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 “정권 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38회 : 차기 정부의 조세와 재정 전략 2회 (3)
2021-05-25
10년 이상 장기적인 목표로 국민 1인당 연간 600만원 지원하자는 기본소득 제안, 수출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지만 자영업자나 국민들의 생활은 나아지지 않아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38회는 2021년 5월 25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차기 정부의 조세와 재정전략'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 (사회자) 대선 후보들이 내세우고 있는 공공사회복지 지출 확대 정책은 어떤 것들인가요?
- 이러한 정책의 첫 번째 제안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이 이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입니다. 이미 지난 대선 경선에서부터 이재명 지사의 간판 브랜드로 자리잡은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차별 없이 일정 금액을, 일정 주기에 지역화폐로 지급하자는 것입니다.
- 이 지사는 우선 1인당 연간 100만 원(분기별 25만원, 월 8만3천원씩)을 지급하되, 국민 합의를 거쳐 10년 이상의 장기목표 아래 증세를 통해 기초생계비 수준인 월 50만 원(연 600만원)까지 늘려가자는 일정을 제시했습니다.
- 재정 소요를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시작하자는 것이어서, 기본소득론자들 중에서도 내부적으로는 비판을 받는 안이지만, 연간 재정 소요가 50조원이어서 재정적으로는 가장 합리적인 제안입니다.
- 최근 대학생들에게는 정부가 연간 7조 원이 넘는 예산을 반값등록금으로 지급하는 것과 형평성을 맞도록 대학을 가지 않은 청년에게는 세계 여행비 1000만 원을 지원하자는 아이디어도 제시했습니다.
- 이러한 정책들에 대해 기본소득 정책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이재명 지사의 정책은 즉흥적인 제안이 아닙니다. 헨리 조지나 토머스 페인 등 220여 년 전으로 그 시원(始原)을 찾을 수 있는 역사와 철학이 있는 정책이라고 평가 했습니다.
○ (사회자) 최근에 출마 선언을 한 정세균 총리도 현금 지원 정책을 제안했나요?
-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면서, 첫 번째 대선 공약으로 사회초년생에게 1억 원을 지원하는 ‘미래씨앗통장 제도’를 제안했습니다.
- 이 정책 또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토마 피케티가 그의 저서 <자본과 이데올로기>에서 누진적인 소유세와 상속세에서 나오는 국민소득 5% 정도를 재원으로 소득과 상속을 받지 못하는 25세의 청년들에게 형평성 차원에서 성인 평균 자산의 약 60%에 해당하는 12만 유로(약 1억 6000만 원 정도)를 일시금으로 지원하자는 정책의 한국판 버전입니다.
- 최근 광화문포럼의 기조 강연에서는 정 전총리는 “경제적·사회적·일자리·계층 간 불평등의 축을 무너뜨려야 한다.”며 평등한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방법으로 ‘돌봄사회’를 제안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 중의 하나로 현재의 성인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체계의 전면적인 개편과 더불어 <국민 능력개발 지원금 제도> 도입을 통한 기회의 균등 방안을 제안했다. 정부가 국민 1인당 평생 2000만원, 연간 최대 500만 원을 지급해, 적성에 맞는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입니다.
○ (사회자) 이낙연 전 대표도 비슷한 정책을 제안하지 않았나요?
-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가 군 전역자와 사회복무를 마친 청년들에게 3000만 원의 <사회출발자금>을 지원하자고 한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 이 전 대표는 ‘연대와 공생’ 주최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대선 슬로건 ‘내 삶을 지켜 주는 나라’를 발표하며 정책 비전으로 ‘신복지’를 제안했습니다. 신복지는 소득, 주거, 노동, 교육, 의료, 돌봄, 문화체육, 환경 등 8개 분야의 ‘최저 기준’을 설정해 국가가 국민의 삶을 촘촘하게 보장한다는 내용입니다.
- 이 대표는 또한 ‘주거권’을 헌법에 명시하고 내년부터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거급여 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대료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해 전국 어디에 살든지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청년 가구에게도 동등한 사회 출발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입니다.
