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국회의원 공약 평가] 53. 새날 방송, 경기도 평택시을 유의동 의원···달성가능성 등 5개 부문 모두 하(下)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 총 58건 중 계류 39건(67.3%)·대안반영폐기 14건(24.1%)·가결된 법안 5건·통과율은 8.6%
2024-02-14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9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53. 경기도 평택시을 유의동 의원
24년 02월13일자 새날 방송
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
2024년02월13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평택시을 유의동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
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1995년 1월 평택시, 평택군, 송탄시 등과 통합해 통합 평택시가 탄생했다.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평택시을 선거구가 신설됐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평택시을 선거구 관할 지역인 비전1동이 평택시갑 선거구 지역으로 이동 됐다. 현재 관할 지역은 팽성읍, 안중읍, 포승읍, 고덕면, 오성면, 청북면, 현덕면, 신평동, 원평동, 용이동, 비전2동, 고덕동 등이다.
21대 선거에서 3선 의원으로 당선된 유의동은 22대 선거에 4선 도전을 위해 국민의힘 당에 공천신청을 해둔 상태다.
▲ 경기도 평택시을 유의동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유의동 의원이 21대 제시한 117개 정치(행정)(6)·경제(산업)(11)·사회(복지)(67)·문화(교육)(32)·과학(기술)(1)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7.3%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7.3% △경제(산업) 공약 9.4% △정치(행정) 공약 5.1% △과학(기술) 공약 0.9%를 각각 기록했다.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 (사회자) 경기도 평택시을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경기도 평택을 선거구는 1995년 1월 평택시, 평택군, 송탄시 등과 통합해 통합 평택시가 탄생했고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평택시을 선거구가 신설됐습니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평택시을 선거구 관할 지역인 비전1동이 평택시 갑 선거구 지역으로 이동 되어 현재 관할지역은 팽성읍, 안중읍, 포승읍, 고덕면, 오성면, 청북면, 현덕면, 신평동, 원평동, 용이동, 비전2동, 고덕동 등입니다.
21대 선거에서 3선 의원으로 당선된 유의동은 22대 선거에 4선 도전을 위해 국민의힘 당에 공천신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15대(1996년) = 허남훈(자유민주연합) : 평택시 을
16대(2000년) = 정장선(새천년민주당) : 평택시 을
17대(2004년) = 정장선(열린우리당) : 평택시 을
18대(2008년) = 정장선(통합민주당) : 평택시 을
19대(2012년) = 이재영(새누리당) : 평택시 을
19대 재보궐선거(2014년) = 유의동(새누리당) : 평택시 을
20대(2016년) = 유의동(새누리당) : 평택시 을
21대(2020년) = 유의동(미래통합당) : 평택시 을
▲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 (사회자) 유의동 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
유의동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58건으로 가결 5건(8.6%), 계류 39건(67.3%), 대안반영폐기 14건(24.1%) 등입니다. 가결된 법안은 5건, 통과율은 8.6%입니다.
가결된 법률안은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
20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7건으로 가결 1건(2.7%), 대안반영폐기 6건(16.2%), 임기만료폐기 30건(81.1%) 등입니다.
가결된 법안은 1건, 통과율은 2.7%이고 가결된 법률안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뿐입니다.
19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2건으로 가결 4건(33.3%), 대안반영폐기 4건(33.3%), 임기만료폐기 4건(33.3%)등입니다. 가결된 법안은 4건, 통과율은 33.3%로 높은 편입니다.
가결된 법률안은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 (사회자)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
22대 총선에서도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을 역임한 유의동 현 21대 국회의원(3선)이 공천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유의동 의원은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2022년 3월31일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을 하면서 정책위의장직을 사퇴하고 유승민 경기도지사 후보의 선거 운동을 돕는 등 대표적인 친 유승민 계열이나 경기도에 유일한 3선 의원으로 이번에도 살아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공재광 전 평택 시장, 권혁부 전 방심위 부위원장, 한규찬 도당 대변인, 이재영 전 19대 국회의원, 최분희 중앙위원회 사회복지분과 위원장 등 5명이 예비후보로 등록을 하여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현정 지역위원장, 김기성 전 시의회 부의장, 오세호 전 도의원, 김경자 전 서울특별시의원, 공성경 전 창조한국당 대표, 유병만 국민정책평가원장, 유성 평택자치연대 대표, 오명근 전 도의원 등 8명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진보당에서는 김양현 도당사무처장, 개혁신당에서는 유지훈 한국인권운동협회 대표, 무소속으로는 전용태 평택도시발전연구소 대표의 출마가 예상됩니다.
