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울

○ 전기차 보급·생활권 5분 충전망 구축

○ 서울형 스마트 헬스케어, ‘온서울 건강온’

○ 지하도로 시대 개막

○ 6대 재개발 규제 혁파로 주택공급 확대

○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 부 산

○ 코로나 유행 속 부산국제영화제 성공 개최

○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설립

○ 대도시 간 연결하는 동해남부선(광역전철) 개통

○ 넷플릭스 촬영지, 부산 명소 주목

○ 부울경 메가시티 가시화

□ 대 구

○ 도시철도 엑스코선 예타 통과

○ 대구~광주 달빛고속철도 건설 추진

○ ICT 활용 소방정보화 시스템 지원기반 확대

○ 30년의 간절함, 안전한 취수원 확보

○ 대구 배달앱 “대구로” 출시

□ 인 천

○ 인천 에코랜드 조성계획 발표

○ 수돗물 ISO22000 국제인증 취득

○ 수소생산클러스터 예타대상 선정

○ 제3연륙교 착공

○ ’22년 국비 5조 3,380억 원 확보

□ 광 주

○ 광주형 일자리 정착 및 캐스퍼 양산

○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 및 AI페퍼스 배구단 광주 유치

○ 달빛고속철도 건설 추진

○ 양육지원 시책, 맘(MOM) 편한 광주 만들기

○ AI 산업집적단지 조성

□ 대 전

○ 온통대전 성공적 안착, 누적 발행액 3조원 돌파

○ 대전 중심 광역도로·철도망 재편, 충청권 메가시티 가시화

○ 전국 최초 최첨단 구급교육센터 개청

○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 유성시외버스정류소 40년만에 새단장 이전

□ 울 산

○ 3조 원 규모 울산권 광역철도 확정, 울산~김해(진영) 37분

○ 친환경 수소 모빌리티 산업 기반 조성

○ 운문댐 울산공급 확정으로 안전한 먹는물 확보

○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 민선7기 정부합동평가 ‘3년 연속’ 최우수 달성

□ 세 종

○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확정

○ 충청권 4개 시도 메가시티 조성 추진

○ 세종예술의전당 준공, 시범공연 실시

○ 자치경찰제 출범

○ 한글사랑도시 세종 기반 조성

□ 경 기

○ 공직선거법 위반 우려로 2021년 설문조사 및 성과발표 미실시

□ 강 원

○ 2022년도 국비 8조 1천억원 이상 역대 최대 확보

○ 역대 최대 규모 수출 달성 및 대통령 기관표창

○ 2022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추진 박차

○ 전국 최초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 시행

○ 전국 최초 2040 탄소중립 추진전략 발표 및 탈석탄동맹 가입

□ 충 북

○ 민선5~7기 투자유치 100조원 달성으로 미래 먹거리 기반 확보

○ ’22년 정부예산 역대 최대 7조 6,703억 원 확보

○ 충청권 광역철도망 제4차 국가철도 계획 반영

○ 중부선 확장공사(서청주~증평) 타당성 재조사 통과

○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유네스코 상임자문기구 승인 및 국제경기연맹총연합회(GAISF) 가입

□ 충 남

○ 충남 서산 공항 건설 가시화

○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꿈비채’건설

○ 서해선 - 장항선 KTX 도입

○ 태안~서산, 보령~대전 고속도로 국가계획 반영

○ 보령해저터널 개통

□ 전 북

○ 「한국 탄소산업의 수도, 전라북도」실현

○ 새만금 인프라 대폭 확충, 세계잼버리 붐 조성

○ 생태문명시대, 여행체험 1번지 조성 및 자존의식 고취

○ 스마트 농생명산업의 신 성장동력 확보

○ 국가예산 9조원 시대 눈앞

□ 전 남

○ 전남의 갯벌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 세계 최대 해상풍력으로 한국판 뉴딜 선도

○ 국립 한국섬진흥원 유치 쾌거

○ 섬 주민 불편해소, 천원 여객선 시대 개막

○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국회 통과

□ 경 북

○ 전국 최초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시행

○ 새바람 행복버스 민생투어 시행

○ 범도민 이웃사랑 행복 나눔 캠페인 추진

○ “애플”, R&D 투자협약 체결

○ ’21년 내부 청렴도 1등급 달성

□ 경 남

○ 발 빠른 ‘코로나19 대응’, 도민 일상 회복 지원

○ 부울경 광역철도,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

○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 순항

○ 청년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청년 정책 ‘활짝’