- 구체적인 방안으로 월 소득 82만 원 이하 청년들에게만 지급되는 주거급여 제도의 대상자를 확대하고 급여액도 임대료 수준에 맞춰 현실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조만간 국회 세미나를 통해 <참여 소득>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현금 지원을 하는 정책인데, 발표과정에서 조율이 되겠지만 예산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사회자) 이번 보궐선거에서 보니, 야권에서도 기본소득과 비슷한 공약이 나오지 않았나요?
- 야당의 후보들도 경쟁적으로 현금 지원 정책을 포함한 획기적인 복지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우파의 기본소득 도입을 오전에 언급했다가, 오후에 별도의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취소하는 등의 헤프닝을 벌였습니다. 일종의 간보기를 통해 국민들의 여론을 떠 보는 전략이었던 것으로 분석되는데, 실제로 우파의 기본소득에 대해 잘 몰라서 그렇게 발언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 우파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김세연 전 의원이나 조해진, 성일종 의원과 더불어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장 공약으로 <안심소득>을 제안했습니다.
- 밀턴 프리드먼의 “음의 소득세“를 우리나라에 도입하자는 <안심소득>은 4인 가족의 중위소득인 연간 6000만 원의 50%인 3000만 원을 서울시에서 지원하겠다는 정책입니다.
- 현재 서울시에서는 연간 약 40조원의 예산을 사용합니다. 이 예산 중 약 11조 원이 기초생활보장의 주거급여, 생계급여, 자활급여 등에 투입됩니다. 이 정책을 폐지하고 이들 예산을 안심소득에 활용하며, 나머지 42조 원은 별도의 예산으로 마련하겠다는 정책입니다.
- 서울시에서만 안심소득을 위해 연간 53조원을 지출하겠다고 하니 복지의 확대라는 점에서는 획기적인 정책인데, 나머지 예산을 구체적으로 증세나 다른 어떤 방법으로 조달할 것인지는 아직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 (사회자) 지금시점에서 이렇게 다양한 <현금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제안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 현금 지원성 정책들이 제안된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경제성장이 OECD 국가들 중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성장에서 불구하고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 촛불혁명의 힘으로 문재인 정부가 집권했음에도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이 더 심화되고, 최근 촉발된 부동산 관련 문제들은 취업뿐만 아니라 주거권을 비롯한 기본적인 생활도 보장하지 못하는 <기회의 불균등>으로 다가와 청년들을 좌절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 현재도 수출이 역대 최고를 기록할 정도로 잘 되고 있지만, 자영업자들은 지속적으로 폐업해야만 하는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과도한 자영업의 비중도 문제가 있지만, 국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이 줄어들고, 경제에서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적어 국민들의 구매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 소득불평등의 완화나, 미흡한 복지제도로 방치된 사각지대의 보완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에서도 현금성 지원을 통한 내수 활성화에 대한 수요가 커진 것이 기본소득정책이 관심을 끌게 된 이유입니다.
○ (사회자) 그렇다면, 내년 대선이 끝나면 현금 지원 정책이 시행될까요?
- 누가 당선되는지에 따라 달라지고, 경선과 대선 과정에서 어떤 논의가 진행되는지에 따라 방식과 내용은 많이 바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대선을 앞두고, 대선 주자들이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하는 현금 지원 정책과 복지정책에 대해 정책 대결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 그리고 이 논쟁은 무조건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예전과는 달리 ”가다가 아니가면, 간 만큼 남는다“는 현대화된 속담에도 있듯이 기본소득 논쟁이 치열하게 진행될수록 차기정부에서 복지 분야의 예산은 늘어날 것이며, 차기정부의 과제로서 국민의 소득 보장과 보편적 복지 확대의 과제가 분명해질 것입니다.
- 다만 어떤 정책이 가장 효율적이고, 비용 대비 가장 효과적인가는 전 국민적인 논의와 토론을 통해 검증되어야 합의에 이를 수 있습니다.
- 실제로 차기 정부 기간 동안 신규 예산은 얼마나 마련할 수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그리고 누구의 어떤 정책이 가장 구체적인지를 바라보고, 들어보고, 또 비교해 봐야 합니다.