○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
유의동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 경기도 평택시을 유의동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평택호 내에 국립과학관 신설 유치 공약의 경우 이미 과천시에 국립중앙과학관이 있어서 경기도 내 추가 신설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17개 광역자치단체 모두 국립과학관을 신설했거나 하는 중입니다.
반려동물 돌봄 지원을 위해 유기동물 입양과 양육 가이드라인 마련 공약의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 라인은 제정했지만 입양·양육 가이드라인은 없는 상태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 달성 가능성은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비전 2동, 용이동에 경기도 최대 규모 도서문화 콤플렉스인 “평택 책보고” 유치 공약의 경우 추진 노력도 없었고 유치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권역별 도서관 설립 공약의 경우 도서관 신설보다 동주민센터의 공간을 활용한 작은 도서관 운영이 바람직합니다. 도서관을 건설할 예산으로 전문 사서의 확보, 다양한 도서 구입, 독서프로그램 운영 등이 효율적입니다.
권역별 감염 전문병원 설립 공약의 경우 2017년부터 지역별로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을 지정해 운영 중입니다. 중부권은 순천향대 천안병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본인이 집권당의 정책위 의장인 시절에도 감염병 전문병원 등 공공병원 예산은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지역 인재 육성 및 취업 지원 정책의 경우 수도권은 지역 쿼터제로 취업을 지원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실제 추진된다면 형평성 논란을 초래할 뿐입니다.
▲ 경기도 평택시을 유의동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경우 금융, 시설, 마케팅 등 지원할 정책이 구체적이지 않아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지만 구체적이지 않으면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쾌적한 친환경 항만 조성 공약의 경우 쾌적하다는 것 자체가 주관적인 개념이며 완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공약입니다. 평택항을 입출항하는 선박이 매연과 소음을 발생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구체적이지 않으면 개선할 수 없습니다.
도로 및 철도 인근의 방음벽 확충 공약의 경우 확충할 지역, 규모 등을 제시해야 하는데도 그러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현덕면 어촌, 어항 등 연안 지역의 경제활성화 정책 추진 공약의 경우 어촌도 농촌과 마찬가지로 인구감소로 소멸되고 있으며 공무원의 노력만으로 활성화 애로를 겪고 있어 운영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비전 2동, 용이동을 포함한 소사벌 음식-스포츠-웨딩-영화-도서-반려동물-산책 문화벨트 구축 공약의 경우 단순 주거지로 개발 중입니다. 국내외에서 이렇게 다양한 목적을 모두 충족시킨 복합 문화벨트를 구축한 사례가 전무합니다.
주한 미군기지 근로자 고용안정 및 복지 확충 공약의 경우 미군이 고용 정책을 책임지고 있어 우리 정부가 개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운영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베트민턴 등) 권역별, 종목별 실내 전용 구장 설치 공약의 경우 권역별·종목별로 실내 전용구장을 설치하기보다 지역 실정에 따라 야외 구장도 병설해야 바람직합니다.
어린이 직업 체험 테마파크 유치 공약의 경우 테마파크보다 다양한 현장을 찾아 직업을 체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산시 등에서도 비슷한 공약이 있었는데 현장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평택항을 국제경쟁력을 갖춘 종합무역항으로 육성, 지원하는 공약의 경우 자동차, 잡화, 양곡 화물, 제철 등으로 특화하고 국가 차원에서 부산항, 인천항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중국 상하이 푸둥항이 동북아 거점항으로 급부상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정부는 부산항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인천항도 쇠퇴하고 있어 대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대체적으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이라고 하기에는 실현가능성이나 효과성이 낮은 공약으로 평가됩니다.
▲ 경기도 평택시을 유의동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평택시을 유의동 의원의 공약은 전체 117개 공약 중 사회복지 67개, 문화교육 32개로 전체의 84%가 소모성 예산 투입 공약이었습니다. 국립과학관, 평택책보고, 도서관, 문화벨트 등을 추진했지만 구체적인 성과가 미진합니다.