○ 경남 조선업 재도약 기틀 다지기 주력

□ 제 주

○ 4․3특별법 개정으로 희생자 명예회복 기반 마련

○ ‘청정제주 송악선언’에 따른 난개발 차단조치 시행

○ ‘탐나는전’ 최대 발행으로 소비진작·경제활력 제고

○ 제주안심코드 이용 활성화 추진

○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22~’31년) 수립

□ 2022년 새해 달라지는 것

□ 세제‧금융 분야

◇ 난임시술 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 난임시술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

○ 미숙아·선청성이상아의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기존 15%에서 20%로 확대 및 공제한도 폐지

◇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 세액공제 요건 완화

○ 경력단절여성 인정 기간* 요건 완화

*(기존) 퇴직후 3년이상 15년이내 동종업종취업 (변경) 퇴직후 2년이상 15년이내 동종업종 취업

◇ 청년 자산형성 지원 사업(펀드·적금)

○ 청년형 장기펀드(연 납입 한도 600만원)에 대한 소득공제 40%를 적용

○ 청년희망적금(연 납입 한도 600만원)을 출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적용

◇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 확대 및 연장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22.12.31일까지 연장

* 임차시기 요건을 기존 ’21.1월 이전에 임차한 자에서 → 변경 ’21.6.30일 이전에 임차한 자로 확대 등

□ 교육‧보육‧가족 분야

◇ 초·중등 사립학교 채용방식 개선

○ 교원 필기시험을 교육감에 위탁(’22.3월~) 사무직원 채용시 공개전형을 의무화(’22.2.11.~)

◇ 교육급여 보장수준 강화

○ 저소득가구 학생에 대한 교육급여 지원금액을 평균 21.1% 인상*(’22.3월~)

* 초등 331천원(+45천원), 중등466천원(+90천원), 고등 554천원(+106천원)

◇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폐지

○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부모와 자녀 등이 요청하면 게임 이용 시간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게임시간 선택제’로 제도 일원화

◇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지원 강화

○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을 위해 전국 가족센터(12개소*)에서 자기개발, 상담 등의 프로그램 제공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확대

○ 지원대상을저소득층만9~24세여성청소년으로 확대*, 지원액도 연144천원(+6천원)으로 인상

* (기존) 저소득층 만 11~18세 지원

◇ 청소년부모 아이돌봄 지원 확대

○ 학업(취업)과 육아를 병행하는 청소년 부모를 위해, 아이돌보미 이용시 소득에 따라 본임부담금 최대 90% 지원

□ 행정‧안전‧질서 분야

◇ 차세대 전자여권 전면 발급

○ 기존 여권보다 내구성·보안성이 강화된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개시(’21.12.21~)

※ 사증면수 확대, 디자인에 우리문화 유산활용, 주민등록번호 제외, 다양한 보안요소 적용 등

◇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시행

○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광역적 사무를 처리하는 특별자치단체 제도 시행(’22.1.13.~)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명·교육훈련·복무·징계 등 자율적 인사운영 실시(’22.1.13~)

◇ 주민조례청구제도 요건 완화

○ 청구요건 완화* 및 온라인 청구 등 청구 제출 간소화 및 조례안 작성 지원

*청구권자 연령 19세 이상→ 18세 이상으로 하향조정

◇ 보행자 통행우선권 확립

○ 중앙선이 없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에서는 보행자에 대한 통행우선권 부여(’22.4.20.~)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 공직자의 직무수행 관련 사적 이익추구를 예방·관리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22.5.19.~)

□ 보건‧복지‧고용 분야

◇ 양육부담경감을위한영유아기집중투자시행

○ 출생시 첫만남이용권(바우처, 200만원) 지급

○ ’22년 출생아부터 만2세까지 영아수당(월30만원) 지원

◇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 실직·휴직 등의 사유로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자가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 보험료의 50%* 지원

*월 최대 45천원, 12개월 한도

◇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 5인 이상 30인 미만의 민간기업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

