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ㅇㅇ형 지속가능발전도시 목표 수립

◇ 연수내용

○ 전환도시 운동은 2006년 토트네스에서 피크오일과 기후변화라는 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해 시작된 공동체 운동으로 석유가 사라지고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미래가 현재보다 오히려 더 좋다는 인식에서 시작

○ 전환도시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생태친화적인 삶으로 바꾸는 ‘전환마을운동’을 통해 21세기의 변화를 주도하는 도시로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지역상품을 애용하는 등 작은 변화를 통해 세상을 바꾸는데 앞장서고 있으며 더 지역화되고 회복력있는 공동체로 변화하는 것을 촉진하는 다양한 사업을 펼치는 것이 특징

◇ 정책제언

○ ㅇㅇ형 지속가능발전도시 지표를 개발하여 지표에 대해 시민평가단에 의한 성과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지속가능도시의 모델 창출

• 2015년 제70차 유엔총회에서 전 세계가 향후 2030년까지 15년 동안 지향해야 할 방향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 합의

○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정 및 지속가능발전목표 및 세부목표 수립

• 지속가능발전지표개발 및 평가, 지속가능성보고서 등

○ 지속가능위원회 운영을 통한 경제·사회·환경 등 도정 전반의 지속가능발전 추진

○ 시민협치 커뮤니티 활용과 지속가능발전 우수사례 공모‧발굴

◇ 기대효과

○ 정책과 사업의 경제, 사회, 환경정책의 통합성을 강화하여 미래세대의 행복까지 책임지는 지속가능성 제고

□ 공동체 단위의 시민참여를 위한 주민주도형 연구 추진

◇ 연수내용

○ 전환마을 운동은 행정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면서도 소수가 실천하면 큰일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지역공동체 단위의 시민참여가 핵심

○ 시민과 그 커뮤니티는 전환을 시작하는 주체로서 재생에너지, 지역 음식 활성화 등은 개인의 변화로부터 집단적 문화를 형성하게 되는 요소

○ 전환마을 운동도 인접지역과 토트네스 마을 주민들과 함께 모여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는지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한 후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후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매뉴얼을 책으로 제작하는 것으로 시작

◇ 정책제언

○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공동체 학습모임 운영

• 개인주택, 평생교육원, 도서관 등 학습 및 토론·연구가 가능한 도내 공간 지원

• 주민참여예산제 및 주민자치회 사업 연계

• 취약계층 집수리 봉사, 장애인 보장구 제작모임, 찾아가는 북카페모임 등 활성화

○ 도에서는 주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연구과제 공모전을 개최하고 주민이 소규모 모임을 만들어 사회(지역)문제 해결 과제를 발굴하여 연구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방식의 주민연구단에 의한 정책연구 활성화

• 연간 20개 과제 지원, 지역별 과제를 우선으로 하되 분야별 과제도 지원

• 일자리 창출, 마을기업 발전 가능성, 공익성 등 중심으로 평가

○ 주민이 연구를 주도하고 공무원과 전문가가 자문하는 주민주도형 정책연구

• 주민주도형 연구과제 참여희망 주민 모집 및 적정성 심사

• 심사를 통해 건당 500만 원~1000만 원 연구비 지원

• 연구계약을 위한 주민 모임 활성화 도모

◇ 기대효과

○ 정부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도시공동체에 대한 관심 증대

○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하고 실제 이해관계자의 연구 참여로 시행착오 예방 및 진정한 의미의 협치 구현

□ 지역 푸드플랜 수립과 도시농업 보급

◇ 연수내용

○ 전환마을의 키워드는 크게 외부 충격으로부터의 회복탄력성, 전환의 주체로서 커뮤니티, 궁극적으로 에너지효율화를 위한 지역화로 구성

○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강한 지역 만들기를 위해 대기업이나 단일산업에 대한 의존을 낮추고 다양성을 강화함으로써 각 주체 간의 유대(관계)를 강화시켜 더욱 연결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전환마을 운동의 핵심

○ 더 지역화되고 회복력있는 공동체로 변화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 생산물이 마켓과 레스토랑에서 사용되는 푸드 링크 프로젝트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에너지 전환 계획 △학교에서 농사를 짓는 스쿨팜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는 것이 특징

