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선도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지본과 기술의 독립이 필요, 대학교수들이 산업현장에 필요한 교육을 하지 않아 문제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68회는 2022년 1월 11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과거로 돌아갈 것인가?,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3'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 (사회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과거로 돌아갈 것인가?,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의 세번 째 주제로 차기 정부의 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내용은 차기 정부 시기 동안 예정된 변화들을 이야기해 주셨죠?

- 한국은행에 따르면 현재의 추세라면 2년 후인 2023년에는 약 4만 달러, 2027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 가능성이 전망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7위 수준의 선진국에 필요한 <노동시간 감축> 등 <개도국형 삶>에서 <선진국형 삶>으로, 사회경제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 또한 사회 양극화로 <다수 국민들의 구매력> 저하를 극복하기 위해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아동수당를 18세까지 확대하거나, (노후 소득이 부족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의 확대, 장애인 연금의 확대, (노동력이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EITC 제도의 활성화, 공공 부문 일자리 만들기, (소득이나 자산에 상관없이 다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 도입 등 다양한 복지국가 정책이 경제적인 이유에서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이제는 구체적으로 전국민 기본소득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기초연금 확대와 아동수당 인상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의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 (사회자) 지난 시간에 “과거로 돌아갈 것인가?,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에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담보하게 하는 산업구조와 국가 연구개발 체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지요?

-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사회는 가장 효율적이며, 적합한 시스템을 찾아서 변화해 왔으며, 이제 선진국에 맞는 새로운 국가 시스템을 찾아야 한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방추격형> 기술과 산업에서 이제는 새롭게 기술을 개발하고 산업으로 연계시키는 <세계선도형>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 최근 이재명 후보는 “과학기술정책” 공약으로 기술 주권 확립과 과학기술 강대국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 7대 공약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연구개발 체제를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혁신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 세계 선도국가가 되기 위해 자본에서의 독립성 보장이 필요하며 기술 주권과 첨단산업에서의 주권 확보와 더불어 산업금융에서의 주권 확보도 같이 <장기간 연구개발에 투자되는 자본>이나 <산업화를 위해 거대 설비에 필요한 자본>은 개별 금융기관이 담당하기보다는 국가가 일정 정도 나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사회자) 드디어 교육 시스템의 전환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이 되었군요. 얼마 전에 대학입시가 치러졌지만, 한편으로는 지금의 수능과 같은 방식으로 SKY 대학입시 위주의 교육이 언제까지 계속돼야 하는지, 한편으로는 불안하고 한편으로는 답답합니다. 교육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 선도국가를 위한 노동 부분의 변화와 기술개발의 문제 등은 결국 교육 시스템의 변화를 통해 구현될 수 있습니다. 노동의 잘을 높이는 것도 교육을 통해 가능하며, 신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결국 교육을 통해 고급기술인력과 연구자들이 양성되어야 합니다.

- 특히 고령화 시대에서는 교육의 새로운 역할이 요구됩니다. 교육이 일정 정도 복지의 역할도 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력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 기존의 노동력을 고급 노동력으로 재생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또한 교육을 통해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인적 자원의 자질향상이 가능해집니다. 가장 중요한 교육의 역할은 산업적으로 요구되는 인력을 양성해 내는 것입니다. 

○ (사회자) 그러나 국민들의 관심은 여전히 대학입시에 있지 않나요?

- 국민의 관심을 단순히 쫓아가는 것이 대통령의 역할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입시 제도는 어떻게 해도 모든 국민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대학입시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기보다는 기존의 제도에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이재명 후보는 최근 발표한 교육 공약에서 <대학입학 전형제도 공정성 대폭 강화>를 약속하고, 동시에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 ‘대입 공정성 위원회’를 설치해 대학별 수시전형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선발 결과를 분석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제공하며, 수시 입시부정은 엄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 수시전형 선발 인원이 지나치게 높은 대학은 정시와 수시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공공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해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 아울러, 2028학년도 대입제도를 미래지향적으로 설계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사회자) 교육정책에서 입시 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 대학 자체의 질을 높이고, 대학의 역할과 기능을 바꾸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제도는 사회적으로나 산업적으로 요구하는 역할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입학은 어렵게 하고, 매년 국가장학금으로 7.5조 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은 양성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 기업은 대부분의 신입사원을 회사에서 다시 교육해야 한다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고, 대기업들은 해당 분야의 교육이 이미 상당히 되어 있는 경력 사원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교육 훈련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졸자들은 교육 훈련을 받을 곳이 없어, 알바나 일용직으로 저임금의 고용 불안을 감수하면서 기업에 취직해 교육을 받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 예를 들면 산자부나 노동부가 아닌, 교육부 관리 대학들의 졸업자들은 취업이 잘 되지 않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그 교수들이 취업 현장(산업/기업 현장)과 거리가 먼 교육을 받기 때문입니다.

- 교육부는 대학 평가의 주요 지표로 교수의 학술논문 (특히 영어권 학술지에 논문)의 숫자를 주로 사용하며, 따라서 현장/산업현장/농업현장 경력자는 교수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학교수가 된 분들은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기술이나 기능을 교육하지 않습니다.

- 물론 학문의 특성상 기초과학이나 인문학은 산업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공대나, 응용과학대학, 특히 농업이나 토목, 건축관련 학과의 경우 산업현장에서의 경험과 요구를 무시하면 결국 졸업생들이 취업이 어려운 결과를 초래하는데,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그러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