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공공기관 현황 * 출처 : 지방 공공기관 통합공시 ‘클린아이’

◇ 지방 공공기관은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직영기업과 지방공사·공단, ‘지방출자출연법’에 의한 지방출자·출연기관을 통칭

< 지방 공공기관 개념 및 분류 >

구분	분류	개념	출자율	예시
지 방 공기업	직영기업	지자체 조직·인력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직접 서비스 제공(공공성 > 수익성)	직접	상하수도, 공영개발 등
	지방공사	민간 성격이 강한 사업을 독립법인을 설립, 간접적으로 서비스 제공(공공성 < 수익성)	50% 이상	도시철도·관광· 도시개발공사 등
	지방공단	지자체 고유업무를 전문성과 책임성을 위해 위탁 사업을 수행하는 일종의 대행기관	100%	시설관리공단, 환경공단
지 방 출 자 출 연 기 관	출자기관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 지역개발 등의 분야에서 공공서비스 제공	10% 이상	㈜킨텍스 등
	출연기관	「민법」상 재단법인 형태, 장학·문화·예술 등의 분야에서 공공서비스 제공	제한 없음	세종문화회관, 서울의료원 등

◇ 지방공공기관 수는 꾸준한 증가세를 기록, 지난 ’17년말 1,088개 대비 ’22.3월 1,256개로 15%가량(168개) 증가

< 연도별 지방공공기관 수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3월
합 계	1,088	1,100	1,130	1,198	1,244	1,256
직영기업	249	250	254	254	254	254
공사·공단	150	151	151	154	158	159
출자·출연	689	699	725	790	832	843

○ 지역별(기초자치단체 포함)로는 경기(254개)가 전체의 20.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그 뒤로 강원(117개), 경북(111개), 경남(108개) 순

* 시·도별 공공기관 수는 시군구 수 및 인구 수와 비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 지역별 지방 공공기관 현황(개)

○ 시·도 본청 소속 지방공공기관은 경기도가 가장 많은 30개, 이어 서울(28개), 부산(27개), 강원(27개) 순

< 17개 시·도 본청 소속 지방공공기관 현황(22.3월말 기준) >

구분	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세 종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합 계	360	28	27	20	21	23	20	15	12	30	27	14	21	16	24	25	17	20
직영기업	24	2	2	2	3	2	2	2	3	3	-	-	-	-		-	-	3
공사·공단	48	6	6	4	5	4	4	2	2	4	1	1	1	1	1	2	1	3
출자·출연	288	20	19	14	13	17	14	11	7	23	26	13	20	15	23	23	16	14

◇ ’20년 말 기준 지방 공공기관 인력(공무원으로 구성된 직영기업 제외)은 총 128,744명으로, ’16년말(101,740명) 대비 21% 증가(+27,004명)

< 지방공공기관 연도별 인력 현황(명)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117,174	125,774	131,026	137,209	145,291
직영기업	15,434	15,285	15,760	16,116	16,547
공사·공단	66,636	71,811	73,525	75,860	78,422
출자·출연	35,104	38,678	41,741	45,233	50,322

◇ 한편 부채비율은 지방공사·공단의 경우 17년 이후 90% 내외를 유지, 출연·출자기관은 ’16년 49.1%에서 ’20년 66.2%로 증가세*

* 다만, 국가공공기관 부채비율 152.4%(’20년)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

< 지방공공기관 연도별 부채비율(%)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직영기업	31.7	12.7	10.6	7.6	6.6
공사·공단	101.6	87.8	86.9	89.4	94.9
출자·출연	49.1	51.7	52.8	60	66.2

□ 민선8기, 지방공공기관 통폐합 등 구조조정에 착수

◇ 민선 8기 자치단체장들은 취임을 전후하여 재정 절감 및 경영 효율성 차원에서 지방 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을 예고

◇ 오세훈 서울시장은 언론인터뷰를 통해 전임 시장 때 투자·출연 기관이 9개가 순증했다면서, 기능 중복기관 통폐합 추진을 시사

○ 최대한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방침에 부합하도록 추진할 것이며, 자치단체 중 가장 빠르게 움직일 것이라고 발언

○ 시는 지난 2월, 26개 공공기관을 대상(직영 제외)으로 조직·인력·내규·경영실태 등 현황 분석 및 효율화 방안 제출을 요청해 둔 상황

◇ 대구시 인수위는 지난 28일, 현재 18개(공사공단 4, 출자·출연 14)인 시 산하 공공기관을 10개(공사공단3, 출자출연7)로 통폐합 방침을 발표