○ 특히 지역의 공동 공간에 소량의 채소나 과일 등을 재배하는 ’대단한 식품‘ 프로젝트는 지역 유휴공간 활용과 지역유대감 강화에 이바지

◇ 정책제언

○ 국정 100대 과제에 ‘국가 및 지역 푸드플랜 수립’ 포함에 따라 푸드플랜 수립을 위한 경기 31개 시군의 기본현황 조사·분석

○ 도시농업 기반 조성을 위한 꼬마농부, 학교텃밭 활성화

○ 행정-마을-교사-학생 연계 도시농업 사업발굴 및 확산

○ 도심‧학교 수경재배 스마트팜 보급

• 수경재배 기술을 이용한 채소밭을 만들고 주민들에게 쉽고 저렴하게 안전 농산물을 공급하여 주민 건강권 확보
• 학교 맞춤형 수경재배 스마트팜 개발
• 테라스, 복도, 교실 활용 수경재배 시설 설치
• 학교 내 수경재배 동아리팀 조직, 재배교육
• 학생들이 직접 키우고, 학교 급식 식재료로 활용함으로써 식생활 개선과 연계

◇ 기대효과

○ 시민을 위한 안전먹거리 공급 경로 및 식생활교육 확대로 시민의 먹거리 건강권 확보 및 건강한 청소년 육성 추진

□ 전환마을운동을 접목한 공유경제 및 자원순환체계 구축

◇ 연수내용

○ 토트네스는 전환마을운동에 있어 생태친화적인 접근 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생태친화적 접근은 궁극적으로 에너지 효율성 극대화가 목표

○ 지자체는 지역경제 청사진을 제시하여 통제·관리하기보다는 지역경제를 맵핑하여 공동체의 행복과 웰빙을 극대화하고 요구를 충족하는 풍족한 기회 창출, 자원 공정 분배, 자연적 한계 테두리 안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목표 추구

○ 롭 홉킨스는 전환도시 운동을 벌이기에 가장 이상적인 도시규모로 인구 5,000명 정도의 소도시를 생각했지만 더 큰 도시들도 전환도시 운동에 참여하고 성과를 보이고 있어, 대도시에서도 전환운동이 성공적으로 추진 중

○ 거리, 마을, 중소도시, 대도시 등 다양한 도시 공간 규모에서 전환운동이 가능하며 전환거리, 전환마을, 전환도시를 만드는 계획 수립 중요

◇ 정책제언

○ 자원순환공동체 추진체계 구축

• 자원순환을 위한 주민조직과 행정의 협업 시스템 강화
• 분기별 1회 폐기물을 ‘자원’으로 보는 인식전환교육 실시

○ 공유경제 지식산업센터 설립

• 공유경제와 공유문화를 경기에 구현하는 거점 역할
• 경기 31개 시군별 특화 공유경제사업 발굴, 기술개발·창업·판매·교환 센터 육성

○ 공유경제 전문인력 양성

• 공유경제 전문가 영입, 공유기업 육성, 사업 컨설팅
• 공유경제 이해도 향상 위한 시민 교육, 공유경제기업 창업교육 및 컨설팅 지원

◇ 기대효과

○ 주민네트워크를 통해 자원순환도시 조성 및 주민이 직접 도시의 인프라와 서비스를 공유시스템으로 전환하는데 참여함으로써 정체성 강화와 시민 일자리 창출 기여

○ 궁극적으로 도시 전체를 공유도시로 만들어 도시 정체성과 미래형 일자리 창출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시스템 구축

□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마을공동체 지원

◇ 연수내용

○ 전환마을의 기초는 마을 사람들의 역량을 끌어내어 더 나은 마을을 만드는 것으로 전환마을 운영의 핵심에는 자발적으로 조직된 허브들이 여러 운동을 지원

○ 토트네스의 전환마을 추진조직은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경우와 직원으로 구성된 경우가 있고 각각의 그룹은 독립적인 권한을 갖고 있으며 자치적이고 수평적인 구조로 운영된다는 것이 특징

○ 추진조직을 통해 기후변화, 경제적 위기와 같은 생태계적·사회적 문제에 대해 대응하고 적응할 수 있는 주민역량강화가 이루어지며 경쟁, 개인주의, 분리를 중심에 두는 공동체가 아니라 관심, 연민, 연결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로 복원

