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국회의원 공약 평가] 42. 새날 방송, 경기도 동두천시·연천군 김성원 의원···달성가능성 등 5개 부문 모두 하(下)
100개 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6)·사회복지(62)·문화교육(28)·과학기술(0)로 구성
2024-01-31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7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42. 경기도 동두천시·연천군 김성원 의원
24년 01월30일자 새날 방송
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
2024년01월30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동두천시·연천군 김성원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
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동두천시·연천군 선거구는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양주시·동두천시 선거구와 포천시·연천군 선거구, 여주시·양평군·가평군 선거구 등 3개 선거구를 분리해 양주시 선거구, 동두천·연천군 선거구, 포천시·가평군 선거구, 여주시·양평군 선거구 등 4개 선거구가 됐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2023년 12월 동두천·연천군 선거구를 동두천시·양주시 갑과 을 선거구로 통합·분리하고 연천군을 포천시·가평군 선거구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따라서 2024년 4월에 치러지는 총선에서 동두천시·연천군 선거구가 통합·분리 되면서 동두천시·양주시 갑 선거구로 개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2월 중순 이후 확정될 예정이지만 해당 시·군 주민과 정치권에서 반발하는 중이다. 21대 선거에서 재선의원으로 당선된 김성원은 22대 선거에서 3선 도전이 예상된다.
▲ 경기도 동두천시·연천군 김성원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김성원 의원이 21대 제시한 100개 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6)·사회복지(62)·문화교육(28)·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2.0%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교) 공약 28.0% △경제산업 공약 6.0% △정치행정 공약 4.0%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 (사회자)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연일 정치권 이슈들이 뉴스를 장식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정치적인 부분만 논의되는 것도 문제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새날 방송에서 조차 다루기 힘들 정도로 연일 새로운 정치 현안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일들이 바람직한지 의문입니다.
정치 현안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가장 어려운 국민의 삶의 문제나 경제 현안 그리고 시시각각 바뀌고 있는 국제정세에 대한 대처방안 등도 균형 있게 다루어져야 하는데, 너무 정치 현안들뿐입니다.
정작 중앙일보 등 거대 언론에서는 자신들이 해야 할 역할을 하지 않는 대신 지역구 의원의 공약을 성실하게 분석하여 평가하고 있는 우리 새날의 “복지국가 씽크탱크” 코너 등을 싸잡아 친명 유튜브 들이 당에서 말려도 내부 경쟁자들에게 총질을 하는 용도로 활용된다는 보도(중앙일보 김정재 입력 2024.1.28.)하고 있습니다.
공중파나 언론들도 정치 이슈를 중심으로 지면을 장식하고, 선거 과정에서 정당들의 경쟁도 정책 대결이 아니라 정치 이슈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가 치루어 진다면 선거 이후에 누가 이기든 상관없이 정치가 별로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들기 때문에 힘들지만 공약 평가 방송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 (사회자) 그나마 새날에서의 씽크탱크 방송에서 지역구 공약을 분석하고 평가하고는 있지만, 지역에 상관없이 또 정당에도 차이가 없이 대부분의 지역구의원들의 공약이 어슬프고 이행상황도 부실헤 회의가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은 느낌입니다, 지금까지 전국의 지역구 국회의원의 공약을 분석해 보면서 참 무성의하다는 느낌과 더불어 실제로 지역구 국회의원의 역할과 기능을 잘 모르고 출마한 분들이 다수라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헌법과 국회법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은 지역구민을 대표하고 이들의 의견을 대변해 민의(民意)의 전당인 국회에서 입법과 예산을 심의하고 정책을 결정하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지역구 의원들에게 지역의 시장이나 구청장, 그리고 도의원과 시의원, 심지어는 구의원까지 공천하는 역할을 겸하고 있는 것이 지역 정치의 최고 정점에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지역의 발전방안이나 지역의 정체성도 잘 모르고 지역 주민의 요구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중앙정치도 해야 하고 지역 정치도 해야 하므로 어떤 역할이 더 중요하거나 더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역의 현안에 대해 중앙 정부와 소통하고, 지역의 바람직한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고민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준비가 되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올해 4월 출마하는 분들은 자신의 지역에 대한 평가를 넘어 우리 방송을 통해 자신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자각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선거 토론이나 유권자들과의 만남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 (사회자) 오늘은 경기 북부 지역의 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해 보신다구요?