- 그뿐 아니라 대선 과정에서 국민들의 생각이 모아져야 실질적인 정책이 될 수 있고, 차기 정부에서 현실적인 추동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우리 일반 국민들은 기본소득 논쟁을 기쁜 마음으로 지켜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획가 된다는 점에서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는 즐거운 축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사회자) 오늘은 여기에서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증세방안을 비롯하여 구체적인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이야기를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디를 세원으로 얼마나 만들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끝 -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38회는 2021년 5월 25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차기 정부의 조세와 재정전략'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 (사회자) 대선 후보들이 내세우고 있는 공공사회복지 지출 확대 정책은 어떤 것들인가요?
- 이러한 정책의 첫 번째 제안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이 이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입니다. 이미 지난 대선 경선에서부터 이재명 지사의 간판 브랜드로 자리잡은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차별 없이 일정 금액을, 일정 주기에 지역화폐로 지급하자는 것입니다.
- 이 지사는 우선 1인당 연간 100만 원(분기별 25만원, 월 8만3천원씩)을 지급하되, 국민 합의를 거쳐 10년 이상의 장기목표 아래 증세를 통해 기초생계비 수준인 월 50만 원(연 600만원)까지 늘려가자는 일정을 제시했습니다.
- 재정 소요를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시작하자는 것이어서, 기본소득론자들 중에서도 내부적으로는 비판을 받는 안이지만, 연간 재정 소요가 50조원이어서 재정적으로는 가장 합리적인 제안입니다.
- 최근 대학생들에게는 정부가 연간 7조 원이 넘는 예산을 반값등록금으로 지급하는 것과 형평성을 맞도록 대학을 가지 않은 청년에게는 세계 여행비 1000만 원을 지원하자는 아이디어도 제시했습니다.
- 이러한 정책들에 대해 기본소득 정책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이재명 지사의 정책은 즉흥적인 제안이 아닙니다. 헨리 조지나 토머스 페인 등 220여 년 전으로 그 시원(始原)을 찾을 수 있는 역사와 철학이 있는 정책이라고 평가 했습니다.
○ (사회자) 최근에 출마 선언을 한 정세균 총리도 현금 지원 정책을 제안했나요?
-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면서, 첫 번째 대선 공약으로 사회초년생에게 1억 원을 지원하는 ‘미래씨앗통장 제도’를 제안했습니다.
- 이 정책 또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토마 피케티가 그의 저서 <자본과 이데올로기>에서 누진적인 소유세와 상속세에서 나오는 국민소득 5% 정도를 재원으로 소득과 상속을 받지 못하는 25세의 청년들에게 형평성 차원에서 성인 평균 자산의 약 60%에 해당하는 12만 유로(약 1억 6000만 원 정도)를 일시금으로 지원하자는 정책의 한국판 버전입니다.
- 최근 광화문포럼의 기조 강연에서는 정 전총리는 “경제적·사회적·일자리·계층 간 불평등의 축을 무너뜨려야 한다.”며 평등한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방법으로 ‘돌봄사회’를 제안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 중의 하나로 현재의 성인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체계의 전면적인 개편과 더불어 <국민 능력개발 지원금 제도> 도입을 통한 기회의 균등 방안을 제안했다. 정부가 국민 1인당 평생 2000만원, 연간 최대 500만 원을 지급해, 적성에 맞는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입니다.
○ (사회자) 이낙연 전 대표도 비슷한 정책을 제안하지 않았나요?
-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가 군 전역자와 사회복무를 마친 청년들에게 3000만 원의 <사회출발자금>을 지원하자고 한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 이 전 대표는 ‘연대와 공생’ 주최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대선 슬로건 ‘내 삶을 지켜 주는 나라’를 발표하며 정책 비전으로 ‘신복지’를 제안했습니다. 신복지는 소득, 주거, 노동, 교육, 의료, 돌봄, 문화체육, 환경 등 8개 분야의 ‘최저 기준’을 설정해 국가가 국민의 삶을 촘촘하게 보장한다는 내용입니다.
- 이 대표는 또한 ‘주거권’을 헌법에 명시하고 내년부터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거급여 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대료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해 전국 어디에 살든지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청년 가구에게도 동등한 사회 출발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입니다.
- 구체적인 방안으로 월 소득 82만 원 이하 청년들에게만 지급되는 주거급여 제도의 대상자를 확대하고 급여액도 임대료 수준에 맞춰 현실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조만간 국회 세미나를 통해 <참여 소득>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현금 지원을 하는 정책인데, 발표과정에서 조율이 되겠지만 예산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사회자) 이번 보궐선거에서 보니, 야권에서도 기본소득과 비슷한 공약이 나오지 않았나요?
