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램(노면전차) 개요

◇ 트램은 도로에 깔린 레일 위를 주행하는 교통 수단으로 유럽, 북미 등 주요 도시에서 대중적인 교통수단으로 활용

○ 특히 △ 소음이 적고 매연이 없는 친환경적인 장점과 함께 △ 비용 측면에서도 지하철 보다 경쟁력이 있는 교통수단*으로 △ 도시 교통난 해소 및 도심 재생 등에도 효과가 있으며 최근 배터리 기술의 발전으로 도입 추진이 활성화

* 트램 노선 공사비는 1km 당 2∼300억원으로 지하철의 1/4, 경전철의 1/2 수준

◇ 우리나라에서는 1899년 서울 서대문~청량리 사이에서 처음 개통됐다가 1968년 운행이 중단되었으며 최근 친환경적인 장점이 부각되면서 트램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지는 추세

◇ 정부에서도 그간 ｢도시철도법｣, ｢철도안전법｣, ｢도로교통법｣ 등 법률 개정을 통해 트램의 운행근거를 신설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 중

□ 지자체 트램 도입 추진 현황

◇ 16개 지자체(9월 말 기준)에서 친환경성‧편의성 등을 위해 트램 도입을 추진 중이며 이르면 '23년 부산 오륙도선에서 최초 운행을 시작할 예정

< 지자체 트램 추진 현황 >

지역	추진 현황
서울	5호선 마천역에서 분당선 복정역까지 4.7km 구간을 잇는 위례선 트램을 ’25.9월 개통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2회 유찰로 사업자 선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 ※ 원가계산을 통해 트램 차량 예정가격을 높여 다시 입찰에 나설 예정
부산	’23.1월 오륙도선 개통예정(예타면제, 1,978억원) 추가 10개 노선 추진 중 * 도입 추진은 대전이 먼저 시작했으나, 현재는 부산이 가장 앞선 상황
인천	부평-인천역-연안부두 등 3개 노선 추진 중
대구	도시철도 순환선을 사전타당성 조사 진행중, 노선망 구축 검토 단계
대전	도시철도2호선(37개 정거장)으로 ’27년 개통 목표(예타면제, 7,491억원)
울산	태화강-신북로터리-송정역-야음사거리 등 4개 노선 추진중
수원	수원도시철도 1호선(12개 정거장), 현재 예타 통과를 기다리는 상황
고양	旣 확정 발표한 대곡-시청-식사동 노선을 포함한 내부 순환 트램 연구용역 발주
성남	소위 ‘판교트램’ 2개 노선, 예타 미통과로 자체재원 투입 예정 (3,500억원 수준)
화성	’27년 개통 목표, 오산·수원까지 연계, 사업비 9,773억원(LH가 85% 분담)
부천	송내-원도신-부천역까지 9km 도심순환선 추진중(2,500억원)
시흥	오이도 연결선 예비티당성 조사에 앞선 내부 검토 중인 단계
안산	신안산선 한양대역(’24년 개통 예정)과 수인분당선 사리역 4.5km 구간, 사전타당성 최종보고회 개최(10.8)
청주	청주내부 2개 노선 연구용역 중, 광역철도 노선 결정에 따라 유동적
구미	사전타당성조사 추진 단계(대구 신공항 연계)
창원	도시철도 3개 노선 및 부산 연결 광역철도 경남도 건의, 수소트램 추진

□ 지자체 트램 도입 관련 주요 쟁점

< 부산시, 북항 재개발 사업 트램 차량 구입비 관련 갈등 >

◇ 지난 10. 6일 해수부가 공고한 ‘부산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 변경안’에서 당초 국가에서 부담하기로 한 트램 차량 구입비(약 140억 원)를 부산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하면서 갈등 발생

※ 이에 앞서 지난 4 ∼ 7월 해수부는 부산항만공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감사에서 트램 건설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

<부산 북항 트램 차량 구입비 이해관계자 입장 >

○ 해수부, 부산항만공사

｢항만재개발법｣ 상 항만공사가 건설해야 하는 철도 시설은 차량을 제외한 궤도 및 부속시설에 한정된다는 입장

※ 해수부는 10. 21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25일 공청회를 개최할 방침

○ 부산시

｢철도건설법｣ 상 ‘철도’는 차량과 운영체계까지 포함하므로 사업계획 변경안을 수용할 수 없고, 차량 구입비를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사례도 없음

○ 시민단체

해수부가 자체 감사만을 근거로 해수부 장관이 한 약속을 어기고 있다며 10. 14일 부산시청 앞에서 해수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할 계획

< 대전시, 트램 전기공급방식 및 노선변경 관련 동향 >

◇ 대전시 트램은 당초 ‘100% 무가선 배터리 방식’으로 추진했으나 연구용역(철도기술연구원) 결과 기술의 한계로 일부 구간은 ‘가선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 도출

* (무가선) 배터리 또는 연료전지로 전력 공급, (유가선) 선로를 따라 전기선 설치

○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무가선‧유가선 방식의 단점만 결합하게 된다며 비판, 市는 시민‧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하여 방안을 검토하는 상황

◇ 대전시는 지난 '21. 5월 대전역을 경유하도록 트램 노선을 변경

※ (노선변경 사유) 대전역 유동인구 편의 증진, 도시철도 1호선 및 BRT와 환승체계 구축

○ 트램 구간에서 제외된 지역 주민들은 자신의 지역에도 트램이 경유하도록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 市는 추가적인 노선변경은 어렵지만 연말 실시설계 발주까지 시민 의견을 경청한다는 입장

< 안산시, 트램 도입 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 >

◇ 안산시는 지난 10. 8일 ‘신안산선 한양대역 ~ 수인선 사리역’ 트램 도입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

○ 보고회에서 비용 대비 편익(B/C)은 노선 시나리오별로 0.44에서 0.87로 산출되어 경제성이 낮다는 용역 결과* 도출

* 통상 비용 대비 편익이 1.0이 넘어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

◇ 市는 용역보고회에서 논의된 문제점 및 검토 결과를 토대로 트램 건설 사업추진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현재 수립 중인 ‘경기도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 여부를 경기도와 협의할 예정

< 성남시, 자체재원 조달 방식 트램 도입 추진 >

◇ 성남시는 지난 2월 성남도시철도 2호선 트램 도입사업이 기재부(KDI)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예타 신청을 철회하고, 자체재원 조달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3. 25일 결정

※ 자체재원 조달방식은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고 추진 가능

◇ 市는 지난 9. 15일 조달청에 타당성조사 용역 수행기관을 입찰을 의뢰하였고, 11월 초 연구에 착수할 계획

< 울산시, 수소트램 실증사업 추진 >

◇ 울산시는 지난 7월 현대로템과 함께 국내 최초 수소전기트램 실증에 착수하여, '22년까지 수소전기트램용 충전소, 차량기지를 설치하고,

◇ '23년에는 울산항선 4.6km구간에서 실증 운행할 예정이며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되면 '24년 예정된 울산도시철도망에 도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