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업과 동반 성장이 가능한 수산기자재 산업은 지속 성장 전망

◇ 최근 수산업은 연근해 수산물 생산 감소, 수산물 소비 위축, 노령화 진행 등으로 성장 정체기에 접어들어 이를 탈피할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한 시점

※ 수산자원의 감소로 인해 최근 연근해 수산물 생산량이 100만 톤 수준에 정체되면서 어가들의 경영 실태가 악화되고 있으며, 최근 사회·인구 구조적 변화, 경기 침체 등으로 수산물 소비가 위축

◇ 수산물 생산, 가공, 유통, 교역, 레저 등 다양한 수산 연관산업의 성장은 궁극적으로 수산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만큼 연관 산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

○ 수산기자재산업은 수산업 생산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산업으로 기계·전자·정보통신 등 타 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외 시장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먹거리 산업

※ 세계 양식 기자재 산업은 ’17년 636억 달러에서 ’22년에는 890억 달러로 연평균 4.4%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수산물 가공 기자재 시장도 ’17년 11억 달러에서 ’25년 14억 달러로 연평균 3.9%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수산 분야 종사자, 매출액, 사업체 현황(2015년 기준)

◇ 수산기자재산업 중에서도 수산업과 동반 성장이 가능하며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부문은 양식 기자재, 수산물 가공 기자재, 낚시 기자재 부문 등임

○ 양식 기자재와 수산물 가공 기자재의 경우 각각 7,228억 원, 5,000억원 이상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국산화 비율이 60% 내외로 기술 혁신 등 경쟁력을 제고시킬 경우 국내 시장 점유율 확대가 가능

○ 낚시 기자재의 경우 국내 시장 규모가 3,731억 원으로 양식 기자재 및 수산물 가공 기자재에 비해 작지만, 연간 수출액이 1억 달러 이상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국산화 비율 96.2%)

□ 수산 선진국들은 연관산업 육성을 통해 수산업성장을 도모

◇ 해외에서도 최근 수산업의 범위가 어업, 가공, 유통을 비롯해 투입물, 산출물에 관련된 활동, 레저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

○ 세계적인 수산 강국인 노르웨이의 경우 석유플랜트 기술을 접목한 외해 플랜트 양식장 건조를 통해 고부가가치 품목인 연어 양식을 추진

○ 가공식품 선도국인 독일, 일본 등은 가공 기자재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고차 가공 수산식품 생산은 물론 기자재 수출을 통해 국부 창출에 기여

□ 정부는 영세한 수산업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 중

◇ 수산 기자재 관련 정책과 사업은 각 개별법을 근거로 시행되고 있고 대부분 기자재 수요자인 생산자, 가공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어 기자재 사업체를 직접적으로 육성하는 정책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평가

○ 소규모 영세 업체의 경우 해외 시장 조사가 쉽지 않고, 기술개발에 있어서도 자금 부족으로 지속적인 투자가 어려우며, 국내 전문가풀의 제약으로 전문 인력 수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 UN식량농업기구(FAO)-OECD의 수산식품 수요 전망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세계 수산식품 수요는 10% 이상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김·어묵 등의 소비활성화로 수산식품산업이 유망산업으로 부상되고 있음에도,

○ 우리나라의 수산식품산업은 영세한 구조로 인해 부가가치가 낮은 원물 냉동품 위주(전체 수출의 약 60.4%)로 수출되고 있어 수산식품산업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

◇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지난 2월 ‘수산혁신 2030 계획’ 등을 통해 최근 성장하고 있는 양식산업, 식품산업 등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

○ 지난 10.10일 발표한 ‘해양수산 신산업 혁신전략’에서 해양수산 기자재 산업육성을 위해 표준·인증 체계를 수립하고, 고교 특성화 교육 및 대학 석박사 학위과정 지원 등을 통한 인력 양성을 추진할 계획

※ 국회에서는 기자재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수산기자재사업 육성법｣을 발의(’16년)하였으며, 올해 4월에는 수산식품산업의 체계적 육성·지원을 위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발의

□ 수산업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 모색 필요

◇ 전문가들은 우선 국내 기자재 산업의 분야별 경쟁력이 상이한 만큼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한편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

