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무성, 2021년 보통 교부세 불필요 지자체 단체 2020년에서 22개 감소
일본 총무성(総務省)에 따르면 2021년 보통 교부세가 불필요한 지자체 단체는 2020년에 비해 22개 감소했다. 교부세를 받지 않고 운영할 지자체 개수는 총 54곳이다.
중국발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을 받은 지방법인의 법인사업세와 법인주민세의 2개 세금이 모두 침체했다. 2년 연속으로 교부세가 불필요한 단체가 감소되며 60곳 이하인 것은 7년만이다.
보통교부세 총액은 16조3921억엔으로 2020년 대비 5.1% 증가됐다. 지역 디지털화와 사회 보장 관계 등의 비용이 증가하며 팬데믹에 의한 세수 등으로 지자체의 재원이 부족해진 것으로 판단된다.
▲총무성(総務省) 빌딩(출처 : 홈페이지)
중국발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을 받은 지방법인의 법인사업세와 법인주민세의 2개 세금이 모두 침체했다. 2년 연속으로 교부세가 불필요한 단체가 감소되며 60곳 이하인 것은 7년만이다.
보통교부세 총액은 16조3921억엔으로 2020년 대비 5.1% 증가됐다. 지역 디지털화와 사회 보장 관계 등의 비용이 증가하며 팬데믹에 의한 세수 등으로 지자체의 재원이 부족해진 것으로 판단된다.
▲총무성(総務省) 빌딩(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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