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 내용


◇ 환경과 에너지에 관련된 넓은 범주의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 컨트롤 타워

○ 프랑스 환경 에너지 관리국(ADEME, Agence de l'Environnement et de la Maîtrise de l'Énergie, 이하 ADME)은 생태 및 연대 전환국(Ministry of Ecological and Solidarity Transition), 고등교육 및 연구혁신부(Ministry of Higher Education)의 공동 감독 하에 있는 공공기관임.

○ 환경, 에너지 및 지속가능한 개발 분야의 공공 정책 이행에 참여하고 △기업 △지역 당국 △공공 당국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환경적 전문성과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음.

◇ 프랑스의 완전한 탈 탄소화 관련 정책 지원

○ ADME는 일본의 신에너지 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와 함께 2017년 미래 차량을 위한 수소와 전기차 인프라에 관한 세미나 개최함.

▲ ADEME가 지원하는 풍/수력 발전 수소 스테이션[출처=브레인파크]

○ 세미나를 통해 향후 프랑스의 수소 산업 및 기술 발전 방향과 미래 정책에 관한 논의와 프랑스-일본의 협약도 체결했으며 수소·연료전지협회 AFHYPAC과 협력하여 미래 기술의 새로운 접근을 위한 세미나 개최도 개최함.

○ ADEME는 점진적으로 프랑스의 휘발유와 디젤 차량 판매를 중단하고 친환경 차량으로 전량 배치를 추진 할 계획임.

◇ 수소 관련 연구개발과 기술 이전에 관한 규제 완화 지원

○ ADEME는 수소를 통한 △에너지 전이 △대기 질 관련 △지속가능한 토지 이용 계획 및 경제 발전 등 혁신적 프로젝트 개발 및 지원하고 있으며 전기분해를 통한 수소 생산 기술을 연구하여 풍력, 태양력, 수력 등의 신재생 에너지를 기반으로 단가를 낮춰 수소에너지 상용화 관련에도 적극 지원 중임.

○ 2012년부터 진행된 수소 관련 연구 프로젝트는 22건이며 프로젝트들은 기술적인 연구개발 현장뿐 만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의 시연 및 상용에 기여하고 있음.

○ 수소 사용을 하기 위해서 차량 생산과 마찬가지의 표준 및 규정을 제안하고 기관 내 프로젝트들에도 적용하여 엄격하고 높은 수준의 안전을 보장함.

◇ 수소 관련 연구개발과 기술 이전에 관한 규제 완화 지원

○ ADEME의 미래 투자 프로그램(PIA)은 2010년부터 중소기업이 추진하는 수소 스테이션 또는 새로운 기술에 대하여 투자 및 후원 희망자들이 공동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시스템을 운영하여 산업 부문 인프라 구축 지원

○ ADEME는 향후 4가지의 이슈를 중심으로 수소에너지 연구개발을 지원 예정이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수소에너지 연구개발 지원 핵심 논의점]

• 미래의 전기 믹스의 일환으로 Gas-to-Power, 합성 메탄을 통한 전기분해 수소 생산

• 섬, 마을 규모에서 지역 에너지의 자체 소비를 위한 새로운 그리드 구축

• 전기와 수소를 비롯한 미래 차량 제공의 다양화 및 빠른 상용화

•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수소에너지 신 기술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