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국회의원 공약 평가] 47. 새날 방송, 경기도 하남시 최종윤 의원···달성가능성 등 5개 부문 모두 하(下)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00건으로 가결 9건(9.0%)·계류 68건(68.0%)·대안반영폐기 21건(21.0%)·철회 1건(1.0%)·폐기 1건(1.0%)
2024-02-07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8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47. 경기도 하남시 최종윤 의원
24년 02월06일자 새날 방송
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
2024년02월06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하남시 최종윤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
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하남시 선거구를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갑과 을 지역구로 분구하는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미사1·2동, 풍산동, 덕풍3동 등은 하남시을 지역 선거구, 나머지 지역이 하남시 갑 선거구로 획정될 가능성이 높다.
하남시 선거구는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하남시·광주군 선거구에서 하남시 선거구로 분구 및 신설됐다.
21대 선거에서 초선의원으로 당선된 최종윤은 2024년 1월22일 국회소통관에서 22대 선거에서 불출마한다고 선언했다.
▲ 경기도 하남시 최종윤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최종윤 의원이 21대 제시한 57개 공약은 정치행정(0)·경제산업(9)·사회복지(30)·문화교육(15)·과학기술(3)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2.6%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6.3% △경제산업 공약 15.8% △과학기술 공약 5.3% △정치(행정)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 (사회자) 경기도 하남시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현재의 하남시 선거구는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하남시·광주군 선거구에서 하남시 선거구로 분구 및 신설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하남시 선거구를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갑과 을 지역구로 분구하는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미사1·2동, 풍산동, 덕풍3동 등은 하남시을 지역 선거구, 나머지 지역이 하남시 갑 선거구로 획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4대(1992년) = 이택석(민주자유당) : 고양시
15대(1996년) = 이국헌(신한국당) : 고양시 덕양구
16대(2000년) = 유성근(한나라당) : 하남시
16대 재보궐(2003년) = 김황식(한나라당) : 하남시
17대(2004년) = 문학진(열린우리당) : 하남시
18대(2008년) = 문학진(통합민주당) : 하남시
19대(2012년) = 이현재(새누리당) : 하남시
20대(2016년) = 이현재(새누리당) : 하남시
21대(2020년) = 최종윤(더불어민주당) : 하남시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 (사회자) 최종윤 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
최종윤 현 21대 국회의원(1966)은 고려대학교 노어노문학과 졸업했고 제1기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사무국장을 역임했으며 제 16, 17, 19대 국회의원 보좌관을 했습니다.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정무특보와 서울특별시 정무수석 비서관을 역임했습니다.
최종윤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00건으로 이중 가결 9건(9.0%), 계류 68건(68.0%), 대안반영폐기 21건(21.0%), 철회 1건(1.0%), 폐기 1건(1.0%)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9건으로 통과율은 9.0%입니다.
가결된 법률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
▲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 (사회자) 22대 총선에서 하남에서 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
21대 선거에서 초선 의원으로 당선된 최종윤은 2024년 1월22일 국회 소통관에서 22대 선거에서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거기에 하남시 선거구는 하남시 갑과을 선거구로 분구될 예정이라 예비후보자 등록 및 출마예상자가 많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청와대 대변인 출신의 박경미 전 국회의원(20대 국회), 오수봉 전 하남 시장, 강병덕 전 강릉영동대학교 부총장, (전)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을 지낸 추민규, 이희청 사단법인 건강가정문화교육원 이사장, 동아일보 기자 출신의 민병선 국민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는 등 6명이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많은 후보들이 난립하고 있는데 (현) 국민의힘 하남시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인 이창근 전 서울시 대변인을 비롯하여, 유성근 전 국회의원, 송병선 하남경제연구소장, 현영석 ㈜아이티로지스 대표이사, 김영은 (전) CMB 광주방송 아나운서, 송재백 전주대학교 부동산학과 객원교수, 김기윤 변호사 등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했습니다.
윤완채 전 도의원, 구경서 하남시 산업진흥협회 이사 등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전)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수행실장을 역임한 이용 국회의원, 김도식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박윤수 전 이현재 시장후보 대변인 등 13명이 넘는 분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진보당에서는 이현심 (전) 5대, 6대 하남시의회 전 시의원이 출마하고 자유통일당으로 김종희 전 서울시 강동구의원이 출마합니다.