◇ 정책제언

○ 마을공동체 지원 주요내용

• 주민제안 공모 : 마을공동체 새싹·활동·공간조성 지원
• 마을학교 운영 : 마을리더·마을계획가 양성, 찾아가는 마을학교, 공모사업 컨설팅
• 마을공동체지원센터 : 마을계획수립, 마을제안사업 평가, 주민제안, 마을학교 운영

○ 마을공유공간 확보

• 도시개발로 공동주택을 정비할 때 공유공간 확보
• 원도심 마을단위 빈집이나 상가 공실 확보 및 리모델링 추진
• 학교, 기업 등의 체육시설 개방화 권유

○ 공유공간의 다목적 활용

• 지역특성과 공간여건에 맞춘 특색 있는 제안 유도
• 게스트하우스, 북카페, 공동부엌, 무더위 쉼터, 어린이공부방, 마을밥상, 공구대여소 등
• 단일기능으로 한정하지 않고 다목적 공간 활용 계획 중심

◇ 기대효과

○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역량강화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자치분권 강화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의 통합과 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

□ 지역 내 창업지원 및 청년창업 활성화

◇ 연수내용

○ 토트네스는 지역 창업가 포럼을 진행하여 창업교육과 소규모 창업가들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프레젠테이션하는 자리 마련

○ 투자자들은 지역공동체이자 지역주민으로 주민이 투자금을 지원하거나, 비즈니스 플랜을 만들어주거나 재능 기부를 하거나 인맥을 소개해주는 등 여러 방식으로 창업가들을 긴밀하게 지원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 캠브리지 사이언스파크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트리니티 칼리지는 트리니티 칼리지 출신의 최고 스핀아웃 기업에게 1년간 무료 임대 지원과 트리니티 출신의 다른 선배 기업에게 무료 멘토링을 지원하는 등 지역 내 창업지원에 적극 지원

◇ 정책제언

○ 지역공존형 창업혁신허브마을 조성

• 기업투자 도시재생+창업혁신 모델, 연대·학습·스토리텔링을 가치로 선포
• 사회인프라 운영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

○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자체 펀드 조성

• 창업 기업이 만든 기술의 가치를 측정하고 판단해 주는 기술가치 평가제도 운영
• 자금력을 바탕으로 사업화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장업기업의 외부 펀딩 지원 연계
• 지역 차원의 스타트업 육성 전용재원 마련을 위해 미래신산업 육성펀드 조성 추진

○ 청년창업 카페거리 조성

• 골목상권 진단 및 골목상권 설계방향 설정, 창업공간 마련 위한 빈터·빈집 발굴 매입
• 창업자, 투자자, 회계사, 법률가와 창업 생태계 운영
• 창업카페, 청년공방, 메이커 스페이스, 주민공작실 등 배치

◇ 기대효과

○ 지역 창업 활성화 공간 및 청년창업 활성화로 지역 내 창업 투자 확대와 지역경제의 다양성과 경제위기 충격 완화에 기여

○ 창업국가 육성을 위해서는 실패할 가능성이 많은 프로젝트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창업펀드 개발 활성화

□ 지역화폐 확대를 위한 시간화폐 통합

◇ 연수내용

○ 브리스톨은 2008년 금융 위기를 겪으며 외부의 영향을 적게 받고 회복성이 뛰어난 지역경제를 고민, 2012년부터 지역화폐인 브리스톨파운드 발행하기 시작

○ 브리스톨파운드는 영국에서 가장 활용범위가 큰 지역화폐로 2012년부터 8만 건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졌고, 매주 300건 이상 브리스톨파운드로 결제

○ 브리스톨파운드를 사용하여 브리스톨의 자본이 브리스톨 내에 남아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로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회원들은 지류‧모바일‧온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브리스톨 파운드를 사용

○ 브리스톨파운드의 비즈니스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브리스톨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소상공인이어야 하는 조건이 있고 개인회원들은 비즈니스 회원들의 비즈니스와 연계하여 브리스톨파운드를 사용하고 비즈니스 멤버들은 그 돈을 다른 비즈니스 멤버들과의 네트워크 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는 등 처음부터 대기업 배제