경기도 북부지역은 휴전선에 접경하고 있어 실제로 매우 발전이 더딘 곳입니다. 또한 접경지역으로 항상 군사적 긴장 관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북·강원 등과 마찬가지로 가장 보수적인 지역으로 알려진 곳이며 다수 지역에서 보수 정당 소속의 의원들이 연이어 당선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경기 서부 지역을 살펴볼 때 대부분 민주당 의원들이 많아 정당 배분은 균등하게 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역으로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 2곳, 정의당 의원 지역 1개, 그리고 민주당 의원 지역 1개소를 각각 분석해 보았습니다.
○ (사회자) 경기도 동두천시 · 연천군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경기도 동두천시 연천군 선거구는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양주시·동두천시 선거구와 포천시·연천군 선거구, 여주시·양평군·가평군 선거구 등 3개 선거구를 분리해 양주시 선거구, 동두천·연천군 선거구, 포천시·가평군 선거구, 여주시·양평군 선거구 등 4개 선거구가 됐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2023년 12월 동두천·연천군 선거구를 동두천시·양주시 갑과 을 선거구로 통합·분리하고연천군을 떼 내어 포천시·가평군 선거구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2024년 4월 치러지는 총선에서 동두천시·연천군 선거구가 통합·분리되면서 동두천시·양주시 갑 선거구로 개편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 2월 중순 이후 선거구가 확정될 예정이지만 해당 시·군 주민과 정치권에서는 반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20대(2016년) = 김성원(새누리당) : 동두천시·연천군
21대(2020년) = 김성원(미래통합당) : 동두천시·연천군
▲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 (사회자) 김성원 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
김성원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93건으로 엄청나게 많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중 가결 8건(4.1%), 계류 141건(73.1%), 대안반영폐기 39건(20.2%), 철회 4건(2.1%), 폐기 1건(0.5%)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8건으로 통과율은 4.1%입니다.
가결된 법률안은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
이들 법안들을 보면 영역이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고 국회와 관련된 청부 법안으로 의심되는 것들이 많아 국회 각 기관들과 소통이 활발한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12건이며 가결 3건(2.7%), 대안반영폐기 17건(15.2%), 임기만료폐기 92건(82.1%) 등 가결된 법안은 3건으로 통과율은 2.7%였습니다.
가결된 법률안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
○ (사회자)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
22대 총선에서도 김성원 의원(2선)의 3선 도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성원 현 21대 의원(1973년, 경기도 양주군 동두천읍 출신,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환경공학과 졸, 고려대 대학원 토목환경공학 박사)은 국민의힘 동두천시·연천군 당협위원장입니다.
그보다 김성원 의원이 알려진 것은 2017년 3월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에게 허위 주장을 하여 피소됐던 것입니다. 당시 “문재인은 세월호 사건의 숨은 주역”이라는 허위 주장을 제기해 문재인 전 대표측으로부터 고소당하는 등 막말로 유명합니다.
2022년 8월 발생한 수도권 홍수 사태로 국민의힘에서 동작구 사당2동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진행할 때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는 말을 한 것이 방송돼 큰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지역에 친박계의 손수조 후보가 출마를 선언한 것입니다. 손수조(1985년생. 예비후보자 등록 : 2024.01.03.) 후보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국어국문학을 전공했고, (전)박근혜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제19대 총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출마한 사하구에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로 전략공천돼 <자객공천>의 원조가 되었던 분입니다. 20대 선거 때에도 전략공천됐으나 반발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장제원 의원에게 낙선하고 동두천으로 이사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출마하는 민주당 후보는 남병근(1958년) (전)경기북부경찰청 차장이며 남병근은 20대 국회의원 선거 경선에서는 서동욱 후보에게 밀렸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예비후보자로 등록했습니다.
○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
김성원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경기도 동두천시·연천군 김성원 의원(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연천)UN 평화대학 DMZ 캠퍼스 유치 공약은 이미 코스타리카에 본부, 미국·캐나다·에티오피아 등에 캠퍼스를 두고 있으며 인천시도 유치 추진 중이나 실패한 상태입니다.
