남 준비위원회(20명) ▴김영석(전 해양수산부 장관) ※ 5개 분과, 2개 특위 |
<빠르고 힘쎈 충남> △도민행복, △서북부-남부 균형발전, △사통팔달 교통망 확충, △관광 활성화 |
| 전북 (김관영) | 전라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20명) ▴은성수(전 금융위원회 위원장) ※ 5개 분과, 3개 TF |
<경제·민생회복> △대기업 계열사 유치, △새만금‧특별자치도, △농생명산업, △제3금융중심, △그린수소도 |
| 전남 (김영록) | 비전·공약위원회(30명) ※ 6개 분과, 2개 TF ▴고영진(순천대총장), 박민서(목포대총장) 최일(동신대총장), 박명서(신시컴퍼니감독) |
<대도약 전남행복시대> △전남 의과대 설립, △첨단반도체 특화산단 유치, △해양관광벨트 구축,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유 |
| 경북 (이철우) | 지방시대 경상북도 준비위원회(142명) ▴정종섭(전 행정자치부 장관) ※ 6개 분과, 1개 TF |
<경북을 기회의 땅으로> △기업이 태동·성장할, △배우고 일할, △지속발전할, △세계로 진출할, △안전·행복하게 살 ‘기회' |
| 경남 (박완수) | 시작부터 확실하게 인수팀(10명) ▴정시식(경남시민주권연합 대표) ※ 5개 분과, 1개 TF |
<340만 도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경남> △조직 혁신을 통한 일하는 도정, △도민 모두가 골고루 잘사는 지역균형발전 |
| 제주 (오영훈) | 미래준비위원회(20명) ▴송석언(전 제주대 총장) ※ 8개 분과, 4개 위원회, 2개 특위, 1개 TF |
<다함께 미래로 제주> △제주형 청년보장제, △스마트 그린 15분 제주,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제주형 기초자치단 |
※ ‘서울·부산·전남·경북’은 공식 인수위원회가 아닌 별도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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