◇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시행

○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종사자(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등도 고용보험 확대 적용*

* (’21.7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개 직종 고용보험 적용

◇ 최저임금액 인상

○ 시간급 9,160원(전년대비 +440원)으로 인상

◇ 국가·지자체 등 장애인 의무 고용률 상향

○ 국가·지자체, 공공기관(근로자 50인이상)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3.6%(+0.2%p)로 상향

□ 문화‧체육‧관광 분야

◇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확대

○ 연간 10만원의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을 저소득층 100% 지원으로 확대*

* (기존) 저소득층 중 선착순 일부 → (변경)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이상) 전체

◇ 관광사업체 대상 금융지원 강화

○ ’22년 상환기간 도래 원금에 대하여 1년간 상환유예 및 만기 연장 추가 시행, 최대 1%이자 감면 지원 등

□ 환경‧기상 분야

◇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시행

○ 전자영수증 발행, 리필스테이션 이용 등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시행

◇ 규모 4.0이상의 지진속보 발표시간 단축

○ 규모4.0~5.0미만의 지진에 대한 지진속보 발표시간을 기존 20~40초에서 5~10초로 단축

□ 산업‧에너지 분야

◇ 수소용품 제조허가 및 안전검사 실시

○ 수소제조설비, 연료전지 등 수소용품 제조업체에 대한 허가·등록 및 수소용품에 대한 안전검사 실시

◇ 친환경차 수요창출 및 충전편의 개선

○ 민간의 대규모 차량수요자(렌터카 등)에 대한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도입

○ 전기차충전기 설치의무를 기존 신축건물에서 구축건물까지 확대

◇ 데이터 보호 규정 시행

○ 데이터보호규정 시행(’22.4월)으로 데이터를 부정하게 취득·사용하는 행위를 규율, 민사·행정적 구제도 가능

◇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 보호 규정 시행

○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 사용하여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경우, 민사 및 행정적 구제 조치가 가능(’22.6월~)

□ 국토‧교통 분야

◇ 상습과적·적재불량차량통행료심야할인제외

○ 상습*과적·적재불량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30~50%) 제외

* 1년간 2회 위반 시 3개월 할인 제외, 3회 위반부터는 6개월씩 가산하여 제외

◇ 국내공항 짐배송서비스 적용 확대

○ 국내항공 여행증가 대응을 위해 공항 이용 시 짐을 숙소까지 배송해주는 짐배송서비스 운영 공항 확대(’22.8월~)

※ 현재 김포공항 시범운영 → 김해, 청주 공항 등 확대

□ 농림‧수산‧식품 분야

◇ 농지연금 가입연령 완화 및 우대상품 도입

○ 농지연금 가입 연령기준을 기존 만65세에서 만60세로 완화

○저소득 농업인과 장기영농인은 월 지급금을 5~10%까지 추가 지급하는 우대상품 도입

◇ 농지원부 작성기준 개편

○ 농업인별(세대별)로 작성하던 농지원부를 필지별로 작성하도록 변경(’22.4월~)

○ 소규모 농지(1천㎡ 미만)도 작성 대상에 포함

◇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

○ 낮은 임가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임업인과 농업법인 등에게 매월 직접지불금 지급(’22.10월~)

◇ 청년어선임대 시범사업 도입

○ 청년층의 어선어업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청년에게 연안어선 임대 및 임대비(최대50%) 지원

◇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 개선

○ 보험료율 산정 단위를 ‘시군’에서 ‘읍면’으로 세분화하여, 농가별 위험 수준에 맞는 보험료 납부

◇ 농업·농촌RE100 시범사업 시행

○ 농촌마을에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와 공동이용시설 에너지 효율성 향상 리모델링 등 지원

□ 국방‧병무 분야

◇ 병(兵) 봉급 인상

○ 병(兵) 봉급을 ’21년 대비 11.1% 인상

※ (병장) 676,100원, (상병)610,200원, (일병) 552,100원, (이병) 510,000원

◇ 장병내일준비적금 정부 지원

○ 병역의무 이행자의 목돈마련 지원을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금액의 적립금(’22.1월~)에 대해 1/3을 정부가 추가지원(3:1매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