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위기센터사무국(Krisesentersekretariatet), 여성 폭력 근절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공 20180531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
박동완 대기자
2024-04-29 오후 2:19:06
여성 폭력 근절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공
위기센터사무국(Krisesentersekretariatet)
 
Karl Johans gt 16b, 0154 Oslo
post@krisesenter.com
www.krisesenter.com
 
방문연수 노르웨이       오슬로


□ 연수내용

◇ 노르웨이 내 46여개 위기센터 운영

○ 연수단이 노르웨이의 첫 번째 방문지로 선택한 위기센터사무국(KSS)은 현재 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토브(Tove Smaadahl) 사무국장의 안내로 브리핑이 시작됐다.
 

▲ 브리핑 담당자 토브 사무국장[출처=브레인파크]


○ 위기센터사무국은 여성 폭력에 대하여 법과 교육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보육기관이다. 1978년 오슬로에 처음 설립되었으며 현재는 베르겐(Bergen), 트론헤임(Trondheim), 크리스티안산(Kristiansand), 트롬쇠(Tromsø) 등 노르웨이 곳곳에 46여 개의 위기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 2010년에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위기관리센터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법제화되었고, 앞으로 위기센터사무국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 위기센터사무국의 주요 역할은 위기센터를 운영하면서 경험한 폭력사례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지원방안이나 보호처 환경을 개선하는 것 등이다.

◇ 여성 폭력은 노르웨이에서도 큰 사회적 문제

○ 1992년부터 2016년까지 위기센터에 도움을 요청한 사례는 여성이 61,722명, 남성이 620명, 어린이가 45,545명이며, 연간 문의건수가 약 2만 건 정도라고 한다. 이 수치는 위기센터가 폭력의 피해자에게 중요한 보호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 또한 매년 평균 2500명의 여성과 2000명의 아동들이 센터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즉, 여성에 대한 폭력은 노르웨이에서도 큰 사회적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 46개의 위기센터에 도움을 요청한 여성 중 60% 이상은 이주여성이다. 이 중 30%는 노르웨이 현지 남자와 결혼한 경우이다. 이주 여성은 태국, 필리핀, 러시아 등 다양한 국적을 가지고 있다.

◇ 남성 폭력 문제는 지속적으로 증가

○ 노르웨이 아동청년가족국(Bufdir)에서 실시한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위기센터를 찾은 남성은 총 132명이었다. 이 중 64%가 이민자였는데 주로 △정신적 폭력 △신체적 폭력 △위협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이 곳을 찾았다.

○ 노르웨이 위기센터를 찾은 남성의 22%는 폭력의 가해자가 부모이며, 이 중 80%는 정신적 폭력을 겪었다고 한다. 현재 노르웨이 Sunnmøre 지역에는 남성을 위한 위기센터를 운영하여 기본적인 상담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일부 남성 피해자들은 응급센터나 다른 지원기관으로부터 제공되는 레크레이션 활동, 사회 활동에 참여하며 사회로 복귀할 준비를 하고 있다.

◇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

○ 46개의 위기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총 575명으로 대부분의 직원이 보육과 관련된 교육을 받고, 폭력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다.

위기관리법(Crisesenter Act)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직원으로 갖추어야 할 조건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지만 직원의 경험이나 역량에 따라 채용하고 있다.

○ 지난 몇 년 동안은 노르웨이 아동청소년가족국(Bufdir)의 후원 하에 ICDP (International Child Development Program) 프로그램에 20개의 위기센터 직원이 참여하여 전문성을 갖춘 직원 양성을 위해 노력해왔다.