○ 최근에는 대기업들이 브리스톨에 큰 영향을 가져올 수 있고 대기업들을 브리스톨파운드의 회원으로 유치해서 브리스톨파운드로 임금을 지불하게 하면 브리스톨파운드 사용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보다 확대・완화된 마케팅 시도 중

◇ 정책제언

○ 자원봉사 시간화폐와 지역화폐 통합

• 재능기부, 자원봉사, 공익활동 시간을 지역화폐로 환산
• 재능공유은행을 플랫폼으로 활용한 자발적 재능기부 유도
• 스마트폰 앱을 바탕으로 적립 후 인출하는 시스템 개발

○ 일반적인 지역화폐의 기능 이외에 자원봉사를 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촉진

○ 지역화폐의 경기도 전역 확대를 위한 디지털 화폐 발행 증대

◇ 기대효과

○ 시간봉사의 지역화폐 범위 포함으로 지역경제 선순환 강화

○ 재능기부, 자원봉사 등의 실적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지역 공동체 활성화

□ 블록체인 기반 전문가 양성 및 주민참여 확대・강화

◇ 연수내용

○ 현재 브리스톨 파운드의 거래액의 10% 정도만 종이로 이루어지고 있고 나머지 90%는 디지털로 거래되고 있으며 리브랜딩을 통해 디지털 플랫폼을 좀 더 발전시켜서 사업자들과 관광객들이 더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

○ 브리스톨파운드는 디지털 플랫폼 개발 시 규제 하에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을 계획 중이며 플랫폼을 통해 브리스톨 내 거래 활성화 뿐 아니라 영국, 프랑스, 스페인 해외거래까지 확대할 예정

○ 블록체인은 우선 단순히 금융 거래 기능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토큰(상품권, 교환권)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

◇ 정책제언

○ 블록체인 지역화폐 도입

• 은행을 거치치 않고 화폐 사용이 가능해 수수료가 줄고 이용이 편리
• 거래에 드는 비용을 훨씬 절약할 수 있고 더 큰 규모의 지역경제 달성 가능
• 컴퓨터 연산 알고리즘으로 완벽하게 보안된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사용

○ 블록체인 인력과 더불어 암호화폐 분석 검증할 전문가 양성

• 한국핀테크연합회-월튼블록체인연구교육원 연계, 인재양성 시스템 구축
• 빅데이터, 블록체인 기술을 교육하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육성

○ 뛰어난 보안성을 가진 블록체인 주민투표시스템 도입

• 개인정보보호, 투표의 무결성, 검증, 개표의 투명성 등의 문제 해결 가능
•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지역의 주요현안 결정 가능
•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정책제안, 주민감사청구 등 활용
• 부서공모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조직 참여 심사

◇ 기대효과

○ 토큰을 활용하여 지역 화폐 사용, 지역 상점 이용률을 높이고 탄소 줄이기, 노인 복지 등 시민들의 지속가능한 마을을 위한 활동 장려

○ 블록체인 활용 온라인 주민투표제 시행으로 주민의 직접참여 확대

□ 지역화폐 연계 소상공인 맞춤형 경영지원

◇ 연수내용

○ 브리스톨파운드는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을 높일 수 있는 패키지 상품을 개발해서 소상공인에게 판매하고 브리스톨파운드의 매출도 함께 증가시키고 있음.

○ 비즈니스 지원 분야에서 지역화폐 가입 확대를 위해 스폰서십 패키지를 구성, 회계사, 변호사, ISO 9001 품질보장 관련 전문가들을 브리스톨파운드 가입 소상공인에게 연결하여 컨설팅 제공

○ 네트워킹 이벤트에서 소기업을 초청하고 소기업에게 무료로 컨설팅을 제공하게 하여 그들이 회계사와 변호사들을 필요로 하면 패키지를 구입하도록 유도

◇ 정책제언

○ 지역 소상공인 매출 확대 위한 소상공인 패키지 상품 개발

• 지역화폐 및 상품구성 전문가를 지역별 소상공인 협회에 연결
• 지역화폐로만 구입할 수 있는 소상공인 제품 연계 패키지 개발
• 네트워킹 이벤트를 통한 지역화폐 전용 소상공인 연계상품 판매

