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성과와 과제

< 공공기관 지방이전 개요 >

◇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수도권에 소재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모든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 수도권 소재 기관 운영에 소요되는 임대료‧혼잡비용 등을 절약하고, 미발전지역의 성장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정책

※ '05년 기준 전국 409개 공공기관 중 약 85%(345개)가 수도권 소재, 과밀 초래

◇ 참여정부부터 추진된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현재까지 153개 기관, 약 5만 명의 인원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

< 진행 경과 >

○ 행정수도 이전 공공기관 지방이전 구상 발표('03.6월) → 법적근거* 마련('03.12월) → 행정수도 이전 위헌 판결('04.6월) → 행복도시 건설로 수정하여 공공기관 이전계획 확정('05.6월) → 공공기관 이전 시작('12.12월)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계기로, 수도권을 제외한 11개 시‧도의 성장거점에 10개의 혁신도시를 조성

※ '20.10월 대전, 충남에 추가로 혁신도시 지정

<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성과 >

◇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혁신도시 인구‧일자리가 증가하였고, 특히 수도권 인구‧일자리의 지방 유입으로 지역간 불균형 완화

◇ 이전 기관으로 인한 지방세수 증가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지역특화산업 연계를 통해 지역산업 발전 및 특성화에 기여

<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향후 과제 >

◇ 부산‧전북을 제외한 혁신도시는 당초 계획인구를 달성하지 못했고 가족동반 이주율 또한 높지 못함

⇒ 전문가들은 가족동반 이주율을 높이기 위해 주택‧학교 등의 양적 공급보다는 교육과 의료 등 질적 정주여건 향상이 필요하다고 제언

◇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에 따르면, 혁신도시의 민간일자리는 제조업과 지역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지식기반산업의 증가는 크지 않음

⇒ 전문가들은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고학력‧고숙련 인력이 지역의 특화산업과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식기반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

□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 동향

< 2차 공공기관 이전 개요 >

◇ 지난해 7월 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추가 이전이 가능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현황을 보고

○ 이후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진 상황

◇ 한편 국토부는 지난 '18. 3월 ‘혁신도시 발전추진단’을 출범하고, ‘혁신도시 시즌2’를 본격 추진

< 혁신도시 시즌1과 시즌2 비교 >

	시즌1 ('05.~'17.)	시즌2 ('18.~'30.)
추진주체	중앙정부 (Top Down방식)	지방정부 (Bottom Up방식)
정책비전	수도권집중 완화 및 자립형 지방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新지역성장거점 육성
추진목표	공공기관 이전 완료	가족동반 이주율 제고, 삶의 질 만족도 향상, 지역인재 채용 확대, 기업입주 활성화
정책대상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주민, 지방대학 생, 혁신도시 입주기업 등
추진과제	△ 공공기관의 차질없는 이전 △ 이전기관 종사자 지원 △ 수도권 종전부동산 매각	△ 이전기관의 지역발전 선도 △ 스마트 혁신도시 조성 △ 산업 클러스터 활성화 △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 등
법적근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 최근 동향 >

◇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으로 100여 곳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자체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노력하는 상황

< 지자체별 유치희망 공공기관 >

○ 부산시

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무역보험공사, 해양환경공단 등

○ 대구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 강원도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농협, 통일연구원 등

○ 전북도

중소기업은행, 한국투자공사,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식품안전정보원 등

○ 전남도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마사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코레일관광개발 등

◇ 영남‧호남‧충청권 시민단체들도 26일 청와대 앞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現정부 내에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조속히 확정할 것을 요구　

◇지난 26일 김부겸 국무총리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관련한 발언에 대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결정지연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하며 아쉬워하는 기색

○ 金 총리는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 축사에서 “우리 정부에서 준비를 잘 해놓아야, 다음 정부에서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라며, “국토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자체들의 의견을 모아서, 공공기관 이전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