○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
최종윤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 경기도 하남시 최종윤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미사섬에 약 10조원 규모의 국제 마이스 복합단지 추진을 공약했으나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개발이 불가능하며 본격 추진하지도 않았습니다.
현재 하남 시장을 하고 있는 이현재 전 산자부장관이 나서 국토부를 설득해 환경1~2등급지의 경우 원칙적으로 개발제한구역(GB) 해제가 불가능하도록 돼 있는 것을 수질오염방지대책 수립 시 해제를 허용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자신의 공약 사항인 K-스타월드 조성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하지만 상수원보호구역을 개발하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미사섬의 국제마이스단지도 성공 가능성 자체가 전무한 프로젝트입니다.
국제 규모의 호텔군 유치 공약도 마이스복합단지의 개발 자체가 불발되며 호텔을 유치할 필요성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서울시내 호텔도 적자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하남의 호텔까지 투숙하러 갈 외국인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응급의료센터를 갖춘 종합병원 유치를 공약하고 2016년부터 추진하다가 개발제한구역이라 좌초된 이후 2026년 개원 목표로 재추진 중이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은 상태입니다. 하남시민은 서울까지 20분도 채걸리지 않아 현대아산병원, 삼성병원 등을 찾고 있습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첨단 과학의 상징인 슈퍼 컴퓨팅 센터 건립 공약은 대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에서 이미 운영되고 있으며 하남에는 슈퍼 컴퓨터를 연구할 인력, 연구소 등이 없습니다.
지역쿼터제 도입으로 지역 청년 채용 제도화를 공약했으나 지방 이전 공기업에서나 가능한 정책으로 수도권인 하남에서는 부적절하며 기업·청년 양자로부터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백제 테마도시 프로젝트 추진은 이미 옆에 있는 서울 송파구가 백제박물관 등을 보유해 특화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백제의 위례성은 서울시 송파구에 있었습니다.
▲ 경기도 하남시 최종윤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마켓 지원 공약은 유통과정과 시설관리를 ICT 기술로 구현하는 시장인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구현 사례조차 없으며, 구체적인 지원 항목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출퇴근선 버스 안정적 증차 공약은 하남이 베드타운이라 서울 출퇴근 버스 혼잡도가 높으며 안정적이라는 용어 자체가 모호합니다. 몇 분 간격이나 현재보다 20% 증차 등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해야 합니다.
4차 산업 관련 기업 유치로 청년 일자리 확대 공약은 확대할 일자리 숫자가 명확하지 않아 측정 가능성이 낮은 공약이 되었습니다. 하남시에 관련 기업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아카데미 및 연구센터 등 미래 첨단산업 인재육성 생태계 조성 공약의 경우 교육부와 대학에서도 성공하지 못한 목표입니다. 하남에는 제대로 된 대학 1개 없어서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의지만으로 불가능한 공약입니다.
직장과 가정 양립을 위한 유연근무제 확대는 시청이나 공공 부문이 아니라 기업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정책입니다. 현재 공무원도 유연근무제를 완벽하게 시행하지 않으며 민간 부문에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청년 창업형 도시 재생으로 활력 조성 공약을 했으나 청년 창업은 공무원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에 대한 수요가 필요하며 도시 재생과 무관합니다. 도시 재생과 창업을 연결한 사례도 전무합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수도권에 친환경 식품 산업단지 조성 공약의 경우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친환경 농업은 가능하지만 식품제조업체 유치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제시됐던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공약의 경우도 인근 서울에 산후조리원이 많으며 하남시만으로 독자 운영 불가능합니다.
진로체험센터 건립 추진의 경우 다수 지자체가 건물을 건립하고 있지만 진로 체험은 실험실에서 이론 수업을 듣는 것보다 산업 현장을 방문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경기도 하남시 최종윤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
경기도 하남시 최종윤 의원은 총 57개 공약 중 사회복지 30개(52%), 문화교육 15개(26%)로 경제기반 구축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고 국제 마이스복합단지, 슈퍼컴퓨팅 센터, 스마트마켓, 미래첨단산업 육성 등 지역 실정에 적합하지 않은 공약이며 실천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유연근무제 확대, 청년일자리 확대, 청년 창업형 도시 재생 등은 하남시 노력으로 달성 불가능한 공약이 다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경기도 동부권의 주요 도시들인 이들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24년 02월06일자 새날 방송
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
2024년02월06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하남시 최종윤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
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하남시 선거구를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갑과 을 지역구로 분구하는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미사1·2동, 풍산동, 덕풍3동 등은 하남시을 지역 선거구, 나머지 지역이 하남시 갑 선거구로 획정될 가능성이 높다.
