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 혁신 주체 및 기업지원기관 간 협력사업 확대 2018
전문성을 갖춘 인적자원과 네트워크 역량을 무기로 기업 지원
박동완 대기자
2024-05-02 오후 1:46:55
◇ 기업 활동에 대한 신뢰제고와 '지역 중심' 중소기업 활성화

○ 독일에서는 중소기업 개념을 쓰지 않고, '중심기업'이라는 뜻을 가진 미틀슈탄트(Mittelstand)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통상 250명 미만, 연매출 5000만 유로 미만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보지만, 미틀슈탄트는 500명 미만, 연매출 5천만유로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보다 범위가 넓다.

○ 독일 내 기업의 99%, 산업계 매출총액의 35%인 2조 유로를 담당. 총 고용의 60% 이상을 담당할 정도로 중소기업이 발달한 독일에서 중소기업을 '중심기업'으로 고집하는 것은 '중심기업'이 가진 사회·문화적 배경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 독일의 중심기업들은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해왔고, 지역이 위기를 겪을 때마다 경제사회주체들 간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정치-경제-사회, 기업 간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해왔다.

○ 이처럼 독일에서는 기업이 지역과 밀접한 상생관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독일연방정부는 기업을 단순히 산업규모나 납세대상 등 경제적, 정량적 가치로 보기 보다는 국가 구성주체로서 사회 결속력과 사회복지, 국가성장의 동반자로서 정성적 임무와 의미를 부여하는 정책을 시행해왔다.

○ 우리나라는 국가 경제에서의 대기업 의존도, 대기업 중심의 불공정거래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전반적인 기업 활동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민·관이 협력하여 기업에 대한 패러다임, 특히 지역에 기반 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개선해나가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수요기업에 필요한 지원서비스 발굴

○ 기업지원은 우선 기업을 유치해서 기업이 정착하는데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정착한 기업들이 발전해 나가는 모든 단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다.

○ 지금까지는 어떤 클러스터가 개발되면 관련 기업들이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곳으로 인식하고, 여기에 기반을 두어 기업유치 전략을 펼쳐왔다.

하지만 오버외스트라이히 비즈니스 에이전시의 경우를 보면, 입주의사가 있는 기업을 소비자로 인식하고, 수요기업이 필요한 서비스를 좀 더 기업의 입장에서 접근하기 쉽게 제공해 주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 자체적으로 적극적으로 혁신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고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지원사업 대상을 확정하고, 기업 중심의 지원사업을 펼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 또한 기업 중심 지원 정책의 효과적인 실행과 기업이 이러한 정책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 툴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도 필요한 것이다.

◇ 중소기업에게 더 필요한 인더스트리 4.0 확대 전략 수립

○ 지능을 대체하고 있는 인더스트리 4.0은 데이터를 처리하고 관리, 창출하는 가치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 IT, 디지털화를 어떻게 생산공정 효율화에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인더스트리 4.0이 확대되고 있다.

○ 인더스트리 4.0은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분산화된 산업 구조로 대량생산보다는 맞춤형생산, 공정최적화, 연결공정에 강점을 보인다.

○ 그래서 독일에서는 산업계 전반에 인더스트리 4.0과 디지털화를 강조하고 있고 독일에서 인더스트리 4.0 확대를 주관하는 '플랫폼 인더스트리 4.0'기관에서 산업 현장에서 적용가능한 인더스트리 4.0이 되기 위한 단계로 △표준화 △전문인력양성 △통합전략수립 △데이터 관리 책임 △기술 성숙을 정립하고 있다.

○ 특히 중소·중견기업에게 인더스트리 4.0의 기술적·사회경제적 인식 제고에 힘쓰고 있는데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인더스트리 4.0과 디지털화를 확대하는 것은 중소기업 자체적으로 인더스트리 4.0을 실행해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겪는 전문 기술인력의 부족이나 에너지 효율 필요성, 제품 품질 보증을 인더스트리 4.0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 또한 중소기업은 작고 민첩하기 때문에 인더스트리 4.0을 통해 디지털방식으로 제품,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고급 데이터 분석을 통해 수평적·수직적 공정 연결과 효율성 향상에 즉각적인 성과 창출이 가능하다.