○ 지역소상공인과 공공구매시 지역화폐 사용

• 경기 지역기업 및 소상공인 지역화폐 계약참여 확대 규정 마련
• 경기 시군 관내 소상공인 제품·서비스 계약금의 10%를 지역화폐로 지급
• 공무원 복지포인트, 정책포상금의 일정이율의 지역화폐 지급
• 공공부문 지역화폐 지급 확대를 통한 전체 지역화폐 규모 증대

○ 전통시장 이용 지역화폐 지급

• 전통시장 이용에 따른 등급 책정 및 마일리지 적립
• 전통시장과 공동주택 연결 자전거도로 개설 및 마일리지제 운영
• 적립된 마일리지를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전통시장에서 사용
• 전통시장 이용율이 높은 시민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소상공인 매출 증대

○ 구매, 용역, 공사 발주에 지역기업〮소상공인 제품 포함 설계

◇ 기대효과

○ 지역기업 및 소상공인의 공공구매 활성화 및 지역화폐 지급 확대로 경제 활성화

□ 첨단기술 및 4차산업혁명 활용 제조업 혁신 지원

◇ 연수내용

○ 캠브리지는 △IoT △바이오메디칼 △환경공학 △인공지능 등 신산업 위주로 재편되어 영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지역으로 영국 내 첨단기술 일자리 70% 집중

○ 사이언스파크에서는 상품을 제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곳으로서 사이언스파크를 중심으로 한 R&D 고급인력의 창출로 안정적 경제성장

◇ 정책제언

○ 제조업 혁신과 상생협력을 위한 지역기업-대학-연구소 연계 강화

• 정부 상생협력사업 참여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 인력양성, R&D, 해외 공동 마케팅, 구매조건부 기술협력 등의 사업참여
• 지역기업의 대·중소기업 기술교류회 참가 지원
• 대학·연구소의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자문
• IoT 등 4차산업 기술을 활용한 쇠퇴 중소기업의 공정개선, 품질관리, 물류 등 지원
• 창업기업과 혁신기업의 애로기술 해결 R&D 연결
•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 분야 대기업-창업기업-연구자 협업 확대

○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주민펀드 운영

• 창업 기업이 기술을 가지고 오면 정확하고 명확하게 기술의 가치를 측정하고 판단해 주는 기술가치 평가제도 운영을 기반으로 창업기업 육성 펀드 운영
• 대기업이나 투자자 이외에 지역기업의 지역연구 강화를 위해 지역주민들이 직접 창업펀드사를 운영하는 방안 검토
• 불가능한 시도에도 과감히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펀드 조성 등을 통해 경기도내 청년들의 혁신적인 스스타업 도전 분위기 조성
• 경기도 또는 31개 시군 단위에서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자체 펀드 조성 및 충분한 자금을 바탕으로 스타트업의 사업화 지원

◇ 기대효과

○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4차산업혁명 지원으로 경기 제조업의 구조고도화 달성

○ 도내 중소기업의 첨단기술 및 IT인프라 확충을 통한 역량강화와 고급 일자리 창출

□ 광역 차원의 개방형 R&D 혁신방안 마련

◇ 연수내용

○ 캠브리지 사이언스파크는 자율적으로 형성된 클러스터로 중앙정부의 개입에 의한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으로 연구소와 기업의 집적이 이루어지면서 특정한 마스터플랜 없이 시간과 필요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전해온 것이 특징

○ 많은 기업들은 캠브리지대학 또는 대학의 연구진들과 관계를 형성하고자 유입되고 산학연이 협력하여 이익을 낼 수 있는 에코시스템 구축

◇ 정책제언

○ R&D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정비

• 정부 자금으로 연구를 진행하더라도 연구 개발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연구 개발자가 더 많이 소유하도록 하여 창업과 혁신에 대한 동기 부여 확대
• 특허권 처리시간을 단축하고 중소기업에 투자를 하거나 중소기업을 인수 합병하기에 빠르고 좋은 제도적 보완대책 마련

○ 타 지역·산업·기업의 자원도 활용하는 개방형 혁신 토대 구축

• 지역 기반 중심의 기존 창업혁신 전략에서 벗어나 타 지역과 타 산업의 혁신역량까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혁신 분위기 조성
• 도청 각부서의 협업시스템을 기반으로 다른 지역과 산업의 정보를 상호 제공함으로써 개방형 혁신을 통한 도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 탈락 아이템 컨설팅까지 지원하는 평가체계 확립