공공형 산후조리원과 실내 놀이터 설치 공약은 경기도 여주와 포천만 운영 중이며 동두천·연천에는 설립하지 못했습니다.
앞서 다른 시군의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개별 시군 단위로 설치하는 것은 예산 낭비이므로 기존에 있는 인근 공공산후조리원을 공동이용하는 것이 서비스질이나 운영 효율성에서 보면 합리적일 것입니다.
(동두천)소요산을 사계절 관광지로 확대개발추진의 경우 소요산 박찬호 야구공원이 2015년 완공 예정이었지만 ‘23년 3월 사업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 소요산역 전철도 개통됐지만 먹거리촌 등 관광시설 활성화는 실패한 상태입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확대 공약의 경우 출산율이 떨어지고 영유아 비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요가 적어 전시행정에 불과합니다. 공공산후조리원과 마찬가지로 인근 지역과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소규모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모 공경의 날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이미 5월8일 어버이날, 10월2일 노인의 날 등이 있으므로 추가로 지정할 필요성이 낮습니다. 설령 제정돼도 공약의 실효성도 낮다고 평가됩니다.
(동두천)문화예술의 전당 건립 공약의 경우 2023년 5월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했지만 2023년 12월 기준 인구 8만8000명인 소규모 도시에 전용 문화예술회관이 필요한지 의문입니다.
참고로 경기도 31개 시군에 35개의 문화예술회관이 있지만 평균 가동율이 20% 미만이고 객석 점유율을 포함한 실제 가동율은 5%로 추정됩니다.
▲ 경기도 동두천시·연천군 김성원 의원(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일반고 학력 향상 프로그램 추진의 경우 구체적으로 운영할 프로그램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대상도 정하지 않아 측정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접경 지역 주거환경 개선 지원 공약의 경우 접경지역 지원법이 별로도 있으나 주택 개보수, 상하수도, 마트, 도시가스 등 구체적으로 개선할 시설을 지정하지 않아 모호한 공약입니다.
군 의료 시스템 개편 추진을 공약했는데 어떤 항목을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목표가 없었습니다. 군 의료시스템은 국방부의 고유 업무이며 군병원의 시설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청년 주거 고민 상담소 설치 공약의 경우 이미 청년고민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공무원이 대출 안내 외에 구체적인 주거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무이자 대출 제도화를 공약했는데 윤석열정부 교육부의 반대로 2023년 12월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특별법을 일부 개정해 의결했지만 중위소득 100% 이하로 확대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따라서 소득계층에 차이가 없는 무이자대출 제도화는 도입되지 못했습니다
안보, 역사, 자연, 축제를 연계한 체류형 안보관광벨트 조성 추진을 공약했으나 수도권과 인접해 있고 지하철도 개통돼 동두천과 연천군이 체류형 관광지로 부적합합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연천)농업인회관 건립 공약의 경우 이미 2022년 6월 농업회의소를 오픈해 추가 건립은 불필요한 상태입니다.
북한 핵공격 대비 화생방대피소 건립 공약의 경우 동두천 시민회관 지하에 대피소가 있으므로 추가로 건립할 필요성이 낮으며, 전국에 지역 주민을 위한 화생방 대피소 자체가 전무합니다. 이 공약은 접경지역 주민의 안보 불안을 부추기기 위한 정치공약으로 해석됩니다.
(동두천) 전지역 단계적 전선 지중화 추진을 공약했으나 한전의 누적적자가 200조 원에 달하며 모든 지역 전선의 지중화는 서울 시내에도 예산상 불가능하며 효용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 경기도 동두천시·연천군 김성원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
우선 동두천시, 연천군의 김성원 의원은 접경지의 피해를 자장 많이 보는 지역임에도 전체 100개 공약 중 사회복지 공약 62%이며 과학기술 공약 0%로 공약 자체에서도 성장 잠재력 확충에 실패했습니다.
