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 (사회자) 에너지 분야는 후보가 되기 전부터 강조해오던 분야이지요?

- 에너지의 대전환은 하지 않을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라는 시대적인 요구가 있고, 어차피 바꾸어야 한다면, 앞장서서 바꾸고, 그 과정에서 축적한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산업 기반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 우리나라는 매년 100조원 이상을 에너지 관련해 소비하고 있습니다. 석유와 가스 수입액이 60조원 이상이고, 전기 소비도 한전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매년 60조 원을 넘습니다.

- 우리의 에너지 생산력과 소비력 자체가 에너지 산업의 기반이 되고, 남들보다 빨리 전환하는 것이 에너지 산업을 발전시키는 기반이 돤다는 것입니다.

- 특히 당면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에너지 대전환을 할 수 밖에 없는데, 그러한 상황을 에너지 산업을 일으키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고속도로’, 김대중 대통령의 ‘인터넷 고속도로’에 이어 이재명 시대에는 ‘바람과 햇볕이 달리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고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 세계를 선도하는 그린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태양전지, 풍력발전, 에너지 저장장치 그리고 이를 활용한 친환경 미래차와 같은 다양한 분야의 기술을 서둘러 개발해야 하고, 그러한 전환이 새로운 산업을 육성시키는 동력이 됩니다. 

○ (사회자) 그런데, 에너지 대전환에서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 에너지 대전환은 <배제가 없는 정의로운 전환>이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산업의 기반이 바뀌면 새롭게 성장하는 분야가 있는 반면에, 기존의 산업에 종사하던 분들은 도태되고 배제가 됩니다. 그런 소외되는 분들을 지원하고, 신산업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의로운 전환 정책이 필요합니다.

- 이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 <기후 대응 기금>을 확충을 제시했습니다. 기금을 활용해 전환기업의 노동자들에게 체계적인 직업 훈련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 예전에 노태우 시기에 <동력자원부>가 있었는데, 이재명 후보는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서 에너지 대전환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사회자) 산업의 핵심은 제조업인데, 제조업 관련 정책도 발표되었나요?

- 우리나라에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열은 것은 제조업 덕분인데, 다시 제조업을 5만불 성장의 새로운 주역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 우선, 주력산업의 제조공정을 디지털로 혁신하여 산업경쟁력을 지켜내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제조업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인건비때문인데, 해외 산업단지 개발이나, 개성공단 등을 통해 <우회 생산>하는 것을 넘어, 국내의 높은 인건비를 대체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 우리나라는 이미 산업용 로봇 사용율이 세계 1위입니다. 그런데 이들 로봇 활용을 넘어, 스마트 팩토리 등을 통해 다시 한번 산업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 이미 코로나 백신 주사기로 전 세계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최소 잔량 주사기>는 우리나라 제품이 세계 1위입니다. 박영선 전 장관님이 새날에 출연해서도 말씀하셨지만, 미세잔량 주사기를 단기간에 우리나라 전체에 공급하고 세계에 수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스마트 공장을 통해 획기적으로 생산량을 늘렸기 때문입니다.

- 이러한 제조공정과 제조방식의 전환 및 디지털화를 좀더 다양하게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최근 일본의 소부장 공격을 겪었듯이, 글로벌 보호주의 강화에 맞서 <제조업의 공급망의 자립>을 이룩하고 <산업주권>을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체감을 했습니다.

- 아직 취약한 소부장 산업을 더 확실하게 육성해서 <글로벌 소부장 핵심국가>로 도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제조기업이 글로벌 탑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 과감하게 지원하고 규제도 합리화해내겠다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 (사회자) 이번에 발표된 신경제비젼에 중소·벤처기업 분야도 포함되었나요?

- 당연히 포함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 육성은 산업대전환을 넘어 공정 사회로 가는 기반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정책적 배려와 관심이 꼭 필요하다고 명기했습니다.

- 우선 중소·벤처기업을 위해서 모태펀드 10조원을 조성하고, 기술보증의 보증규모를 2배로 확충하여 재정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확충된 자금을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ESG 전환을 위해서 컨설팅과 투자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특히 주목할 것은 <가업 승계>처럼 세대를 뛰어넘어, <기업의 영속성>이 유지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가업 승계>는 직계 가족이 중소기업을 이어가는 것인데, <기업의 영속성 보장>은 기업의 이름뿐 아니라, 해당 되는 기업에서 일하고, 기업의 성장에 기여한 노동자도 지분이 있다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따라서 고용주의 가업 승계 뿐 아니라, 기업을 통해 살아온 근로자 까지 대를 이어서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 (사회자) 우리나라는 서비스업 분야가 전체의 70%를 넘고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도 정책을 발표했나요?

- 실제로 국민경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서비스업 발전 없이는 국민소득 5만 달러, 쉽지 않습니다. ‘문화선도 국가’를 목표로 서비스업을 성장 산업으로 키워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서비스업은 식당이나 카페와 같은 단순 서비스업이 아니라, 법률, 회계, 건축, 금융과 같은 지식서비스업 중심으로 서비스업을 고도화해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이를 위해 세계 일류 콘텐츠 개발에 과감하게 지원하겠다는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미K-콘텐츠 산업은 일자리 68만 개, 매출 127조 원을 유발해서 반도체 산업에 육박한다는 이런 연구 결과도 있는 등 K-콘텐츠 산업은 이미 우리의 수출과 성장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여 새로운 산업동력을 만들겠다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차기 정부에서는 문광부가 사회부처가 아니라, 기재부나 산자부와 같이 산업과 경제 부처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 (사회자) 우리나라는 여전히 경제의 중심이 수출이겠겠지요?

- 우리는 수출로 성장신화를 써 온 국가이기 때문에, 다시 수출로 성장엔진을 가속시켜야 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69개인 세계 1등 수출 제품을 100개 이상으로 늘리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수출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메타버스 무역 플랫폼>과 같은 새로운 지원체계를 확실하게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미국의 아마존은 이미 책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 모든 물건을 판매하는 세계 1위를 다투는 글로벌 유통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베이나 아마존은 여전히 디지털 환경에서 인테넷 쇼핑에만 머무르고 있습니다.

- 만일 우리가 <메타버스 무역 플랫폼>을 구축하여, 세계인들이 메타버스 공간에 들어와서 우리의 물건을 사고 팔게 된다면, 직접수출량이 급속하게 늘어날 것입니다.

-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통합 물류체계나 편리한 결제 시스템을 갖추는 등 구체적인 뒷받침이 있어야하겠지만, 한류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의 힘이 그러한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최근에 급성장하고 있는<서비스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획기적인 지원책과 더불어 <해외 동포들>과 함께 강력한 문화·경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수출의 불씨를 이어가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