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브 방송 화면


○ (사회자) 선진국은 과학 기술과 산업 기술이 모두 발달해야 가능하겠지요?

- 그렇습니다. 세계 5위권의 선진국이 되려면 남들보다 앞서는 기술과 산업을 가지고 있어야하고, 또 지속적으로 앞서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구조의 많은 부분에 <대전환> 수준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 세계적으로 에너지 구조가 바뀌는 대전환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고, AI와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하는 4차 산업혁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 그런 세계적인 대전환에 발맞추어 우리도 에너지 부문이나 산업 부문에서의 대전환이 진행돼야 하고, 이미 수소경제나 일정 분야는 우리나라가 앞서서 세계적인 대전환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 특히 미국과 중국의 대립 속에서 우리의 “기술 주권”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데, 전 산업 분야가 선진국을 따라하는 <모방추격형> 기술과 산업에서 새롭게 기술을 개발하고 산업으로 연계시키는 <세계선도형>으로 가야만 합니다.

- 첨단 기술을 확보하고, 또 이를 산업화하기 위해서도 기존의 국가 연구개발 시스템을 좀더 효율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역할 분담을 하고, 벤쳐기업과 중견기업들이 수직 계열화하여 신기술과 신산업의 초기 육성은 벤쳐기업이 담당하고, 적절한 기술료와 투자를 통해 기술과 비지니스 모델이 거래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경제민주화’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이 부분이 취약한데, 기술 약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되 정당한 기술은 매매와 거래가 쉽게 되도록 해서 개발자들과 산업화하는 분들 간에 역할이 합리적으로 거래되고, 나누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회자) 최근 이재명 후보는 “과학기술정책” 공약을 발표했던데, 여기에 그런 내용이 들어 있나요?

- 지난 달 15일, 기술주권 확립과 과학기술 강대국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 7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그러한 내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연구개발 체제를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혁신한다는 내용이 가장 눈에 뜨입니다.

- 또한 연구실에서 만들어진 기술을 활용해 공공조달과 해외협력 사업 확대로 수요를 창출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특히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할 1)인공지능, 2)양자기술, 3)우주항공, 4)스마트 모빌리티, 5)차세대 전지, 6)시스템·지능형 반도체, 7)바이오 헬스, 8)차세대 네트워크, 9)탄소 자원화, 10)사이버보안 등 10개 분야를 ‘대통령 빅 프로젝트'로 선정하고 집중 육성해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 (사회자) 선도국가가 되기 위해 자본에서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미 자본의 세계화가 엄청나게 진전되어 있어 자본의 이동에서 국경이 없어진지 오래고, 수익이 보장되는 곳에는 얼마든지 자본이 유치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요?

- 기술 주권과 첨단산업에서의 주권 확보와 더불어 산업금융에서의 주권 확보도 같이 가야만 G2에 속한 거대 국가들의 영향과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가 크지 않고, 인구도 많지 않으며, 자체 자본도 축적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신기술을 개발하는데, 기술뿐만 아니라 자본에서도 외국의 (민간 투자든, 정부 차원의 협력 기금이나 차관이든) 자본에 대한 대외 의존율이 높으면 결국 이들 국가들에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 여기에 소요되는 <장기간 연구개발에 투자되는 자본>이나 <산업화를 위해 거대 설비에 필요한 자본>은 개별 금융기관이 담당하기보다는 국가가 일정 정도 나서서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 세계 프론티어형 기술개발과 산업에서의 혁신과 scale up을 위해서는 high risk를 감당할 수 있는 자본이 필요하고, 다른 나라들보다 앞서서 장기/초장기의 금융/투자가 가능해야 고수익율 보장(high return)이 가능해집니다.

- 싱가폴이나 이스라엘과 같은 국부펀드도 필요하고,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 한국투자공사 등 국책금융 기관의 정책금융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효율화돼야 합니다. 

○ (사회자) 선도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외교의 역할도 바뀌어야 하겠군요?

- 세계적인 선도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아시아에서는 주도적인 역할과 위상을 가져야 하고, 외교도 이제 남북문제의 해결이나 4강 중심의 줄타기 외교를 벗어나 아시아의 중심국가로서 기여하고 역할을 하는 <강중국 외교>로 바뀌어야 합니다.

- 단순히 외국 유학 몇 년 다녀오는 수준이 아니라, 외국과 수십 년간 교류하면서, 그 나라의 핵심 인맥을 꿰고 있는 전문가들이 필요하고, 이들을 공공과 민간에서 다양하게 육성하고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국은 외교부 산하에 엄청난 인력들을 투입해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활용하고 있고, 미국도 2만 개에 달하는 워싱턴의 연구소들 중 상당 부분이 해외의 다양한 국가들과 분야별로 연계를 맺고서 정부와 기업이 요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특히 우리는 외국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한데, 지역학 연구소를 신설하고 기존에 있는 연구소를 강화해 동남아국가들과 CIS를 비롯한 북방의 국가들, 러시아, 중국 등에 관해서도 심층적인 분석이 가능한 전략연구소들을 육성해야 합니다. 

○ (사회자) 최근에 우리나라가 선도국가가 되기 위해서 해외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시장을 개척하는 등 외교와 산업을 연계하자는 이야기도 나오더군요.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요?

- 우리 새날에 몇 년 전에 출연한 박민식 교수가 주장하셨던, 대통령 직속의 <해외시장개발위원회>나 <해외산업청>을 만들자는 제안입니다.

- (국토부 산하에 설치됐던 새만금개발청과 같은 성격의) 신남방·신북방 국가를 위시로 한 30여개 해외산업도시 개발을 주 임무로 하는 <특수목적청>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 한국은 3대 기본 뉴딜(디지털/그린/휴먼)을 기반으로, 이를 국내에 구현하는 지역뉴딜과 해외에 구현하는 글로벌뉴딜의 2대 복합뉴딜이 필요하며, 이를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도 이식하고, 연계하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 동남아 등에 한국 기업/중소기업 전용 산업단지를 조성해 거기에 주택단지/상업시설 등도 한국 정부에서 만들어 주고,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을 지원할 뿐 아니라, 현지의 산업도 발전시키면서 우리의 기술과 브랜드로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새로운 한국 주도의 <도시>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 실제로 우리나라의 토목 기술과 건축 기술은 이미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는데, 한두 개의 도로를 건설하거나 항만을 만들고 건물을 건축하는 것을 넘어, 아예 50만 명 이상의 도시를 건설하는 사업 전체를 수주해 진행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 인도 모디 총리가 <100대 스마트시티 조성 정책>을 발표했고, 한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100억달러의 정책 금융을 통해 한국정부에서 몇개 도시에 대해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 한류의 최고 형태가 바로 한국형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파트와 사무실이 들어가는 대형 빌딩 뿐만 아니라, 병원, 학교, 그리고 광통신망과 전자로 제어되는 도로까지 포함해 모든 SOC가 망라되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되고 규모도 매우 큽니다. 바로 이러한 사업들을 하자는 제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