접경 지역으로 미군부대 이전으로 황폐화된 지역경제를 발전시킬 공약 개발에도 실패했습니다. 장난감 도서관, 청년 주거고민상담소, 부모 공경의 날 등은 지역 소멸위험을 해소하기 어려운 공약으로 지역의 시급성 및 필요성과 맞지 않는 공약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경기 북부의 주요 도시인 이들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 4월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것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목적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24년 01월30일자 새날 방송
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
2024년01월30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동두천시·연천군 김성원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
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동두천시·연천군 선거구는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양주시·동두천시 선거구와 포천시·연천군 선거구, 여주시·양평군·가평군 선거구 등 3개 선거구를 분리해 양주시 선거구, 동두천·연천군 선거구, 포천시·가평군 선거구, 여주시·양평군 선거구 등 4개 선거구가 됐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2023년 12월 동두천·연천군 선거구를 동두천시·양주시 갑과 을 선거구로 통합·분리하고 연천군을 포천시·가평군 선거구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따라서 2024년 4월에 치러지는 총선에서 동두천시·연천군 선거구가 통합·분리 되면서 동두천시·양주시 갑 선거구로 개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2월 중순 이후 확정될 예정이지만 해당 시·군 주민과 정치권에서 반발하는 중이다. 21대 선거에서 재선의원으로 당선된 김성원은 22대 선거에서 3선 도전이 예상된다.
▲ 경기도 동두천시·연천군 김성원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김성원 의원이 21대 제시한 100개 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6)·사회복지(62)·문화교육(28)·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2.0%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교) 공약 28.0% △경제산업 공약 6.0% △정치행정 공약 4.0%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 (사회자)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연일 정치권 이슈들이 뉴스를 장식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정치적인 부분만 논의되는 것도 문제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새날 방송에서 조차 다루기 힘들 정도로 연일 새로운 정치 현안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일들이 바람직한지 의문입니다.
정치 현안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가장 어려운 국민의 삶의 문제나 경제 현안 그리고 시시각각 바뀌고 있는 국제정세에 대한 대처방안 등도 균형 있게 다루어져야 하는데, 너무 정치 현안들뿐입니다.
정작 중앙일보 등 거대 언론에서는 자신들이 해야 할 역할을 하지 않는 대신 지역구 의원의 공약을 성실하게 분석하여 평가하고 있는 우리 새날의 “복지국가 씽크탱크” 코너 등을 싸잡아 친명 유튜브 들이 당에서 말려도 내부 경쟁자들에게 총질을 하는 용도로 활용된다는 보도(중앙일보 김정재 입력 2024.1.28.)하고 있습니다.
공중파나 언론들도 정치 이슈를 중심으로 지면을 장식하고, 선거 과정에서 정당들의 경쟁도 정책 대결이 아니라 정치 이슈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가 치루어 진다면 선거 이후에 누가 이기든 상관없이 정치가 별로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들기 때문에 힘들지만 공약 평가 방송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 (사회자) 그나마 새날에서의 씽크탱크 방송에서 지역구 공약을 분석하고 평가하고는 있지만, 지역에 상관없이 또 정당에도 차이가 없이 대부분의 지역구의원들의 공약이 어슬프고 이행상황도 부실헤 회의가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은 느낌입니다, 지금까지 전국의 지역구 국회의원의 공약을 분석해 보면서 참 무성의하다는 느낌과 더불어 실제로 지역구 국회의원의 역할과 기능을 잘 모르고 출마한 분들이 다수라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헌법과 국회법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은 지역구민을 대표하고 이들의 의견을 대변해 민의(民意)의 전당인 국회에서 입법과 예산을 심의하고 정책을 결정하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지역구 의원들에게 지역의 시장이나 구청장, 그리고 도의원과 시의원, 심지어는 구의원까지 공천하는 역할을 겸하고 있는 것이 지역 정치의 최고 정점에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지역의 발전방안이나 지역의 정체성도 잘 모르고 지역 주민의 요구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중앙정치도 해야 하고 지역 정치도 해야 하므로 어떤 역할이 더 중요하거나 더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역의 현안에 대해 중앙 정부와 소통하고, 지역의 바람직한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고민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준비가 되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올해 4월 출마하는 분들은 자신의 지역에 대한 평가를 넘어 우리 방송을 통해 자신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자각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선거 토론이나 유권자들과의 만남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 (사회자) 오늘은 경기 북부 지역의 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해 보신다구요?