○ 국내 시장 및 국산화 비율, 교역 규모를 감안하여 △ 양식 기자재는 先내수 後수출 전략 △ 수산물 가공 기자재는 내수 및 수출 병행 전략 △ 그리고 낚시 기자재는 해외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한 노력 등이 필요

○ 수산업 연관산업의 경우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국가가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특징이 있으므로 세계 시장수요가 많고,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문에 대한 R&D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 국내 산업체의 경우 대부분 영세하여 현재 R&D 지원정책의 경우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한 단기성 지원에 치중되어 있어 체계적인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종합 R&D 계획의 수립과 이에 근거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

○ 글로벌 시장 진출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시장 분석에서부터 산업화 지원, 인력 양성까지 모든 기능을 수행하는 ‘수산업 연관산업 종합지원 센터’ 건립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

□ 서 울(구로구, 내년부터 행정동 ‘항동’ 신설하여 16개 동 체제로 확대)

◇ 서울 구로구는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2020. 1. 1일부터 기존 오류 2동에서 분리한 행정동 ‘항동’을 신설할 계획

○ 항동은 ‘항리’라는 마을에서 시작된 도농복합지역으로 거주인구가 많지 않았으나, 지난 2010년 정부의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으로 개발되면서 총 11개 단지 5,103세대(공공3,368세대+민간1,735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2016년 착공

○ 2018.11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주를 시작해 현재 3,600여 세대가 이주 완료하여 총 거주인구가 1만2,338명이며, 입주완료 시점인 내년 6월이면 총 인구가 1만7천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

○ 區는 올 1월부터 분동추진반을 구성해 항동 분리‧신설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3〜5월 주민설명회를 개최, 8월에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통‧반 재정비, 주민단체 구성 등을 동시에 진행

※ 동주민센터는 신청사 건립이 완료되는 2022. 4월까지 서해안로 2012 솔보프라자 3층에 위치한 임시 청사에서 내년 1. 1일부터 운영할 계획

○ 新 청사는 연동로 191-19에 자치회관, 작은도서관, 돌봄센터 등이 함께 조성되는 복합행정센터로 지어질 예정

○ 區 관계자는 “인구 급증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각종 생활 여건이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

□ 대 전 (혁신창업 육성을 위한 ‘팁스타운’ 조성)

◇ 대전시가 미래유망 창업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팁스(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타운’을 조성할 계획

※ 팁스타운은 스타트업들이 한 공간에 모여 정보 공유 및 경쟁과 협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공간으로, 민간운영사는 △창업팀 선별 △민간투자-정부 연구개발 연계 △고급 기술인력의 창업 등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

○ 2013년부터 진행한 중소벤처기업부의 팁스 프로그램은 현재까지 56개 민간운영사가 주도하여 823개의 창업 팀을 육성하는 등 대표 창업허브로 자리매김

◇ 대전 팁스타운은 지하1층‧지상5층, 연면적 3,873㎡의 규모로 2020. 9월 완공될 예정이며, 유니콘 기업 육성은 물론 궁동〜어은동 일원의 대전 스타트업파크와 연계해 혁신창업 클러스터로 역할할 전망

○ 아울러, 국내 팁스타운은 해성빌딩, 명우빌딩, 현승빌딩 등 총 3곳으로 모두 수도권에 집중돼 상대적으로 팁스 인프라에서 소외된 스타트업의 지방거점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

※ 팁스타운 조성을 위해 총 110억 원(중기부 60억 원, 대전시 50억원억)의 사업비가 투입

○ 市 관계자는 “팁스타운 조성을 계기로 우수인재의 지역 고용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 경 기 (청소년 교통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 추진)

◇ 경기도가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교통비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

○ 道는 주 52시간 단축근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난 9월말 버스 요금을 200〜450원 인상한 후 보완대책으로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높은 청소년의 교통비를 지원키로 결정

◇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소년은 약 43만여 명으로, 버스 이용 빈도에 따라 만 13〜18세 청소년(21만여명)에게 연간 최대 8만원, 19〜23세 청년(22만여명)에게 연간 최대 12만원을 각각 지원할 예정

○ 청소년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버스 탑승실적 등에 따라 분기 또는 반기별로 실제 사용한 교통비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

◇ 道는 환급사업을 위해 내년 예산에 449억 원을 편성했으며,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조례｣ 개정을 추진 중

○ 道 관계자는 “경제적 취약계층인 청소년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인 만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