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사교육비 지출액과 참여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

◇ 지난 3.11일 통계청과 교육부가 발표한 ‘2021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3조 4000억 원(전년 대비 21.0%↑)임

* 전국 3,000개의 초·중·고 학교의 학생 약 7만4000명 대상

○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6만7000원(전년 대비 21.5%↑)으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07년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

○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19년(32만1000원)보다도 14.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사교육 참여율은 75.5%로 전년대비 8.4%p, 주당 사교육 참여시간은 6.7시간으로 전년대비 1.5시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사교육비 총액

▲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 사교육 참여율

▲ 사교육 주당 참여시간

◇ 교육부는 코로나19 2년차에 접어들면서 백신접종이나 대면활동 확대 등으로 사교육 참여율이 크게 늘어났다고 설명

○ 대면수업 제약으로 인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높아진 점도 사교육 확대의 원인으로 분석

□ 소득별·지역별 사교육 격차는 지속되는 상황

◇ 소득별 격차

월평균 소득 800만 원 이상 가구와 200만 원 미만 가구 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 격차는 5배 이상이며 사교육 참여율의 차이는 40%p 수준으로 나타남

< 가구 소득수준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 >

구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만원)		사교육 참여율(%)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19년	53.9	10.4	85.1	47
’20년	52.6	10.3	80.8	40.4
’21년	59.3	11.6	86	46.6

○ ’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소득과 관계없이 사교육 참여율이 감소하였으나, ’21년에는 학습결손 지속에 따른 우려로 사교육이 코로나 이전 수준 이상으로 회복된 것으로 파악

◇ 지역별 격차

서울 등 도시지역이 대체로 사교육 참여율과 지출액 모두 높은 것으로 파악

○ 사교육 참여율은 서울(81.5%), 세종(81.1%), 대구(79.1%), 경기(77.6%), 부산(77.4%), 대전(75.6%)이 평균(75.5%)보다 높고 지출액은 서울(64.9만 원), 경기(50.6만 원), 대구(50.5만 원)가 전체 평균(48.5만 원)보다 높음

○ 특히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많은 서울과 가장 적은 전남 간 격차*는 30만 원 수준, 약 2.3배로 파악됨

* (’21) (서울 52.9만원) / (전남 23.3만원) = 약 2.3배
(’20) (서울 45.3만원) / (전남 19.1만원) = 약 2.4배
(’19) (서울 45.1만원) / (전남 18.1만원) = 약 2.5배

▲ ’21년 시도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만원, %)

◇ 한편, 현장 학원가에서는 통계상 집계되지 않은 불법 고액 과외가 서울 등 대도시권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지난해 폭증해 계층간·지역간 실제 교육격차가 더욱 확대되었다는 의견도 제시

□ 정부·자치단체는 공교육 강화 등 대응방안 마련에 부심

◇ 정부 맞춤형 대책 마련

교육부는 이번 사교육비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난 2년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루어진 사교육 특성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방안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

* 이에 앞서 교육부는 ’21.7월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마련,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결손과 사교육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 위와 유사한 과제를 추진 중

< 맞춤형 대응방안 주요 내용 >

○ 3단계 방역안전망하에 등교를 통한 대면수업으로 학사 운영을 정상화

○ 방과후학교를 학사와 연계하여 대면, 온라인, 온·오프라인 연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전면원격 시 온라인 중심)하고, 돌봄 지원을 확대

○ 현직 교(강)사의 교과 보충지도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고, 예비교사인 교‧사대생 등을 통한 학습보충·상담(대학생 튜터링)을 집중 추진

○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제정 및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여 국가·교육청·학교 차원에서 안정적인 기초학력 정책 추진

* (주요내용) △ 기초학력 진단검사 내용 △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교육, 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운영 등

○ 취약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안전망 확대 및 학생통합지원체제 구축, 인공지능 기반 온라인 맞춤형 학습시스템 확충 등

◇ 자치단체별 자체 개선방안 추진

각 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교육공동체를 구축하는 한편, 지역별로 공교육 개선방안을 추진 중인 상황

< 지역별 공교육 개선방안 운영 사례 >

○ 강원도

기초 문해력 확보, 학습동기‧역량 향상 등 학교급별 학생 맞춤형 교과보충 (초)‘학습 채움 프로젝트’, (중‧고)‘교과 학습역량 도움닫기’ 운영

○ 부산시

희망하는 중‧고생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수학학습프로그램을 방과후수업, 소인수 그룹지도 등에 활용하여 수학 보충 지원

○ 인천시

수학클리닉 연수를 받은 중‧고교 교사들이 ‘학교로 찾아가는 수학 클리닉’을 운영하여 중‧고생의 수학 격차 해소 지원

○ 대전시

고등학교 학생‧학부모‧교사 대상 찾아가는 맞춤형 진로‧진학 코칭 컨설팅을 통해 자기주도적 진로‧진학 설계 지원

□ 정책적 시사점

◇ 전문가들은 사교육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코로나19의 영향으로만 치부할 수 없고 정부 교육정책의 근본적 수정이 필요함을 강조

◇ 아울러 대입에 올인하는 상황에서 정부나 자치단체의 공교육 강화만으로 사교육 부담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

○ 학력에 따른 과도한 임금격차·불평등, 학벌주의를 타파하고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충분히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양질의 근로시장 구축이 병행되어야 함을 주장