하남시 선거구는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하남시·광주군 선거구에서 하남시 선거구로 분구 및 신설됐다.
21대 선거에서 초선의원으로 당선된 최종윤은 2024년 1월22일 국회소통관에서 22대 선거에서 불출마한다고 선언했다.
▲ 경기도 하남시 최종윤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최종윤 의원이 21대 제시한 57개 공약은 정치행정(0)·경제산업(9)·사회복지(30)·문화교육(15)·과학기술(3)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2.6%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6.3% △경제산업 공약 15.8% △과학기술 공약 5.3% △정치(행정)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 (사회자) 경기도 하남시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현재의 하남시 선거구는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하남시·광주군 선거구에서 하남시 선거구로 분구 및 신설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하남시 선거구를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갑과 을 지역구로 분구하는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미사1·2동, 풍산동, 덕풍3동 등은 하남시을 지역 선거구, 나머지 지역이 하남시 갑 선거구로 획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4대(1992년) = 이택석(민주자유당) : 고양시
15대(1996년) = 이국헌(신한국당) : 고양시 덕양구
16대(2000년) = 유성근(한나라당) : 하남시
16대 재보궐(2003년) = 김황식(한나라당) : 하남시
17대(2004년) = 문학진(열린우리당) : 하남시
18대(2008년) = 문학진(통합민주당) : 하남시
19대(2012년) = 이현재(새누리당) : 하남시
20대(2016년) = 이현재(새누리당) : 하남시
21대(2020년) = 최종윤(더불어민주당) : 하남시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 (사회자) 최종윤 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
최종윤 현 21대 국회의원(1966)은 고려대학교 노어노문학과 졸업했고 제1기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사무국장을 역임했으며 제 16, 17, 19대 국회의원 보좌관을 했습니다.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정무특보와 서울특별시 정무수석 비서관을 역임했습니다.
최종윤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00건으로 이중 가결 9건(9.0%), 계류 68건(68.0%), 대안반영폐기 21건(21.0%), 철회 1건(1.0%), 폐기 1건(1.0%)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9건으로 통과율은 9.0%입니다.
가결된 법률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
▲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 (사회자) 22대 총선에서 하남에서 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
21대 선거에서 초선 의원으로 당선된 최종윤은 2024년 1월22일 국회 소통관에서 22대 선거에서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거기에 하남시 선거구는 하남시 갑과을 선거구로 분구될 예정이라 예비후보자 등록 및 출마예상자가 많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청와대 대변인 출신의 박경미 전 국회의원(20대 국회), 오수봉 전 하남 시장, 강병덕 전 강릉영동대학교 부총장, (전)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을 지낸 추민규, 이희청 사단법인 건강가정문화교육원 이사장, 동아일보 기자 출신의 민병선 국민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는 등 6명이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많은 후보들이 난립하고 있는데 (현) 국민의힘 하남시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인 이창근 전 서울시 대변인을 비롯하여, 유성근 전 국회의원, 송병선 하남경제연구소장, 현영석 ㈜아이티로지스 대표이사, 김영은 (전) CMB 광주방송 아나운서, 송재백 전주대학교 부동산학과 객원교수, 김기윤 변호사 등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했습니다.
윤완채 전 도의원, 구경서 하남시 산업진흥협회 이사 등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전)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수행실장을 역임한 이용 국회의원, 김도식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박윤수 전 이현재 시장후보 대변인 등 13명이 넘는 분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진보당에서는 이현심 (전) 5대, 6대 하남시의회 전 시의원이 출마하고 자유통일당으로 김종희 전 서울시 강동구의원이 출마합니다.
