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학습계좌제를 통해 누구나 평생 동안 배우는 사회 시스템 구축해야, 21세기를 넘어 새로운 22세기 문을 열 준비해야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68회는 2022년 1월 11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과거로 돌아갈 것인가?,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3'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 (사회자) 그렇다면 평생교육도 바뀌어야 하겠군요?

-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교육 공약에서 <누구나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 체제 전환>을 제시했습니다. ‘평생학습계좌제’를 통해 청년･중장년･노년 등 생애 전환기에 필요한 학습을 지원하는 등 평생교육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또한 지역 평생교육기관과 대학, 전문대학이 함께 참여하는 평생학습시민대학 플랫폼을 신설함으로써, 온 국민이 함께 성장하는 배움의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담았습니다.

- 이런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평생교육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지역사회대학 육성과 관련한 새로운 법을 입법하거나, 개정해서 문화센터 수준의 평생 교육이 아니라, 상당한 수준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공부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특히 이들 평생교육은 역사화 문학 등 교양 수준의 인문학을 넘어 문화와 예술, 그리고 스포츠와 레저 등 삶의 질을 높이고,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아가 평생교육이 서비스의 확대와 일자리의 생산으로 연결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사회자) 전체적으로 교육체계 개편의 방향을 정리해 주십시오.

- 직업교육과 평생교육, 그리고 고등교육이 각각 새롭게 정비돼서 자신의 역할을 하는 시스템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 광역단위로는 한국기술교육대학과 같이 상위의 기술교육과 직업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대학을 지정해 산업구조의 변화나 기술의 발전에 맞추어 노동자들이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폴리텍대학은 기초 단위에, 기술교육대학은 광역 단위에 설치하고, 문화/예술/스포츠/레저 등은 기초/광역/초광역 생활SOC와 연계해 평생교육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또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국책연구소들이 많이 발전되어 있고, 여기에 있는 인력들의 수준도 높습니다. 이들 국책 연구기관들이 후진양성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지역의 국립대학들의 수준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 고등교육은 지역국립대학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역할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국립대학법을 입법하고, 이 대학들이 국책연구소들과 연계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사회자)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정말 차기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문재인 정부를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정치와 경제의 변화, 사회와 교육의 변화 등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하는군요?

- 얼마 전에 케임브리지 장하준 교수님과 화상회의를 할 일이 있었는데, 세계 최고 수준의 보건의료 제도인 NHS제도를 가진 영국이 코로나19 대응에 왜 이렇게 취약한가? 그리고 과연 코로나19의 팬데믹은 언제쯤 종식될 것인가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제가 인상적으로 들었던 것은, 장 교수님은 한국의 대선을 멀리서 보고 있으니, 마치 <19세기와 22세기의 대립>, <과거와 미래의 대결>을 보는 것과 같다는 말을 해주셨습니다.

- 윤석열 후보는 생각하는 것이나 가치관이 박정희 시대를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하고 과거의 사고방식에 붙잡혀 있다고 하시면서, 지금은 21세기의 전반이지만 새로운 22세기의 문이 열리는 시기인데, 한국 내의 전환뿐만 아니라 세계사적인 대전환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면서 좀 더 넓게 바라볼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 그리고 이러한 시대적 역할을 잘 규명하고, 국민적인 합의를 만들어가는 선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