도농복합 도시로 급격한 도시화, 대규모 공단 신설 등을 수용할 종합적인 개발계획에 대한 고려 없이 지역별 민원 해결 위한 개발 공약이 다수였기 때문에 3선의 중진 의원으로 보기 어려운 공약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것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24년 02월13일자 새날 방송
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
2024년02월13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평택시을 유의동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
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1995년 1월 평택시, 평택군, 송탄시 등과 통합해 통합 평택시가 탄생했다.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평택시을 선거구가 신설됐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평택시을 선거구 관할 지역인 비전1동이 평택시갑 선거구 지역으로 이동 됐다. 현재 관할 지역은 팽성읍, 안중읍, 포승읍, 고덕면, 오성면, 청북면, 현덕면, 신평동, 원평동, 용이동, 비전2동, 고덕동 등이다.
21대 선거에서 3선 의원으로 당선된 유의동은 22대 선거에 4선 도전을 위해 국민의힘 당에 공천신청을 해둔 상태다.
▲ 경기도 평택시을 유의동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유의동 의원이 21대 제시한 117개 정치(행정)(6)·경제(산업)(11)·사회(복지)(67)·문화(교육)(32)·과학(기술)(1)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7.3%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7.3% △경제(산업) 공약 9.4% △정치(행정) 공약 5.1% △과학(기술) 공약 0.9%를 각각 기록했다.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 (사회자) 경기도 평택시을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경기도 평택을 선거구는 1995년 1월 평택시, 평택군, 송탄시 등과 통합해 통합 평택시가 탄생했고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평택시을 선거구가 신설됐습니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평택시을 선거구 관할 지역인 비전1동이 평택시 갑 선거구 지역으로 이동 되어 현재 관할지역은 팽성읍, 안중읍, 포승읍, 고덕면, 오성면, 청북면, 현덕면, 신평동, 원평동, 용이동, 비전2동, 고덕동 등입니다.
21대 선거에서 3선 의원으로 당선된 유의동은 22대 선거에 4선 도전을 위해 국민의힘 당에 공천신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15대(1996년) = 허남훈(자유민주연합) : 평택시 을
16대(2000년) = 정장선(새천년민주당) : 평택시 을
17대(2004년) = 정장선(열린우리당) : 평택시 을
18대(2008년) = 정장선(통합민주당) : 평택시 을
19대(2012년) = 이재영(새누리당) : 평택시 을
19대 재보궐선거(2014년) = 유의동(새누리당) : 평택시 을
20대(2016년) = 유의동(새누리당) : 평택시 을
21대(2020년) = 유의동(미래통합당) : 평택시 을
▲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 (사회자) 유의동 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
유의동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58건으로 가결 5건(8.6%), 계류 39건(67.3%), 대안반영폐기 14건(24.1%) 등입니다. 가결된 법안은 5건, 통과율은 8.6%입니다.
가결된 법률안은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
20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7건으로 가결 1건(2.7%), 대안반영폐기 6건(16.2%), 임기만료폐기 30건(81.1%) 등입니다.
가결된 법안은 1건, 통과율은 2.7%이고 가결된 법률안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뿐입니다.
19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2건으로 가결 4건(33.3%), 대안반영폐기 4건(33.3%), 임기만료폐기 4건(33.3%)등입니다. 가결된 법안은 4건, 통과율은 33.3%로 높은 편입니다.
가결된 법률안은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 (사회자)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
22대 총선에서도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을 역임한 유의동 현 21대 국회의원(3선)이 공천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유의동 의원은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2022년 3월31일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을 하면서 정책위의장직을 사퇴하고 유승민 경기도지사 후보의 선거 운동을 돕는 등 대표적인 친 유승민 계열이나 경기도에 유일한 3선 의원으로 이번에도 살아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공재광 전 평택 시장, 권혁부 전 방심위 부위원장, 한규찬 도당 대변인, 이재영 전 19대 국회의원, 최분희 중앙위원회 사회복지분과 위원장 등 5명이 예비후보로 등록을 하여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현정 지역위원장, 김기성 전 시의회 부의장, 오세호 전 도의원, 김경자 전 서울특별시의원, 공성경 전 창조한국당 대표, 유병만 국민정책평가원장, 유성 평택자치연대 대표, 오명근 전 도의원 등 8명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진보당에서는 김양현 도당사무처장, 개혁신당에서는 유지훈 한국인권운동협회 대표, 무소속으로는 전용태 평택도시발전연구소 대표의 출마가 예상됩니다.