○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
최종윤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 경기도 하남시 최종윤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미사섬에 약 10조원 규모의 국제 마이스 복합단지 추진을 공약했으나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개발이 불가능하며 본격 추진하지도 않았습니다.
현재 하남 시장을 하고 있는 이현재 전 산자부장관이 나서 국토부를 설득해 환경1~2등급지의 경우 원칙적으로 개발제한구역(GB) 해제가 불가능하도록 돼 있는 것을 수질오염방지대책 수립 시 해제를 허용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자신의 공약 사항인 K-스타월드 조성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하지만 상수원보호구역을 개발하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미사섬의 국제마이스단지도 성공 가능성 자체가 전무한 프로젝트입니다.
국제 규모의 호텔군 유치 공약도 마이스복합단지의 개발 자체가 불발되며 호텔을 유치할 필요성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서울시내 호텔도 적자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하남의 호텔까지 투숙하러 갈 외국인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응급의료센터를 갖춘 종합병원 유치를 공약하고 2016년부터 추진하다가 개발제한구역이라 좌초된 이후 2026년 개원 목표로 재추진 중이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은 상태입니다. 하남시민은 서울까지 20분도 채걸리지 않아 현대아산병원, 삼성병원 등을 찾고 있습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첨단 과학의 상징인 슈퍼 컴퓨팅 센터 건립 공약은 대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에서 이미 운영되고 있으며 하남에는 슈퍼 컴퓨터를 연구할 인력, 연구소 등이 없습니다.
지역쿼터제 도입으로 지역 청년 채용 제도화를 공약했으나 지방 이전 공기업에서나 가능한 정책으로 수도권인 하남에서는 부적절하며 기업·청년 양자로부터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백제 테마도시 프로젝트 추진은 이미 옆에 있는 서울 송파구가 백제박물관 등을 보유해 특화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백제의 위례성은 서울시 송파구에 있었습니다.
▲ 경기도 하남시 최종윤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마켓 지원 공약은 유통과정과 시설관리를 ICT 기술로 구현하는 시장인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구현 사례조차 없으며, 구체적인 지원 항목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출퇴근선 버스 안정적 증차 공약은 하남이 베드타운이라 서울 출퇴근 버스 혼잡도가 높으며 안정적이라는 용어 자체가 모호합니다. 몇 분 간격이나 현재보다 20% 증차 등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해야 합니다.
4차 산업 관련 기업 유치로 청년 일자리 확대 공약은 확대할 일자리 숫자가 명확하지 않아 측정 가능성이 낮은 공약이 되었습니다. 하남시에 관련 기업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아카데미 및 연구센터 등 미래 첨단산업 인재육성 생태계 조성 공약의 경우 교육부와 대학에서도 성공하지 못한 목표입니다. 하남에는 제대로 된 대학 1개 없어서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의지만으로 불가능한 공약입니다.
직장과 가정 양립을 위한 유연근무제 확대는 시청이나 공공 부문이 아니라 기업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정책입니다. 현재 공무원도 유연근무제를 완벽하게 시행하지 않으며 민간 부문에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청년 창업형 도시 재생으로 활력 조성 공약을 했으나 청년 창업은 공무원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에 대한 수요가 필요하며 도시 재생과 무관합니다. 도시 재생과 창업을 연결한 사례도 전무합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수도권에 친환경 식품 산업단지 조성 공약의 경우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친환경 농업은 가능하지만 식품제조업체 유치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제시됐던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공약의 경우도 인근 서울에 산후조리원이 많으며 하남시만으로 독자 운영 불가능합니다.
진로체험센터 건립 추진의 경우 다수 지자체가 건물을 건립하고 있지만 진로 체험은 실험실에서 이론 수업을 듣는 것보다 산업 현장을 방문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경기도 하남시 최종윤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
경기도 하남시 최종윤 의원은 총 57개 공약 중 사회복지 30개(52%), 문화교육 15개(26%)로 경제기반 구축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고 국제 마이스복합단지, 슈퍼컴퓨팅 센터, 스마트마켓, 미래첨단산업 육성 등 지역 실정에 적합하지 않은 공약이며 실천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유연근무제 확대, 청년일자리 확대, 청년 창업형 도시 재생 등은 하남시 노력으로 달성 불가능한 공약이 다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경기도 동부권의 주요 도시들인 이들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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