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무성, 2018년 지방자치단체의 34%가 고향납세로 인한 실적 적자
일본 총무성(総務省)에 따르면 2018년 지방자치단체의 34%가 고향납세로 인한 실적이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 604개 단체가 적자를 실현했다.
받은 기부금과 소요경비, 다음 연도의 주민세 공제 등을 합산한 결과이다. 지방교부세의 교부단체이면 공제액의 75%가 보전된다.
답례품 경쟁이 확대되면서 소요경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답례품 조달비용이 전체 수용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35.4%로 집계됐다.
참고로 고향납세는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지만 무리한 경품제공 등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총무성(総務省) 로고
받은 기부금과 소요경비, 다음 연도의 주민세 공제 등을 합산한 결과이다. 지방교부세의 교부단체이면 공제액의 75%가 보전된다.
답례품 경쟁이 확대되면서 소요경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답례품 조달비용이 전체 수용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35.4%로 집계됐다.
참고로 고향납세는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지만 무리한 경품제공 등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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