직원들은 위기센터를 방문하는 피해자 중 이민자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민자의 배경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 아동보호에 대한 후속조치 필요


▲ 노르웨이 위기센터 연간 어린이 방문 수치[출처=브레인파크]


○ 2017년을 기준으로 위기센터 보호 어린이 수는 1,483명이며, 평균 체류 기간은 29일이었다. 이 중 60%가 이민자였으며 대피소에 있는 어린이의 7%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 위기센터에서는 1차적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고 체류기간동안 유치원이나 학교 보육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자원봉사자의 지원 하에 여가 활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 하지만 위기센터를 방문한 어린이 4명 중 1명이 위기센터를 방문하거나 체류했던 경험이 있다는 통계 결과가 나오면서 기관간의 협력을 통해 후속조치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해 나가고 있다.

◇ 레드 버튼 얼라이언스 활동 주도

○ 위기센터사무국은 △캠페인 △프로그램 △회의 △세미나 △컨퍼런스 등 외부 이벤트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국내외 네트워킹 구축에 힘쓰고 있다.

○ 특히 위기센터사무국이 4년째 참여하고 있는 캠페인이 있는데, 오른쪽 이미지의 빨간버튼 상징물을 제작·배포하여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빨간색은 'STOP', 4개의 구멍은 예방과 연구, 권리, 도움을 의미한다.

○ 이 캠페인은 위기센터사무국을 포함하여 노르웨이 여성단체인 JURK( Islamic Council Norway, Reform Resource Center for Men)가 동맹을 맺고 공동으로 시작했다.

‘레드 버튼 얼라이언스’라고 칭하는 이들은 노르웨이 국립극장 주변 메인거리에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등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 인신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24시간 서비스 지원

○ 위기센터사무국은 정부와 기관, 연구공동체, 학생 및 사회 전체와의 연결 고리로서, 여성 폭력과 관련된 사회적 활동을 수행한다.

특히 노르웨이 정부 협력사업인‘로사(ROSA)'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인신매매 등의 문제를 24시간 동안 전화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로사 프로젝트는 2005년 위기센터사무국과 노르웨이 정부가 함께 2003-2005 여성과 아동 인신매매에 대한 정부의 행동 계획(Regjeringens handlingsplan mot handel med kvinner og barn 2003-2005)에 따라 시작되었으며 피해자 지원과 생활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ROSA 프로젝트에 접수된 인신매매 피해 접수 실태(2017)[출처=브레인파크]


○ 현재까지 로사 프로젝트로 도움을 받은 사람은 약 5백 명이며, 62개국에서 온 약 1천명의 피해자와 상담을 실시했다.

프로젝트를 통해 인신매매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노르웨이법에 따라 이민자 출신 인신매매 피해자의 합법적인 체류 여부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도록 조사 과정을 지원한다.

노르웨이 사회복지법(Social Services Act)에 따라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생활·주택 등 사회 전반에 필요한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 촉구

○ 2003-2005 여성과 아동 인신매매에 대한 정부의 행동계획(Regjeringens handlingsplan mot handel med kvinner og barn 2003-2005)에 따라 노르웨이를 포함한 관련 국가에서 인신매매를 예방하고 퇴치하기 위해 노르웨이 정부는 약 1억 크로네(한화 135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 행동계획을 준비할 당시, 노르웨이 정부에서는 인신매매에 대한 뚜렷한 법률이 없었다. 하지만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지역 당국과 전문가, 국가 간의 협력을 이끌어 내고 9개 부처, 5개의 이사국,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관련 이행사항을 제시했다.

◇ 활발한 네트워킹으로 정보·지식 교환

○ 위기센터사무국은 국내외 네트워킹을 통하여 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험·지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Norwegian Women 's Lounge’의 회원으로 노르웨이 여성 권익 보호를 위한 단체와 협력을 구축하고 포럼을 주관·참여하고 있다.

○ 또한 노르웨이 50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지식센터 포쿠스 소속 회원이다. 유럽 각국의 위기센터간의 정보·지식 교환을 위한 WAVE(Women Against Violence Europe) 단체의 회원으로 노르웨이 여성 폭력에 관한 통계자료나 피해 상황 케이스 등 데이터를 수집 자료를 WAVE와 공유하며 협력관계를 이어나가고 있다.

