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 (사회자) 오늘은 2022년 <정권 재창출을 위한 씽크탱크>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과거로 돌아갈 것인가?,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를 주제로 차기 정부의 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벌써 1년 전의 방송이라, 우리 시청자들이 기억이 날 수 있도록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 지난 시간에는 선거가 너무 상대편 후보의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네가티브’ 공세 중심으로 흐르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후보들 간의 직접 토론이 사라진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 어제도 국민의힘당과 윤석열 선거대책본부의 총사퇴 등 새해 초부터 선거 관련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데, 여전히 중요 정책에 대한 고민과 비전 제시는 주요 언론의 주제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국민들에게는 손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지난 시간에는 대통령 선거는 차기 5년의 중요한 정책 방향을 선택하는 기간이므로, 선거 때 우리 국민들이 고민하고 선택해야 할 것들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오늘도 차기 대통령 임기 동안 일어날 변화를 이야기하면서 차기 정부에서 대통령이 해야 할 일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 (사회자)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와 우리 사회에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지금까지는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여 매우 잘 해오고 있다고 하셨는데, 차기 정부 기간 동안 어떤 일들이 예정되어 있나요?

-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인 2021년,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은 3만5000달러 안팎을 기록하면서 우리가 이탈리아와 영국을 추월해 OECD 국가 중 상위권에 진입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현재의 추세라면 2년 후인 2023년에는 약 4만 달러, 2027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 가능성이 전망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의 프랑스나 독일 수준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 명목 1인당 국민소득은 이탈리아 수준에 이르렀지만, 대다수 국민들의 삶의 질은 여전히 개발도상국 수준에 불과하므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라도 특정 대기업과 상위 고소득자들에게 집중된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사회자)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차기 정부의 과제 중의 하나가 각종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이라는 것이죠?

-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 선거에서는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가장 중심이 돼야 합니다. 대통령 선거는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나라,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선택하는 시간입니다.

-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를 나누고, 내수 진작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은 필요하지만, 속도와 우선 순위, 그리고 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대선 기간 동안에 주요 후보들 간의 논의를 통해 만들어 내야 합니다.

- 구체적으로 내년부터 시작해 <매년 1시간 씩 근로시간 감축>을 시행하면 2027년에는 주당 최대 52시간에서 47시간으로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대신 실질적 소득 감소 없이 노동시간 단축이 가능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 등의 임금 보완대책이 동시에 시행돼야 합니다.

-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내는 방식에 대해서도 대선 기간 중에 확정해야 합니다. (현재는 지지부진한) <노, 사. 정 협의>나 <경사노위> 등을 통해 각자의 역할 분담과 정부의 재정 지출에 대한 논의를 지금 시작해야 또 다른 사회적 혼란없이 그러한 변화에 맞추어 갈 수 있게 됩니다. 

○ (사회자) 차기 정부 시기에 우리나라는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 하겠군요?

-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는 통계도 나오고 있지만, 사회 양극화가 경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다수 국민들의 구매력> 저하 때문입니다. 돈은 많은데, 구매력이 낮으면 결국 경제의 필수 요소 중의 하나인 내수 감소를 초래하는 위험 요인이 됩니다.

-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아동수당를 18세까지 확대하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노후 소득이 부족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의 확대, 장애인 연금의 확대, (노동력이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EITC 제도의 활성화, 공공 부문 일자리 만들기, (소득이나 자산에 상관없이 다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 도입 등 다양한 복지국가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노인들이나, 장애인, 또 직장이 없는 저소득층의 경우 임금인상을 통한 소득 보장이 불가능하므로 대상자들에 맞는 소득보조 방식이 필요합니다.

- 다만 구체적으로 전국민 기본소득을 시행할 것인지, 모든 노인과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확대와 아동수당 인상을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대선 기간 중에 해야 합니다.

- 예를 들면 5천만 국민에게 매달 8만 원의 기본소득을 먼저 시행할 것인지? 아니면 기본소득 이상의 수입이 있는 상위 소득 20%를 제외한, 800만 명의 모든 노인들에게 1인당 최저 생계비 수준인 월 50만 원의 기초연금을 먼저 지급할 것인지, 또는 양대 정책을 병행할 경우 중복 수급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이 아직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 (사회자) 오늘은 “과거로 돌아갈 것인가?,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의 두 번째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이야기할까요?

-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담보하게 하는 산업구조와 국가 연구개발 체계와 교육시스템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주 120시간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거나, 최저임금 제도를 철회해서 저임금으로라도 일하고 싶은 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등 박정희 시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이번 선거는 <과거>와 <미래>의 대립과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 지금까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사회는 가장 효율적이며, 적합한 시스템을 찾아서 변화해 왔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열리는 차기 정부 시기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겪었던 것과는 다른 세계들이 펼쳐질 것이고, 그에 맞는 우리의 시스템은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차기 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4번째 민주정부를 넘어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대선에서 우리 국민들이 선택해야 할 주제를 <과거>로 회귀할 것인가와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로 대비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 (사회자) 박태웅 박사님의 <눈 떠보니 선진국이었다>는 책도 있지만, 최근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지고 경제력이 커지면서 정작 당사자인 우리 국민들도 당황하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선진국이라면, 선진국에 맞는 국가 시스템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 그렇습니다.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 또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헌신적이고 촛불혁명을 통해 당선되어 국민의 전폭적인 신뢰를 얻는 탁월한 지도자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지만, 이제는 시스템에서 이를 받쳐주지 않으면 금방 국제경쟁력이 밀려서 도태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면 조선이나, 반도체, 스마트폰 그리고 진단키트를 포함해 심지어는 농산물을 식재료로 가공한 ‘밀키트’ 까지 몇 가지 분야에서의 “한국 특수”가 지금의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했는데, 원천 기술이 없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우리가 이러한 우위를 지켜나갈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 즉 지금까지의 모방추격형 기술과 산업 발전에서는 열심히 우리 앞의 나라들을 따라하면 되었는데, 이제 우리 앞의 나라가 몇개 없다는 것입니다.

-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다른 나라들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세계적인 프론티어가 되어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선도형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고 이를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개발뿐만 아니라, 교육과 연구, 그리고 산업구조 등 많은 부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 지금의 한국 특수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개도국형 삶>에서 <선진국형 삶>으로, 삶의 방식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