경기도 북부지역은 휴전선에 접경하고 있어 실제로 매우 발전이 더딘 곳입니다. 또한 접경지역으로 항상 군사적 긴장 관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북·강원 등과 마찬가지로 가장 보수적인 지역으로 알려진 곳이며 다수 지역에서 보수 정당 소속의 의원들이 연이어 당선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경기 서부 지역을 살펴볼 때 대부분 민주당 의원들이 많아 정당 배분은 균등하게 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역으로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 2곳, 정의당 의원 지역 1개, 그리고 민주당 의원 지역 1개소를 각각 분석해 보았습니다.
○ (사회자) 경기도 동두천시 · 연천군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경기도 동두천시 연천군 선거구는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양주시·동두천시 선거구와 포천시·연천군 선거구, 여주시·양평군·가평군 선거구 등 3개 선거구를 분리해 양주시 선거구, 동두천·연천군 선거구, 포천시·가평군 선거구, 여주시·양평군 선거구 등 4개 선거구가 됐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2023년 12월 동두천·연천군 선거구를 동두천시·양주시 갑과 을 선거구로 통합·분리하고연천군을 떼 내어 포천시·가평군 선거구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2024년 4월 치러지는 총선에서 동두천시·연천군 선거구가 통합·분리되면서 동두천시·양주시 갑 선거구로 개편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 2월 중순 이후 선거구가 확정될 예정이지만 해당 시·군 주민과 정치권에서는 반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20대(2016년) = 김성원(새누리당) : 동두천시·연천군
21대(2020년) = 김성원(미래통합당) : 동두천시·연천군
▲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 (사회자) 김성원 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
김성원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93건으로 엄청나게 많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중 가결 8건(4.1%), 계류 141건(73.1%), 대안반영폐기 39건(20.2%), 철회 4건(2.1%), 폐기 1건(0.5%)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8건으로 통과율은 4.1%입니다.
가결된 법률안은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
이들 법안들을 보면 영역이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고 국회와 관련된 청부 법안으로 의심되는 것들이 많아 국회 각 기관들과 소통이 활발한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12건이며 가결 3건(2.7%), 대안반영폐기 17건(15.2%), 임기만료폐기 92건(82.1%) 등 가결된 법안은 3건으로 통과율은 2.7%였습니다.
가결된 법률안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
○ (사회자)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
22대 총선에서도 김성원 의원(2선)의 3선 도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성원 현 21대 의원(1973년, 경기도 양주군 동두천읍 출신,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환경공학과 졸, 고려대 대학원 토목환경공학 박사)은 국민의힘 동두천시·연천군 당협위원장입니다.
그보다 김성원 의원이 알려진 것은 2017년 3월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에게 허위 주장을 하여 피소됐던 것입니다. 당시 “문재인은 세월호 사건의 숨은 주역”이라는 허위 주장을 제기해 문재인 전 대표측으로부터 고소당하는 등 막말로 유명합니다.
2022년 8월 발생한 수도권 홍수 사태로 국민의힘에서 동작구 사당2동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진행할 때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는 말을 한 것이 방송돼 큰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지역에 친박계의 손수조 후보가 출마를 선언한 것입니다. 손수조(1985년생. 예비후보자 등록 : 2024.01.03.) 후보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국어국문학을 전공했고, (전)박근혜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제19대 총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출마한 사하구에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로 전략공천돼 <자객공천>의 원조가 되었던 분입니다. 20대 선거 때에도 전략공천됐으나 반발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장제원 의원에게 낙선하고 동두천으로 이사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출마하는 민주당 후보는 남병근(1958년) (전)경기북부경찰청 차장이며 남병근은 20대 국회의원 선거 경선에서는 서동욱 후보에게 밀렸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예비후보자로 등록했습니다.
○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
김성원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경기도 동두천시·연천군 김성원 의원(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연천)UN 평화대학 DMZ 캠퍼스 유치 공약은 이미 코스타리카에 본부, 미국·캐나다·에티오피아 등에 캠퍼스를 두고 있으며 인천시도 유치 추진 중이나 실패한 상태입니다.
공공형 산후조리원과 실내 놀이터 설치 공약은 경기도 여주와 포천만 운영 중이며 동두천·연천에는 설립하지 못했습니다.