○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
유의동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 경기도 평택시을 유의동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평택호 내에 국립과학관 신설 유치 공약의 경우 이미 과천시에 국립중앙과학관이 있어서 경기도 내 추가 신설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17개 광역자치단체 모두 국립과학관을 신설했거나 하는 중입니다.
반려동물 돌봄 지원을 위해 유기동물 입양과 양육 가이드라인 마련 공약의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 라인은 제정했지만 입양·양육 가이드라인은 없는 상태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 달성 가능성은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비전 2동, 용이동에 경기도 최대 규모 도서문화 콤플렉스인 “평택 책보고” 유치 공약의 경우 추진 노력도 없었고 유치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권역별 도서관 설립 공약의 경우 도서관 신설보다 동주민센터의 공간을 활용한 작은 도서관 운영이 바람직합니다. 도서관을 건설할 예산으로 전문 사서의 확보, 다양한 도서 구입, 독서프로그램 운영 등이 효율적입니다.
권역별 감염 전문병원 설립 공약의 경우 2017년부터 지역별로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을 지정해 운영 중입니다. 중부권은 순천향대 천안병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본인이 집권당의 정책위 의장인 시절에도 감염병 전문병원 등 공공병원 예산은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지역 인재 육성 및 취업 지원 정책의 경우 수도권은 지역 쿼터제로 취업을 지원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실제 추진된다면 형평성 논란을 초래할 뿐입니다.
▲ 경기도 평택시을 유의동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경우 금융, 시설, 마케팅 등 지원할 정책이 구체적이지 않아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지만 구체적이지 않으면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쾌적한 친환경 항만 조성 공약의 경우 쾌적하다는 것 자체가 주관적인 개념이며 완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공약입니다. 평택항을 입출항하는 선박이 매연과 소음을 발생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구체적이지 않으면 개선할 수 없습니다.
도로 및 철도 인근의 방음벽 확충 공약의 경우 확충할 지역, 규모 등을 제시해야 하는데도 그러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현덕면 어촌, 어항 등 연안 지역의 경제활성화 정책 추진 공약의 경우 어촌도 농촌과 마찬가지로 인구감소로 소멸되고 있으며 공무원의 노력만으로 활성화 애로를 겪고 있어 운영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비전 2동, 용이동을 포함한 소사벌 음식-스포츠-웨딩-영화-도서-반려동물-산책 문화벨트 구축 공약의 경우 단순 주거지로 개발 중입니다. 국내외에서 이렇게 다양한 목적을 모두 충족시킨 복합 문화벨트를 구축한 사례가 전무합니다.
주한 미군기지 근로자 고용안정 및 복지 확충 공약의 경우 미군이 고용 정책을 책임지고 있어 우리 정부가 개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운영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베트민턴 등) 권역별, 종목별 실내 전용 구장 설치 공약의 경우 권역별·종목별로 실내 전용구장을 설치하기보다 지역 실정에 따라 야외 구장도 병설해야 바람직합니다.
어린이 직업 체험 테마파크 유치 공약의 경우 테마파크보다 다양한 현장을 찾아 직업을 체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산시 등에서도 비슷한 공약이 있었는데 현장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평택항을 국제경쟁력을 갖춘 종합무역항으로 육성, 지원하는 공약의 경우 자동차, 잡화, 양곡 화물, 제철 등으로 특화하고 국가 차원에서 부산항, 인천항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중국 상하이 푸둥항이 동북아 거점항으로 급부상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정부는 부산항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인천항도 쇠퇴하고 있어 대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대체적으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이라고 하기에는 실현가능성이나 효과성이 낮은 공약으로 평가됩니다.
▲ 경기도 평택시을 유의동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
평택시을 유의동 의원의 공약은 전체 117개 공약 중 사회복지 67개, 문화교육 32개로 전체의 84%가 소모성 예산 투입 공약이었습니다. 국립과학관, 평택책보고, 도서관, 문화벨트 등을 추진했지만 구체적인 성과가 미진합니다.
도농복합 도시로 급격한 도시화, 대규모 공단 신설 등을 수용할 종합적인 개발계획에 대한 고려 없이 지역별 민원 해결 위한 개발 공약이 다수였기 때문에 3선의 중진 의원으로 보기 어려운 공약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것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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