○ 홍준표 시장도 지난 5일, 인수위가 발표한 공공기관 구조개혁안을 조속히 완성하고, 절감 예산은 미래 기반에 재투자할 것이라고 발언

* 인수위는 기관장 임금 등 공통경비 절감 연간 47억원을 포함해, 위탁사업비·기능중복사업비·자산 매각 등을 통해 예산 1,000억원 절감을 추산

◇ 경북도는 1개 분야 1개 기관을 원칙으로 공공기관의 통·폐합에 착수

○ 문화 관련 기관을 통합해 문화재단 산하로 두고 교육 관련 기관도 한 곳으로 통합, 3개 도립의료원은 일괄 경북대병원에서 위탁·운영하는 등 공공기관 통·폐합 방안 마련에 나선 상황

◇ 경기도는 지난 5월말 실시한 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최하등급 기관에 경고 및 후속조치에 착수하며 구조조정을 검토 중

◇ 박완수 경남지사는 지난 1일 취임사를 통해, 도 산하기관에 대한 성과
관리체계 정비와 부실 기관 정비 필요성을 언급, 강도 높은 개혁을 시사

◇ 정부도 국가 공공기관* 구조개혁에 시동을 건 상황

* 국가공공기관(’22년 기준)은 공기업(자체수입 50% 이상) 36개, 준정부기관(자체 수입 50% 미만) 94개, 기타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 외 나머지) 220개

○ 지난 6.21일, 경제부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 실적 및 현황’을 보고 ‘파티는 끝났다’는 표현으로, 공공기관 방만 경영을 질타하며, 강도 높은 구조개혁 추진 의지를 표명

○ 이후 지난 30일 기재부차관 주재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 에너지 공기업을 중심으로 부채비율이 높은 14개 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해, 자산매각 등 자구책 마련을 주문

※ 윤석열 대통령은 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강조하며, 사무공간 축소, 호화청사 매각, 임원진 임금 자진삭감 등을 주문(6.21. 국무회의말씀)

□ 산하 공공기관장 신규 임명을 희망하는 분위기 속 논란도 확산

◇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새로운 자치단체장 취임에 맞춰 산하 공공기관장들의 교체도 희망하는 분위기

○ 다만 법령·조례로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 사퇴에 대한 논란도 점화

◇ 김태흠 충남지사는 당선인 시절, “지난 도정에 참여한 사람은 함께 나가는게 상식”이라는 의중을 내비친 바 있으며,

○ 지난 4일 간부회의에서 방만한 공공기관은 개혁이 필요하다며, 전문기관 의뢰를 통한 경영평가와 감사 시행을 주문*

* 지역언론에서는 전임 지사가 임명한 기관장 거취에 대한 압박으로 보도

◇ 이장우 대전시장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치적 뜻을 같이하는 이들이 시정 운영에 대하여 연대 책임을 지고 양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발언

◇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달 17일, SNS를 통해 전 정권이 임명한 정무직은 임기와 무관히 퇴직함이 타당하며, 이는 중앙-지방이 같은 이치라는 글을 게재

○ 대구시는 산하기관장 등의 임기를 2년으로 조정*하고, 1회만 연임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할 것을 시정과제에 포함

* 단, 임기가 3년으로 지방공기업법에 규정된 공사·공단의 경우는 제외

◇ 인천시에서는 지난 28일 정유섭 인수위원장이 정치적 사유로 엽관 임명된 사람의 거취를 정해야 한다는 발언과 관련한 논란이 확산

○ 지역언론에서는 정위원장의 발언이 산하기관장들에 대한 사실상 사퇴 종용으로 해석된다고 보며, 이에 대해 산하기관장 및 직원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

□ 지역언론 등은 취지에 대체로 수긍하나, 일부 우려도 제기

◇ 지역언론을 중심으로 그간 지방공공기관의 양적 팽창과 운영의 비효율성 등을 지적하면서, 중복·유사 기능의 조정 및 통·폐합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

○ 다만 공‘기업’으로 경영 효율성을 추구함으로 인해, ‘공’기업으로서 시민에 대한 공공 기여의 책무가 도외시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도 강조

○ 일각에서는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른 지역상권 위축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

◇ 공공기관장 교체와 관련해서는 언론의 반응이 양분된 상황

○ 수긍하는 입장에서는 시·도정방향과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필요하며, 선출직 임명권자의 의중과 권한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

○ 반면, 반대 측 논거는 법령과 조례에 따라 절차를 거치고 전문성을 검증해 임기를 보장받은 기관장 사퇴를 유도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으며, 보은성 인사·코드인사의 반복이라고 비판

◇ 노동계에서는 아직까지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에 대해 별도 입장표명 내지 시위 계획은 없는 상황

○ 다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국가)공공기관 구조개혁에 대해 대국민 공공 서비스를 축소하는 것이며, 민영화를 위한 준비라며 비판입장 발표(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