○ 이를 위해 독일에서는 중소·중견기업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 산업 적용의 첫 단계인 표준화의 일환으로 기술적인 인증시스템을 수립,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더 많이 적용하고 있다. 프로젝트 형식으로 기업 현장에 적용해보거나 실제 기존 생산 설비의 업그레이드를 지원하고 있다.

◇ 중소기업의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전략적 협력

○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대·중소기업 간 협력관계 특징은 중소기업이 나름의 특화기술을 내세워 대기업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이다.

○ 독어권 기업문화는 한국처럼 대기업이 주도하는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는 구조가 아니라 대기업이 단일품목을 생산하는 시스템으로 지역 내에 대기업이 있다.

분야별로 첨단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함께 공존, 대기업이 필요한 기술이나 부품, 서비스를 중소기업을 통해 제공받음으로써 대기업이 일종의 역할분담을 위해 중소기업과의 적극적인 협력에 나서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

○ 즉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협력하는 것은 결국 각 기업의 이해관계를 최적화할 수 있는 네트워킹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기술, 부품, 서비스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대기업 나름의 노하우를 공유한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기술과 부품,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익을 창출하고 대기업 노하우와 자체 연구개발을 통해 기업을 성장시키면서 최대 가치를 창출해나간다.

○ 즉,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역할분담과 전략적 협력을 통해 기업의 이해관계를 서로 충족 가능한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어 있다.

특히 중소기업에서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대기업에 제시하는 bottom-up 구조를 보이고 있어 대등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시장선점과 기술장벽 완화에 주효한 표준화 공동대응

○ 유럽에서는 연구개발과 함께 중소기업의 기술장벽을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표준화'를 강조한다. 독일전기전자기술위원회(DKE)를 만들어 중소기업의 관심사를 유럽표준기구 및 국제표준기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표준화는 시장 선점에서부터 기술 장벽 완화, 생산성 향상, 맞춤형 생산, 시장출시 소요기간 단축, 에너지 효율성 향상, 도시형 생산과 연계되는 문제로 중소기업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

◇ 기능인력의 조기확보를 위한 도제교육 시행

○ 기능인력을 양성하는 가장 최고의 시스템으로 불리는 도제교육(마이스터)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도제교육을 통해 젊은 기능인력을 조기에 확보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기술인력 운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 독일과 오스트리아 중소기업 제품의 경쟁력도 중소기업이 실시하는 직업교육을 통해 기능인력 양성 및 확보에 성공한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경우 10세에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전문 교육을 받는다. 10세부터 기술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기본 교육과정 후 대학에 가거나 듀얼시스템을 통해 회사에 취직하여 기업에 필요한 전문 맞춤 인력으로 양성된다.

○ 또한 학교, 대학에서 기업과 연계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기업이 원하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과 능력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여 일자리와 구직자의 미스 매칭 비율이 낮아 청년 실업률이 낮다.

◇ 혁신 주체 및 기업지원기관 간 협력사업 확대

○ 연대와 협력, 개방형 혁신이 글로벌 기술경쟁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이번 연수를 통해 재차 확인했다. 요하네스 케플러 대학에서는 각 연구 분야 간 장벽을 없애고 융복합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또한 산학연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기업 수요에 따른 대학이 수행하고 수행한 연구자를 기업에서 채용하는 선순환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 협력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산업정책에 대한 테크노파크의 자율성 확대가 필요하다. 자율성을 바탕으로 해야 기업과 테크노파크 간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으로 지역 간 장벽을 허물 수 있을 것이다.

○ 대학과 연구소 등 혁신지원기관 간의 통합과 연계협력도 중요하고 지역산업 관련 주체간의 연계협력도 중요하다. 우리도 비효율적인 기관을 많이 운영하는 것 보다는 기관의 운영 및 기관의 연계협력의 효율성을 높여 기업수요에 부합하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기술공개를 통한 개방형 혁신 추진

○ VDE의 가장 핵심 업무는 지식의 전달이다. 이곳의 네트워크는 테크닉과 관련 트렌드 분야의 전문 지식을 플랫폼을 통해 전달하며 VDE에 속한 전문단은 정보기술, 에너지기술, 의학기술, 마이크로 일렉트로닉 그리고 나노 테크닉 등의 세부 분야의 혁신 전략을 세우며 발전시켜나간다.