- 야당의 후보들도 경쟁적으로 현금 지원 정책을 포함한 획기적인 복지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우파의 기본소득 도입을 오전에 언급했다가, 오후에 별도의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취소하는 등의 헤프닝을 벌였습니다. 일종의 간보기를 통해 국민들의 여론을 떠 보는 전략이었던 것으로 분석되는데, 실제로 우파의 기본소득에 대해 잘 몰라서 그렇게 발언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 우파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김세연 전 의원이나 조해진, 성일종 의원과 더불어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장 공약으로 <안심소득>을 제안했습니다.
- 밀턴 프리드먼의 “음의 소득세“를 우리나라에 도입하자는 <안심소득>은 4인 가족의 중위소득인 연간 6000만 원의 50%인 3000만 원을 서울시에서 지원하겠다는 정책입니다.
- 현재 서울시에서는 연간 약 40조원의 예산을 사용합니다. 이 예산 중 약 11조 원이 기초생활보장의 주거급여, 생계급여, 자활급여 등에 투입됩니다. 이 정책을 폐지하고 이들 예산을 안심소득에 활용하며, 나머지 42조 원은 별도의 예산으로 마련하겠다는 정책입니다.
- 서울시에서만 안심소득을 위해 연간 53조원을 지출하겠다고 하니 복지의 확대라는 점에서는 획기적인 정책인데, 나머지 예산을 구체적으로 증세나 다른 어떤 방법으로 조달할 것인지는 아직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 (사회자) 지금시점에서 이렇게 다양한 <현금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제안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 현금 지원성 정책들이 제안된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경제성장이 OECD 국가들 중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성장에서 불구하고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 촛불혁명의 힘으로 문재인 정부가 집권했음에도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이 더 심화되고, 최근 촉발된 부동산 관련 문제들은 취업뿐만 아니라 주거권을 비롯한 기본적인 생활도 보장하지 못하는 <기회의 불균등>으로 다가와 청년들을 좌절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 현재도 수출이 역대 최고를 기록할 정도로 잘 되고 있지만, 자영업자들은 지속적으로 폐업해야만 하는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과도한 자영업의 비중도 문제가 있지만, 국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이 줄어들고, 경제에서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적어 국민들의 구매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 소득불평등의 완화나, 미흡한 복지제도로 방치된 사각지대의 보완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에서도 현금성 지원을 통한 내수 활성화에 대한 수요가 커진 것이 기본소득정책이 관심을 끌게 된 이유입니다.
○ (사회자) 그렇다면, 내년 대선이 끝나면 현금 지원 정책이 시행될까요?
- 누가 당선되는지에 따라 달라지고, 경선과 대선 과정에서 어떤 논의가 진행되는지에 따라 방식과 내용은 많이 바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대선을 앞두고, 대선 주자들이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하는 현금 지원 정책과 복지정책에 대해 정책 대결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 그리고 이 논쟁은 무조건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예전과는 달리 ”가다가 아니가면, 간 만큼 남는다“는 현대화된 속담에도 있듯이 기본소득 논쟁이 치열하게 진행될수록 차기정부에서 복지 분야의 예산은 늘어날 것이며, 차기정부의 과제로서 국민의 소득 보장과 보편적 복지 확대의 과제가 분명해질 것입니다.
- 다만 어떤 정책이 가장 효율적이고, 비용 대비 가장 효과적인가는 전 국민적인 논의와 토론을 통해 검증되어야 합의에 이를 수 있습니다.
- 실제로 차기 정부 기간 동안 신규 예산은 얼마나 마련할 수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그리고 누구의 어떤 정책이 가장 구체적인지를 바라보고, 들어보고, 또 비교해 봐야 합니다.
- 그뿐 아니라 대선 과정에서 국민들의 생각이 모아져야 실질적인 정책이 될 수 있고, 차기 정부에서 현실적인 추동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우리 일반 국민들은 기본소득 논쟁을 기쁜 마음으로 지켜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획가 된다는 점에서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는 즐거운 축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사회자) 오늘은 여기에서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증세방안을 비롯하여 구체적인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이야기를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디를 세원으로 얼마나 만들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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