앞서 다른 시군의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개별 시군 단위로 설치하는 것은 예산 낭비이므로 기존에 있는 인근 공공산후조리원을 공동이용하는 것이 서비스질이나 운영 효율성에서 보면 합리적일 것입니다.
(동두천)소요산을 사계절 관광지로 확대개발추진의 경우 소요산 박찬호 야구공원이 2015년 완공 예정이었지만 ‘23년 3월 사업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 소요산역 전철도 개통됐지만 먹거리촌 등 관광시설 활성화는 실패한 상태입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확대 공약의 경우 출산율이 떨어지고 영유아 비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요가 적어 전시행정에 불과합니다. 공공산후조리원과 마찬가지로 인근 지역과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소규모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모 공경의 날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이미 5월8일 어버이날, 10월2일 노인의 날 등이 있으므로 추가로 지정할 필요성이 낮습니다. 설령 제정돼도 공약의 실효성도 낮다고 평가됩니다.
(동두천)문화예술의 전당 건립 공약의 경우 2023년 5월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했지만 2023년 12월 기준 인구 8만8000명인 소규모 도시에 전용 문화예술회관이 필요한지 의문입니다.
참고로 경기도 31개 시군에 35개의 문화예술회관이 있지만 평균 가동율이 20% 미만이고 객석 점유율을 포함한 실제 가동율은 5%로 추정됩니다.
▲ 경기도 동두천시·연천군 김성원 의원(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일반고 학력 향상 프로그램 추진의 경우 구체적으로 운영할 프로그램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대상도 정하지 않아 측정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접경 지역 주거환경 개선 지원 공약의 경우 접경지역 지원법이 별로도 있으나 주택 개보수, 상하수도, 마트, 도시가스 등 구체적으로 개선할 시설을 지정하지 않아 모호한 공약입니다.
군 의료 시스템 개편 추진을 공약했는데 어떤 항목을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목표가 없었습니다. 군 의료시스템은 국방부의 고유 업무이며 군병원의 시설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청년 주거 고민 상담소 설치 공약의 경우 이미 청년고민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공무원이 대출 안내 외에 구체적인 주거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무이자 대출 제도화를 공약했는데 윤석열정부 교육부의 반대로 2023년 12월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특별법을 일부 개정해 의결했지만 중위소득 100% 이하로 확대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따라서 소득계층에 차이가 없는 무이자대출 제도화는 도입되지 못했습니다
안보, 역사, 자연, 축제를 연계한 체류형 안보관광벨트 조성 추진을 공약했으나 수도권과 인접해 있고 지하철도 개통돼 동두천과 연천군이 체류형 관광지로 부적합합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연천)농업인회관 건립 공약의 경우 이미 2022년 6월 농업회의소를 오픈해 추가 건립은 불필요한 상태입니다.
북한 핵공격 대비 화생방대피소 건립 공약의 경우 동두천 시민회관 지하에 대피소가 있으므로 추가로 건립할 필요성이 낮으며, 전국에 지역 주민을 위한 화생방 대피소 자체가 전무합니다. 이 공약은 접경지역 주민의 안보 불안을 부추기기 위한 정치공약으로 해석됩니다.
(동두천) 전지역 단계적 전선 지중화 추진을 공약했으나 한전의 누적적자가 200조 원에 달하며 모든 지역 전선의 지중화는 서울 시내에도 예산상 불가능하며 효용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 경기도 동두천시·연천군 김성원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
우선 동두천시, 연천군의 김성원 의원은 접경지의 피해를 자장 많이 보는 지역임에도 전체 100개 공약 중 사회복지 공약 62%이며 과학기술 공약 0%로 공약 자체에서도 성장 잠재력 확충에 실패했습니다.
접경 지역으로 미군부대 이전으로 황폐화된 지역경제를 발전시킬 공약 개발에도 실패했습니다. 장난감 도서관, 청년 주거고민상담소, 부모 공경의 날 등은 지역 소멸위험을 해소하기 어려운 공약으로 지역의 시급성 및 필요성과 맞지 않는 공약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경기 북부의 주요 도시인 이들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 4월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것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목적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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