□ 질의응답

◇ 이주여성을 위한 교육 제공

- 한국에서는 성폭력과 성매매 등 문제별로 센터를 나누어 운영하는데, 노르웨이는.

"아동 대상 성범죄만 별도로 센터를 운영하고, 나머지는 모두 통합적으로 운영한다. 여성에 대한 부당한 대우나 문제를 노르웨이에서는 성적인 문제가 아닌 범죄로 간주하고 있다."

- 최근 노르웨이 남성과 외국 여성의 결혼률이 높은 것은 노르웨이 여성이 독신을 주장하는 것인가? 단순 성비의 문제인지.

"노르웨이 여성은 집안일에 적극적인 편이 아니다. 최근 태국이나 다른 국가 여성과 결혼하는 노르웨이 남성에 대한 인터뷰가 있다.

노르웨이 여성에 비해 집안일이나 남편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는 부분에서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이유라고 답변한 사례도 있다."

- 이주여성들이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정책은.

"이주여성의 사회부적응 예방 정책 중 대표적인 것은 언어교육이다. 필리핀이나 태국에서 온 이주여성의 경우는 러시아나 타 국가 이주여성에 비해 교육수준이 낮아 언어교육 이외에 추가 교육도 제공한다. 이런 교육을 바탕으로 이주여성들이 노르웨이 사회에서 잘 적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한국은 다문화가정 지원센터에서 한국어 교육이나 사회통합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노르웨이도 비슷한 역할을 하는 센터가 있는지.

"있다. 모두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은 아니며, 일부 유럽국가에서 온 이주여성들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 한국은 피해자 시설에서 자녀와 부모가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하는데, 노르웨이는.

"일반적으로 같이 지낼 수 있도록 하며, 피해여성이 자녀를 돌볼 수 없는 상황에서는 아동보호국으로 보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유연한 행정 전달 체계 보유

- 행정 전달 체계가 궁금하다. 이 곳은 정부와 어떤 관계로 운영하며, 예산지원도 받는지.

"사무국 근무 직원은 2명이다. 재정은 센터 회원의 멤버십으로 운영되는 펀딩 개념이다. 각 센터는 운영자금을 지자체로부터 지원받고 있으며 센터의 지원금 일부가 위기센터사무국으로 들어온다.

NGO가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도 있다. ROSA 프로젝트는 법무부의 지원을 받았다. 인신매매&성매매 관련 프로젝트였기 때문이다. 프로젝트마다 지원금 형태가 달라진다."

- 이 곳의 주요 업무는 폭력 피해자 보호와 관련 정책 제안으로 이해했다. 정책 제안은 어떠한 경로로 이루어지는지.

"노르웨이는 전통적으로 장관을 만나 특정 이슈에 대해 논의하는 절차가 까다롭지 않다. 이메일 한 통으로도 편하게 약속을 잡고 논의를 한다."

- 한국은 NGO가 정부지원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행정적 절차가 까다롭다. 정부지원에 대한 행정처리는.

"노르웨이도 정부 프로젝트 신청과정이나 행정처리는 까다롭다."

◇ 폭력 문제 상담원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은 없어

- 한국은 직장과 학교에서 법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이 의무인데, 여기는 피해 여성이나 아동에 대해 어떤 예방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30년 전부터 여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교육이 정부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과 같이 의무교육이 있는 것은 아니다."

- 한국에서는 폭력 문제 상담원이 되려면 특정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노르웨이는.

"특별한 프로그램은 없다.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채용한다. 상담원의 업무는 여성에 대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피해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조언해준다. 상담은 무료이다."

- 한국은 다른 직업에 비해 상담원에 대한 처우나 대우가 좋지 않은 편이다. 노르웨이는.

"급여가 40~50만 크로네 수준으로 노르웨이 내에서는 처우가 나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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