이 핵심 전문단은 연구자, 개발자, 사용자 간의 의견을 취합하고 이를 토론함으로써 지식개발과 교류 활동을 주도한다. 또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얻어지는 지식들을 모두 공유하며 이 기술들을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힘쓰고 있다.

○ 개발된 기술을 법적으로 공개해야 된다는 의무가 있는 건 아니지만, 독일산업협력체는 정보공개를 통해 상용화 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다.

○ 경쟁보다는 정보공유를 통해 상호보완적인 협력과 혁신을 추진하는 것이 성장의 지름길이다. 일단 어떤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지를 기업이 알아야 기술이전이나 사업화가 활발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관기관이 연대하여 정부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을 모두 공개하고 기업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 실무자간 연계협력문화 형성 위한 노력

○ 오스트리아와 독일 기업지원기관의 특징은 전문성을 갖춘 인적자원과 네트워크 역량을 무기로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리학에 클러스터 이론에서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가 암묵지가 있다.

암묵지는 서로 자연스러운 자리에서 업무적인 대화를 하면 공식적인 자리에서 꺼내기 어려운 말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암묵지가 형성된 것을 계기로 네트워크를 강화해 경쟁관계가 아니라 상호 협력하고 연대하는 관계를 유지해 나가면 개인적인 전문성도 향상되고 지역산업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 지역사업을 하고 있는 지방정부와 지역 테크노파크 담당자들은 경쟁자가 아니라 동업자들이다. 목표와 고객이 같으면 경쟁이라 하지만 각 기관은 서로 다른 지역의 기업이 고객들이기 때문에 경쟁자가 아닌 것이다.

그런데도 평가시스템 때문인지, 경쟁자처럼 서로 정보공유를 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경쟁문화를 바꾸는 문화를 하나하나 만들어가야 한다.

◇ 중소 제조업 공장의 스마트 공장 전환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 4차 산업혁명을 구현하기 위한 당면 과제는 다수의 생산기지와 인터넷을 연계하기 위한 표준화에 있다. 개별 생산기기와 설비에 첨단 제어기능이 있어도 상호소통 방식이 통일되어 있지 않으면 유기적 생산체계 구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해외의 많은 기관과 기업들은 새로운 산업혁명을 위한 다양한 실증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산학연 파트너들과 스마트 공장에 대한 글로벌 표준 수립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다. 우리도 글로벌 표준 수립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스마트 공장 기술과 관련한 산학연 연구 플랫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실용적인 제품·기술의 표준과 생산 표준 개발을 위해 개발 단계에서부터 정부가 조정 능력을 발휘하고 산업계와 협력을 꾀하는 것이 중요하다.

○ 스마트 팩토리는 기존의 '공장자동화' 개념과 유사하다고 여겨지기도 하지만 단순히 사람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공장자동화와 달리 공장 스스로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공정 최적화나 생산 스케줄 수립 등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 중장기적 관점에서 스마트 팩토리 프로젝트, 세계 사물인터넷 포럼 등에 참여해서 표준화 의견 개진과 동향 파악 및 기술교류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특히 ICT와 제조업의 융합이 필수인 4차 산업혁명에서 ICT에 강점이 있는 한국과 제조업에 강점이 있는 독일과의 협업 모델 구축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 새로운 기술 트렌드에 대한 이해와 신기술 개발 방향

○ 이번 방문을 통해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이 산업에 직접 적용되고 있는 현장을 볼 수 있었고 특히 MAN의 공장을 견학하며 작업 공정을 효율화하고 자동으로 고장을 점검하는 시스템 등 이른바 스마트 팩토리를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다.

○ 인더스트리 4.0을 위해서는 공정마다 데이터를 정확히 수립할 수 있어야 하고,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를 피드백해서 공정을 재설계하는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산업계에서도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인더스트리 4.0에 대한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 또 앞으로의 신기술 개발 전략과 관련하여 맞춤형 주문생산이 일반적인 추세가 될 것으로 보여 시장의 세분화, 다품종 소량주문을 보다 경제적으로 생산하는 기술에 대한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디지털 변혁의 가속화로 디지털 솔루션이 빠르게 개발되고 있고 생산현장은 물론 생산현장을 벗어난 곳까지 연결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 결과 공정의 지속적인 최적화와 획기적인 공정 단축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데 과연 각기 다른 네트워킹 방식을 가진 시스템들을 어떻게 네트워크화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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