• 대학과 기업이 창업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위한 지원하기 위한 평가를 할 때,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만 지원을 제공하고 탈락기업은 컨설팅에서 제외되는 문제 발생
• 탈락기업의 아이템도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을 경우 획기적인 사업화가 가능한 경우도 많으므로 탈락된 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 연계
• 도청에서 스타트업을 평가하는 공동 평가단을 운영하고, 입주가 된 기업은 성공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엄정하고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평가체계 운영
• 탈락과제의 경우 탈락 이유와 향후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한 2차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실패를 딛고 지속적으로 도전하는 창업 풍토 조성

◇ 기대효과

○ 지속가능하고 자원 효율성이 높은 생산지원과 통합 제품 개발이 포함된 계획 수립

□ 지역공동체 돌봄체계 강화

◇ 연수내용

○ 영국은 무상으로 주치의 제도를 운영해왔으나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수요가 증가하고 의료와 돌봄이 분리되어 이용하는 시민 또한 복잡한 의료전달 체계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어 지방저부에서는 다양한 해결책 모색

○ 서더크는 4개 유관기관이 모여 환자 위주였던 의료·돌봄에서 지역의료네트워크, 인터미디엇케어를 구축, 예방을 핵심으로 조기에 개입해 간병 시스템을 제공, 유입되는 환자를 최소화

○ 지역의료네트워크는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노인들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생활 패턴을 바꾸는 시도

○ 인터미디엇케어는 환자가 혼자서 진료 따로, 돌봄 따로 신청하고 서비스를 받던 기존 시스템과 달리 원스톱으로 서비스 제공하고 있으며, 입원이 가능한 서비스를 통합하는 것과 더 작은 단위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계획 중

◇ 정책제언

○ ㅇㅇ 치매안심마을 운영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간보호시설 중심으로 마을내 치매환자 지역돌봄 추진
• 경증 이외에 초기 중증환자 대상 치매환자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
• 첨단 기술을 활용한 치매노인 위험지구 방문 예방
• 노인치매기술 개발 청년 스타트업 유입 촉진

○ 청년-노인 세대통합 창업지원센터 설립

• 행복안심마을을 노인과 청년의 협업에 의한 바이오헬스 기술개발 테스트베드로 육성
• 노인과 청년의 세대 융합에 기초한 노인복지 서비스 상품 개발
• 노인기관지 보호 위생 마스크, 치매치료용 게임, 건강약품 배달 드론 등의 제품 개발

○ 치매전담 장기요양기관 확충

• 치매노인을 전담으로 한 장기요양시설 확충
•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한 주간보호센터 운영(초기 설치비 지원)
• 치매노인을 전문적으로 케어하는 재가방문요양보호사 양성·지원
• 기존 요양시설 내 ‘유닛’형태로 치매전담 시설 운영 지원

○ 인공지능 노인돌봄서비스 도입・보급

• 음성으로 위급상황 알리고 성대화로 소외감을 극복하는 AI 노인돌봄서비스 기기 보급
• 무단외출, 약 복용, 식사여부, 보안, 안전재난, 보건, 건강, 재산관리, 긴급문제 알림
• ICT매니저를 통한 독거노인 관리 체계 구축
• ICT 네트워크를 이용한 다양한 사회적 관계 형성 지원

○ 공동체 기반 정신건강돌봄 확대

• 정신질환자 ‘중간집(Halfway-house)’ 설치 및 퇴원 후 공동생활로 사회복귀 준비
• 정신건강 전문요원을 통한 사례관리와 적응기간 후 가정복귀
•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설치: 사회복귀시설 및 주간보호시설 설치
• 지역사회 돌봄 인프라 강화: 유관기관 간 정보 공유 활성화 및 지자체, 정신병원, 복지관, 동 사회보장협의체 등 복지자원 연계강화를 통한 사례관리

◇ 기대효과

○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치매 및 노환으로 고생하는 중증 질환자를 위해 치매안심마을에 창업 희망기업 지원 시설 설치 및 노인복지 제품과 서비스 연계 개발 청년 스타트업 육성과 병행 추진

○ 독거노인들에게 인공지능 스피커 등 돌봄서비스 물품을 지원하고, 활용도를 빅데이터화해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