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레일리아] 사회복지서비스단체 ACOSS, 탄산음료 등에 세금을 부과해 복지수당을 충당하라고 제안
2017-03-02 오전 11:23:03
오스트레일리아 사회복지서비스단체 ACOSS(Australian Council of Social Service)에 따르면 탄산음료, 술, 광산업체 등에 세금을 추가로 부과해 복지수당을 충당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탄산음료와 다양한 종류의 알콜은 국민건강에 해를 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식품으로 위장하고 있다. 광산기업 역시 다양한 산재위험에 국민을 노출시키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ACOSS는 부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는 양도소득세 할인 등을 포함해 $A 100억달러 상당의 비효율적인 세금혜택을 폐지하고 정부가 주택가격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현재 오스트레일리아는 국내총생산(GDP)의 9%를 복지제원으로 투자하고 있다. 이는 35개 OECD국가가 지출하고 있는 12.4%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ACOSS 홈페이지
탄산음료와 다양한 종류의 알콜은 국민건강에 해를 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식품으로 위장하고 있다. 광산기업 역시 다양한 산재위험에 국민을 노출시키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ACOSS는 부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는 양도소득세 할인 등을 포함해 $A 100억달러 상당의 비효율적인 세금혜택을 폐지하고 정부가 주택가격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현재 오스트레일리아는 국내총생산(GDP)의 9%를 복지제원으로 투자하고 있다. 이는 35개 OECD국가가 지출하고 있는 12.4%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ACOSS 홈페이지
저작권자 © 파랑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